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동현의 테크픽] 세계정세 따라 클라우드도 각자도생 조짐 작성일 01-26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 CSA2 이어 CADA로 전략적 포석 <br>韓도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제도 개편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xrvbFYCK"> <p contents-hash="9ae77942a129ddddfb9490626313329a8a7087950c307b9cc22be658776d0d74" dmcf-pid="PwMmTK3Gvb"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 ‘대서양 무역 전쟁’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아온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아직은 작지만 균열의 조짐이 포착된다. 한국은 미국이 디지털통상 압박을 가하는 주요 상대국 중 하나다. 글로벌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8879ca8a6b3c95fdcddce1b2e5421aad00dcf0d9f3e33b2641b1b8aa8882b71d" dmcf-pid="QrRsy90HhB"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일(현지시간) EU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개정안을 공개했다. ‘CSA2’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EU 사이버보안 체계와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p> <p contents-hash="aec3584fc81b45e7d1233302b9338cc266f001047366c43570d93e22e6776987" dmcf-pid="xmeOW2pXTq" dmcf-ptype="general">여기엔 EU 역내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자 18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이버보안 위험도가 높은 제3국 공급업체의 부품과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화웨이 등 통신장비와 반도체 쪽에 시선이 쏠렸지만,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도 18개 분야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921de2f38e43903eb7b0b53e563b665e5a96d51b46b1318fff777f2a3f003fd8" dmcf-pid="yLKgwFyOSz"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CSA2 발표에 따라 EC는 유럽클라우드보안인증체계(EUCS) 관련 작업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2019년 EU 사이버보안법 제정 당시부터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그간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회원국 간 이해관계와 요구조건이 달라 수년간 채택이 지연된 상태였다. 이번 CSA2에선 기존 EUCS 논의에서 민감 영역에 대해 프랑스 등이 요구했던 EU 내 소재나 미국 클라우드법 같은 외국법 면책 등 강력한 주권 요건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52080b538340d2254dc32747e6754d642029f0c981fd3dc14f14a95513a4359" dmcf-pid="Wo9ar3WIS7" dmcf-ptype="general">다만, 이런 주권 요건들은 올 1분기 입법과제로 분류된 EU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CADA)에 담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법안은 AI·클라우드 연구혁신과 데이터센터 투자·인허가 절차 등의 내용도 다루지만 민감한 공공부문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특별법 성격 또한 띤다. 국방·안보, 공공행정, 핵심 인프라 같은 중대한 영역은 EU 기반 클라우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과 조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3d82f6d6d8f398babc22a42b6df255e39ea61f51fdb44a8c4bc0c6472ca28fc" dmcf-pid="Yg2Nm0YChu" dmcf-ptype="general">이는 EUCS를 기술적 인증으로 보편화·간소화해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소버린 클라우드와 소버린AI가 필요한 영역에는 CADA로 규제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이 미국의 클라우드·AI 서비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p> <p contents-hash="349ab89a87c2386796e3e1aa39c3d71e6f9aa3c85f71436971dc7ce77cee6961" dmcf-pid="GaVjspGhTU" dmcf-ptype="general">EC 측은 “CSA2는 향후 시행될 CADA 및 디지털옴니버스(디지털간소화방안)과 상호보완적”이라며 “CADA는 공공부문의 매우 중요한 사용사례가 안전한 EU 기반 클라우드 및 AI 컴퓨팅 서비스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이고, 디지털옴니버스는 CSA2 규정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55f335caa0d1d75186c464269a232af62e743df42ed22742efa7eac5b00cf2b" dmcf-pid="HNfAOUHlSp"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 정부도 기존에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으로 대표돼온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심사·인증 관련 업무를 국가정보원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bc5f4b76516d75a3778cedf51e20f6d5eaabeb3b6853d6f06d1ba476f2bdaf4" dmcf-pid="Xj4cIuXSh0" dmcf-ptype="general">현재로선 국가정보원에서 CSAP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인증·심사 제도를 신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중복규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한동안은 그간 CSAP를 바라보고 투자해왔던 국내 클라우드 업계 내 혼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1b425c638e42b7e4f7de3d4abc0d48c618ffee009d022418a7634e750e541f2" dmcf-pid="ZA8kC7ZvT3" dmcf-ptype="general">국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CSAP를 획득한 곳 중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클라우드 등 미국 클라우드 3사가 있다. 한국 공공시장을 줄곧 노려왔던 이들은 지난해 비로소 하등급을 받아 공략에 나서는 상황이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비관세장벽(NTB) 철폐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여기엔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 및 정밀지도 반출 문제뿐 아니라 클라우드 및 AI 관련 규제도 포함돼있다.</p> <p contents-hash="5b8c732f9401b50a608122ef5e2df4df991440045d90439773d5359112d4b73f" dmcf-pid="5c6Ehz5TWF" dmcf-ptype="general">미국과의 긴장을 이어가는 EU 측의 향후 EUCS 및 CADA 관련 행보는 국내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시사점을 안겨줄 수 있다. 세계정세가 각자도생으로 흐르는 지금, 디지털통상 압박을 벗어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꼭 지켜야할 영역에 대한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AI를 꾀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울 시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d6161dd159035fb8ffd223d650ac8beadc85036b606d0c7e19f5ea68ee982a" dmcf-pid="1kPDlq1y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74846719xpnr.png" data-org-width="500" dmcf-mid="8XD57n6b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74846719xpn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a36f8db434235d8665f69d173444c4b380e5d69e50d580721e11ec447756eb1" dmcf-pid="tEQwSBtWh1" dmcf-ptype="general"><br> 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창업 지원 명가로 자리매김” 서울과기대 창업지원단, 2026 초창패 사업설명회 연다 01-26 다음 AI 다음은 로봇 부품… 삼성전기·LG이노텍, 국산화 40% 벽 넘을까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