"행정 공백 기다릴 수 없어"…방미통위 '4인 체제' 임박 작성일 01-27 6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거 방통위때와 달리 의결 정족수 규정<br>단통법 후속 조치·YTN 재심의 등 현안 산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0zmsNd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1f51f94af32b866344408770f9e250998900c64d0fa3d6c1e7e0a4395780d2" dmcf-pid="0spqsOjJ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1/20260127053134948fcuh.jpg" data-org-width="1400" dmcf-mid="FRjD92pX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7/NEWS1/20260127053134948fc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031e2195c46a738cd0b3fb4c8273aef694870bb8f006788f1d8fedd236e4f50" dmcf-pid="pOUBOIAiZ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출범 이후 위원 공백으로 사실상 기능이 멈춰 섰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최소 의결 요건인 4인 체제를 갖추고 회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주요 정책 결정이 중단돼 왔던 만큼, 방미통위가 정상 가동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e5eeb7edce48769938b64918068fc099397a6a41c04c303d77851c374a8d6ca7" dmcf-pid="UIubICcnG4" dmcf-ptype="general">27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정치적 다원성과 권력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p> <h3 contents-hash="58b4cf23ad29294152c8de987b26bde70a007517a8e9c798e692c194236fd57e" dmcf-pid="uC7KChkLXf" dmcf-ptype="h3">4인 체제 의결 가능…제도적 안전장치 마련</h3> <p contents-hash="a673f7e7423813a54375d0f7cf228cb4ca6fff132df2d73ef61a298f7f907b47" dmcf-pid="7FMiF3WIXV" dmcf-ptype="general">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이 4인 출석을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야당이 추천 몫 위원을 모두 추천하지 않더라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구조적 특징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355a8168a84763f8c40632e12ea5c9592b7a3370b2b82ed1c768aebd57664a7" dmcf-pid="z3Rn30YCZ2"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구조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던 시절, 주요 의결이 법원으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던 경험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의사 정족수가 없어 절차적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p> <p contents-hash="c2382d2f310601eb03a0d6e63eb2e777cffe2207557ba870ecb1a6f4503fbdf7" dmcf-pid="q0eL0pGhY9" dmcf-ptype="general">반면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위원 공백으로 인한 장기 표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p> <p contents-hash="4f04fb79f0493b77ccc0c77ef20a3c79b916d26896dbd1ef690945c256707a58" dmcf-pid="BpdopUHl5K" dmcf-ptype="general">제도적 적법성과는 별개로,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7인 완전체 구성을 통한 구조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 중심의 의결 구조가 고착될 경우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041dc98a9dc731aefaa9524d74af8ae72fba57b42b44b3d24c2baac613ff5338" dmcf-pid="bUJgUuXSZb"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국민의힘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며, 야당 추천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의 4인 체제 의결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h3 contents-hash="c071de78fb0d5a5d7fa1fd4299834391176fb85f62219811e599fcc9eb38a461" dmcf-pid="Kuiau7ZvtB" dmcf-ptype="h3">단통법 후속·YTN 재심의…의결 미루기 어려운 방미통위</h3> <p contents-hash="fca733682811ef768dc170424676c63111ad779ebc9c33fce26803701ae2ec8e" dmcf-pid="97nN7z5T1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대기 중인 현안은 적지가 않다. 통신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신설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공백도 지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1d4900055701579280732cdb71c3334066e1bb9f7f7a63f1d9923045ea119a48" dmcf-pid="2zLjzq1y5z"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분야에서도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안건이 많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 주주 변경 재심의가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f27921e86b95f0810b200e9adc51006ef3f6465f8269d0cd3d762423eb2c113" dmcf-pid="VqoAqBtW57" dmcf-ptype="general">방송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만, 위원회 공백으로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46dc3b0ca483f81788f2ef725b3f88b21bc4fe5b2848dc25c0667240104da57" dmcf-pid="fBgcBbFY5u"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추천 몫 위원 임명이 지연될 경우 4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3bce0ba46d19744fc60af7c1bb654f2629b253b24c85e8242e2b4e71a33d348" dmcf-pid="4bakbK3GGU"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하이픈, '밀라노 동계올림픽' 또다른 주인공…'샤우트 아웃' 팀코리아 응원가 됐다 01-27 다음 펜싱 오상욱, 국가대표 복귀 후 첫 국제 무대 '2관왕' 01-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