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파수 장기 사용권 논의 본격화 작성일 01-25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네트워크법에 할당 방식 개편 담겨<br>주파수, 비용 논쟁 넘어 전략 자산으로 부상<br>정부 “국가별 통신 서비스 환경 차이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1FVkiP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313c3d4164537cf4e4ce013670e480ac9366262a8c71c5cb6e1c5353523d88" dmcf-pid="xCt3fEnQ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dt/20260125165445588lbrl.jpg" data-org-width="500" dmcf-mid="PkSTpJ4q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dt/20260125165445588lb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ccf597d5ee3b514c84cda1c05d5315321dce3b05df5ee2fc739ae9bd9882c4" dmcf-pid="yfoaCz5Th3" dmcf-ptype="general"><br> 유럽연합(EU)이 이동통신 주파수 사용권을 장기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에 착수하면서 국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도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bb7d68566d87304cf7ec4c215fe6d4fafb5a8c8b20d615177bd53a8a3963af4" dmcf-pid="W4gNhq1yWF" dmcf-ptype="general">25일 정보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1일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법안을 공식 제안하고 회원국별로 상이했던 통신 분야 규제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에 나섰다. 법안에는 주파수 할당 방식의 변화도 담겼다.</p> <p contents-hash="c314b781f54338b183cae537b50bf7f021862aeb944f1a36720bdeb433491621" dmcf-pid="Y8ajlBtWlt"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기존처럼 사용 기한을 정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에게 매우 장기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정기적인 검토와 회수 장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bd5ae618162a87c26f6786318218d0712a7704d6c5d09daa6f617bae24dfab3" dmcf-pid="G6NASbFYv1"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통신사들이 5G 고도화와 차세대 6G,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89dfe366d970c7453880dbb97c80c759f8a718aa1a72a383a0a52799391e5c9" dmcf-pid="HPjcvK3GT5" dmcf-ptype="general">주파수 사용권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자 간 주파수 거래가 가능한 ‘2차 시장’이 활성화돼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담겼다. 다만 무기한 사용권이 특정 사업자의 시장 독점이나 진입 장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 장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75a23db8e355138f13309e0ad19d58929e50fd2d85264e33fb20607e8395ab5" dmcf-pid="XQAkT90HSZ"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법안은 주파수 정책을 사이버 보안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위험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핵심 주파수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네트워크 안전성과 국가 안보 요소를 제도에 직접 반영했다.</p> <p contents-hash="9225c0b866bf9cbec1c7317261c8a93a11626e4de028528a272925ad1a9241e0" dmcf-pid="ZxcEy2pXCX"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러한 EU의 행보가 주파수를 단순한 희소 자원 배분이나 재정 수입원 차원이 아닌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a6aa33482f22bacc9e9cb1a28cde68aa6ffaceeb18a104c71d337ca4e21f1ee" dmcf-pid="508PNHCETH" dmcf-ptype="general">한편 국내에서는 재할당 시기마다 비용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해 망 투자 여력 감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도 뚜렷하다.</p> <p contents-hash="2e5f9dbd06a84a3e5507d636d79ddc853ceda42b8e9537cf428c52ab4c3d7956" dmcf-pid="1p6QjXhDWG"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책 논의가 단기적인 비용 문제에만 집중될 경우, 중장기 네트워크 전략이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AI 서비스 확산과 6G 선점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주파수 정책이 투자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보장하느냐가 국가 통신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a56abcaf2268b55d5632417e69f6a01b242c5480c9aec0f8b29238e97673abf" dmcf-pid="tUPxAZlwCY" dmcf-ptype="general">통신업계 관계자는 “장기 사용권과 투자 예측 가능성, 보안 연계 등 일부 접근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어떻게 참고·조정할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20d8cf4f248ef6bc15f7121f0af20cca3b81eda884ea61b7644e2dc1379cce" dmcf-pid="FuQMc5SrT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EU는 여러 국가가 연합한 구조이고, 통신 인프라 밀도나 서비스 환경도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 정책 역시 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을 중심으로 축적돼 온 만큼, 제도 전반을 지속해 점검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a10a4c2f3a14a2ffe3efc4ee04609cb7b55f4161c2d4add6ca1d5a80aa2dbd" dmcf-pid="37xRk1vmSy"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임창정 美 LA 콘서트 대성황…떼창 유발 ‘발라드→댄스’ 명곡에 현지 팬 들썩 01-25 다음 5년 만에 챌린저대회 우승한 권순우, 데이비스컵 아르헨티나전 전망 밝다 0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