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포함한 '통합미디어법'이 온다…초안 윤곽 작성일 01-26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민희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br>'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공개…OTT에 법적 책무 부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iR0eV7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efd1764171d4c17c486655b048ecb1549c1f0d2874ca46ba59d9b9f28d3743" dmcf-pid="8mOwPrgR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합미디어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발표했다. 2026.1.2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NEWS1/20260126151109557yibk.jpg" data-org-width="1400" dmcf-mid="V6ZYNGIk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NEWS1/20260126151109557yib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합미디어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발표했다. 2026.1.26/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7f73e00049d041e7e4f0a7668ae0851e51e278f211b18341734ab00b3fd8a7" dmcf-pid="6sIrQmaeH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송법의 틀에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의 윤곽이 나왔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과 OTT 간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c2a1c0e089653c34cf236e742a7e53e0f4ef5f43451881f84496fa8851e0dac" dmcf-pid="POCmxsNdZW"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통합미디어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가칭)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486336583263c5e91a9e79c59c41bdd194b259ea65bed02308752227436cb34e" dmcf-pid="QIhsMOjJHy" dmcf-ptype="general">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2008년 'IPTV법' 제정 이후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47f557f4fdf314aa0045e6e4599654a3d9fa792b105c4f4fa5bb9bf0ade110e8" dmcf-pid="xClORIAiYT"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OTT나 유튜브를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으로 분류해 신고제 방식으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등 새로운 책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3edd65d7f124da3da9595d9cd59e438aba363fc21cc75335fac7d47a07c36111" dmcf-pid="yf82YVUZXv" dmcf-ptype="general">일정 수준의 수익과 구독자를 갖춘 대형 콘텐츠 제작자는 정부에 신고 의무와 함께 '뒷광고' 금지, 전문의약품 등 광고·판매 유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버를 규제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03919df87174baa4dc95a0dd103dca0eee4bbb7e4c058bcfb0f561c5b1734a0" dmcf-pid="W46VGfu5ZS" dmcf-ptype="general">또 기존 방송 광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송 광고 유형은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시보 광고 △중간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등 총 7종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로 돼 있다. 특히 가상·간접 광고, 중간 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p> <p contents-hash="53401a99646b2075fb7d957ad28d10412ecc9810636aa86c36588c1400d54163" dmcf-pid="Y8PfH471Yl" dmcf-ptype="general">이 같은 광고 규제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내 광고(PP, 가상광고, 자막광고) △시청각미디어콘텐츠 외 광고(콘텐츠와 독립적인 광고) △기타 시청각미디어 광고(신유형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했다.</p> <p contents-hash="957a1cf07eb7b0d66e6479fec00bfd88f94a17166b83890ffcf37eb4a05385f6" dmcf-pid="G6Q4X8ztth" dmcf-ptype="general">이날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 교수는 "TV가 출판이나 신문에 비해 규제가 강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람들 일상과 맞닿고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점이었다"며 "OTT는 일상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디어 관점의 법률과 제도는 부재하다"고 미디어통합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5be76191b31281376ca834903b9cdf1999ceae5ee376d19f0ea6d2f875d308" dmcf-pid="HPx8Z6qF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가 발표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표 자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NEWS1/20260126151111055vgee.jpg" data-org-width="1059" dmcf-mid="fcDAVcJ6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NEWS1/20260126151111055vg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가 발표한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구조(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발표 자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ad4d13b44f765ebb2443cdc9fa807fb780fbd9079226e816eebfd221f8d70f" dmcf-pid="XF01DtTs1I"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방송 개념 대체,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도록 했다. 또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을 구분해 각자 영역에 부합하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p> <p contents-hash="0c9b90fe1239be5f3254a9ba252ec0e9ec49838f6578204e20a983ebf5c2d14f" dmcf-pid="Z3ptwFyOYO" dmcf-ptype="general">시장 영역은 다시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를 나눴다. 이를 통해 방송법, IPTV법 등 매체별 칸막이식 규제가 이뤄지던 파편화된 법체계를 기능별 단일 법체계로 포섭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04abce2f15d4a86175c9212ec6982103fe35d28e381c9b43208f580ba85cf0dd" dmcf-pid="50UFr3WIXs"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지난해 6월 최 의원실 차원에서 구성한 '통합미디어법 TF'에서 7개월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TF 참여자들은 "이 법은 완성된 설계도가 아닌 더 나은 구조를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자칫 정해진 틀 안에서 논의 없이 입법을 추진한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08cc7a34e855969e35c3f061cef2081621e129e61775a99d4d04f4a27e979dfc" dmcf-pid="1pu3m0YCGm"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이번에 나온 법안 초안을 기반으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의원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미디어 통합 법제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f32d75457019f5354bffd53b5efd1c21196bf3a6595e3ba9156ff35dcc8aeef5" dmcf-pid="tU70spGhGr"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제도혁신팀 팀장은 "규제와 진흥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방미통위가 출범한 만큼 미디어 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법적 근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관 합동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구성되면 미디어 통합 법제의 사회적 합의를 신속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e15a715dd216c7ffbc4d2532b72d7513ace7800ea02f6d30fc4a6f4089c728" dmcf-pid="FuzpOUHlHw"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인텔, '엔비디아 NV링크 통합' 제온 프로세서 개발 공식화 01-26 다음 "피지컬 AI로 제조 원가 80%↓"…과기정통부, 전북 AX 사업 본격 시동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