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OTT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유튜브엔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 적용 작성일 01-26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통합미디어법 마련에 속도<br>유튜브·OTT 주류화에도 규제는 방송 중심<br>통합미디어법 TF 출범 6개월 만 TF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wzPoymj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c2d54ec6261b7ae6d5701335879ee22c4a81d2ff4539ae22feee05db329971" dmcf-pid="8rqQgWsA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5440unoo.jpg" data-org-width="640" dmcf-mid="UqU4iSDg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5440un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6314bf9d196cd1673b2b15fad87824dae2a234b34924e226fd8baea6ec3c43" dmcf-pid="6mBxaYOcSS" dmcf-ptype="general"><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논의에 속도를 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사실상 주류 미디어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TV 방송 등 전통 매체 중심에 머물러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p> <p contents-hash="7d6229fecdba96a11d05377c90f1cbad2ce019b1c2869825f9813a680c37f1a7" dmcf-pid="PsbMNGIkSl"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156e0ed9c4a1aa9061352b8127f77e5faaa0ad656feba89878e87bf0e4d74633" dmcf-pid="QOKRjHCEyh" dmcf-ptype="general">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긴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6월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하고 약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통합미디어법TF(안)’을 이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7bdffd09cb51f70d255d4b1741ae52fa45b6894d49d0959cff0d5e15672b4966" dmcf-pid="xI9eAXhDWC" dmcf-ptype="general">통합미디어법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명명됐다. 전송 기술 방식에 따라 구분했던 방송 범주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 중심으로 미디어를 재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b9374d941b1d9711a51784d44363ae494ba334584a8f44c02d342261478782" dmcf-pid="yVsGUJ4q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합미디어법 TF(안)에 담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제자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6764vagl.png" data-org-width="640" dmcf-mid="fpomW2pX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dt/20260126163306764vag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합미디어법 TF(안)에 담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제자료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49e72f5a030785fcd6b3066f9da0c341f408cb12a974d280398a4a530fd638" dmcf-pid="WfOHui8BCO" dmcf-ptype="general"><br>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된다. 공영방송(KBS, MBC, EBS), 지상파, 보도채널 등 공적 책임이 큰 영역은 공공영역에 속하며 종합편성, 전문편성이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재허가(지상파)·재승인(보도채널)은 기존 7년에서 유효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된다. 공영방송은 기존 재허가 제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로 공적 책무와 이행 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p> <p contents-hash="749067fe1e57c6ee9ccd972f82254bfd1df347d4eddaaec5f27db1d5452e3da6" dmcf-pid="YBEvtxKpys" dmcf-ptype="general">시장 영역은 크게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나뉜다. 콘텐츠 서비스는 다시 실시간(유튜브 등)과 비실시간(넷플릭스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세분화된다. 플랫폼 서비스는 IPTV, 케이블TV, 유선방송 등 전송망을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해 쓰는 제1유형(기존 설비 보유)과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자체 전송망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제2유형으로 구분된다.</p> <p contents-hash="53dc7425c5f0c9aa9e26721070a654fecff6493e0b28425286940eb44be36a61" dmcf-pid="GbDTFM9UCm" dmcf-ptype="general">제1유형 사업자에게는 허가제를 유지하되 제2유형 사업자에게는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중심으로 신고제를 적용한다. 유튜브 등 영상공유플랫폼(VSP)은 콘텐츠 배치·추천·공유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준칙’을 제정·공개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삭제·제한 조치 의무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284b187e10163c867eeee93dc67a93e95195c20d79ec7e7ee30a3a0b3b910ded" dmcf-pid="HKwy3R2uSr" dmcf-ptype="general">편성 규제는 장르 구분과 주 편성 규제를 폐지하고, 국내 제작·외주 제작 편성 의무도 없앤다. 광고 규제는 법에 나열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96bc008ac6f78dd417825c45703f35207adfb4eb6d439fc5ade6128086611443" dmcf-pid="X9rW0eV7lw"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미디어 법제의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후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지원,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국시청각미디어진흥협회 설립 같은 미디어 산업 진흥·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편적 시청권(국민관심행사), 외국 자본 출자 비율 확정, 재산 상황 공표 의무 범위 등 쟁점도 추가 검토해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Z2mYpdfzCD"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종원, 8개월 만의 복귀…가맹점주 제쳐두고 또 지역 축제行 [이슈&톡] 01-26 다음 한국계 페굴라, 디펜딩챔프 키스 꺾고 호주오픈테니스 8강 진출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