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정책 실패 책임도 연구 현장에 있나?” 불편했던 과기부 업무보고 작성일 01-26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VuCXhDXA">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7016ddc9c29b251098251e6874c62442d56b106349f9b7ac8f092a13b2e4bd" dmcf-pid="biqtwTrNY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본혁 미래산업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6/ned/20260126110440012npfe.jpg" data-org-width="188" dmcf-mid="qy1TorgR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6/ned/20260126110440012npfe.jpg" width="18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본혁 미래산업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5db62bceea060090efaf276129afb72fbee227e043d97162f3ddc734b049a6" dmcf-pid="KnBFrymj5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통령의 각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최근에는 부처 산하 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K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방식 또한 동일하다. 국가 정책의 수립과 점검 과정이 공개와 소통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 정부의 행정 방식과 비교해 분명한 진전이라 평가할 만하다.</p> <p contents-hash="e6a0dfaa9f7b65e91123e7ba61c0dc879c1eb69911b4b3b2a52bb54878824369" dmcf-pid="9Lb3mWsAZa"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통령의 업무보고와 각 부처의 산하 기관 업무보고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은 취임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 정책의 공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부처와 그 고위 관료들은 그렇지 않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복기해보면,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p> <p contents-hash="3d683cd886bcd77b8f73669fcdb358668ad5a56c279d0aec85973aba4b7169b6" dmcf-pid="2oK0sYOcGg" dmcf-ptype="general">과기부총리를 비롯해 차관, 실·국장 등으로 구성된 과기부는 40여 개가 넘는 산하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과기부총리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주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출연연 간 협력을 강화해 한국형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 둘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R&D 생태계를 구축할 것. 셋째, AI 확산에 전력을 다하되, 피지컬 AI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것 등이다.</p> <p contents-hash="7cc1070f8bd0db70621e1dc1f01520c308cfa49f13b6b83ebd413dbf219a12f0" dmcf-pid="Vg9pOGIk5o" dmcf-ptype="general">이러한 요구는 시의적절하며, 연구현장의 문제의식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다만 이를 받아들이는 연구현장의 속내가 편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형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PBS 제도로 인해 과제가 지나치게 파편화된 정부 연구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는 개별 출연연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제도적 한계의 문제에 가깝다.</p> <p contents-hash="d519426368b2ebb21046b78305d3af9bc3954467fe1a5e99b355a026bec93ebc" dmcf-pid="fa2UIHCEtL" dmcf-ptype="general">기업과의 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R&D에서 산학연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 차원의 노력을 넘어,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책 연계를 고려한 국가 R&D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대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과기부총리 체제에 거는 기대이기도 하다. AI 분야의 선택과 집중, 이른바 ‘AI 3강’ 전략 역시 국가 전략으로 수립되고, 출연연은 그 이행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p> <p contents-hash="1d0f5267fa600216ec2f135608f7be99bbc90c7e671189b6e60a53baf444876b" dmcf-pid="4NVuCXhDtn" dmcf-ptype="general">부처가 산하 기관의 발전을 위해 업무보고를 받고 개선을 주문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의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과기부 과거 정책에 대해 과기부총리와 혁신본부장은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지만, 자리에 함께한 다른 고위 관료들은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a55f7c61e28e2880c25768c735c1eb106d9d1a189c4fdcafa92987a2cac45685" dmcf-pid="8NVuCXhDHi" dmcf-ptype="general">지난해 과학기술계는 대규모 R&D 예산 삭감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올해 예산이 일부 회복되었지만, 그 부정적 여파가 해소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여러 요구 사항의 근저에도, 이러한 정책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p> <p contents-hash="3b1e5886ca76a2174edd3eb5a5d1c1ed07f229b54afe4321872065edff328e35" dmcf-pid="6jf7hZlwZJ"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연구계는 직접적인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오히려 질책과 개선 요구를 먼저 마주해야 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출연연 역시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제 역할’은 과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티센엔텍, 부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착수 01-26 다음 “한국에게 남은 양자 승부처는 SW”…IBM 석학이 던진 조언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