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산업법 전부개정 '재시동'…업계 게임진흥원 위헌 우려 철회 수순 작성일 01-25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6NoWsAr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e776c03aa6a709d061ff31613f6daa8f1f06df8191e568e3c4df5d75cc1766" dmcf-pid="PgPjgYOc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에 제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중 한국게임산업협회 의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etimesi/20260125160329857fkap.png" data-org-width="689" dmcf-mid="83TU3eV7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etimesi/20260125160329857fka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에 제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중 한국게임산업협회 의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638a46a30ff0f341cef90d5795292d67b13ce2e65834b33d0b5cd2327da089" dmcf-pid="QaQAaGIkOp" dmcf-ptype="general">게임 정책 패러다임을 진흥으로 전환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 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안 핵심 쟁점인 '게임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의견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8245249c26557a6c95361ce98d2566ab90854117328a1639457a28c1a8ad8b8" dmcf-pid="xceDc5Srr0" dmcf-ptype="general">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던 기존 의견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f1fb41c109eed3d2a979502c93e5df3c80842fd5cac3c42b47d23bf2a2cf273" dmcf-pid="yuGqun6bD3"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굳어진 규제 중심의 게임정책을 진흥으로 전환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편, 정부의 중소게임사 지원근거, 자율규제 도입 등을 담았다.</p> <p contents-hash="4bd23773cf7283c05207c0e572259f43de190e015da77f0e7ad31fdcfe81f9ff" dmcf-pid="W7HB7LPKDF"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게임 거버넌스 핵심인 게임진흥원 설립안이 쟁점이 됐다. 개정안은 게임문화·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전담기관으로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진흥 정책을 게임진흥원으로 이관한다. 규제전문기관이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고, 불법 게임 유통 방지와 사행성 여부 확인 업무를 맡긴다.</p> <p contents-hash="7a47495f44957517bf0ec0af6ec5cdbcbe93dcb2e97e6fcf1b1ecca6879af751" dmcf-pid="YzXbzoQ9I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게임산업협회가 게임진흥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국회 논의가 지연됐다. 앞서 협회는 국회 의견서에서 “진흥원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정책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독임제 기구인 게임진흥원이 직접 내용 규제(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것은 위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p> <p contents-hash="0617a3f695b1d1d59ad4d156b24c077159b84f38a02f3d8e31bdf2de858001d4" dmcf-pid="GqZKqgx2O1"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게임산업협회와 업계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 자체에 공감하고,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d206c5e882c20df69e3c0b7ac41393161f5da181c82fbfca7ea703454ed8f8d" dmcf-pid="HB59BaMVs5" dmcf-ptype="general">협회는 법안에 일부 오해와 소통 부족이 있었음을 확인하며, 입장변화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 내에 일부 규제기구와 기능이 공존한다고 '위헌'에 해당한다는 건 지나치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내부 분위기가 전해진다. 실제 수많은 정부 기관들이 규제와 진흥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p> <p contents-hash="96aa253ac215cf573dd6e6b8ae2fd09fd0b5b321919c3dcfb468b224f3170c74" dmcf-pid="Xb12bNRfIZ" dmcf-ptype="general">또 '산업 지원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더 크다는 협회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중소게임사 지원 등 진흥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국내 게임 산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2b1d3fef6061b9b13efd5201e5093933601235780a50fab03de6a162f1fe9c0" dmcf-pid="ZKtVKje4EX"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이용자 권익 보호 등 산업을 둘러싼 사회적 요구가 거세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언급했다. 협회가 계속해서 진흥원 설립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칫 '변화 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0d181734c22c4e4f90197bfd7f814a9864e2b048a2fe17054256421bc3b354e" dmcf-pid="59Ff9Ad8IH" dmcf-ptype="general">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의견 철회가 공식화될 경우 그동안 개정안 추진을 가로막아 왔던 가장 큰 부담 요인이 해소되는 셈”이라며 “개정안은 진흥 내용을 더 많이 담은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cc4205d7d228935b4da1a776dba0faa9d82cad9ee0b657c31f955bb7b2156e" dmcf-pid="12342cJ6OG"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내찬교수의 광고로보는 통신역사] 〈50〉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탄하게 01-25 다음 “야, 이자식아” 막말 고성 오간 KT 이사회…이사 중립성 의무도 도마위[only이데일리] 0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