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겸 회계사 "차은우 200억 탈세? 60~100억은 거짓말 대가" 작성일 01-25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U1I8ztW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e2de971d09740a54a96d39324d42f39fe31d2fb0b97d841086fca67d553996" dmcf-pid="FvutC6qFT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은우 /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sportstoday/20260125141730334zslm.jpg" data-org-width="650" dmcf-mid="18rAQYOcS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sportstoday/20260125141730334zs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은우 /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27d473c9c72d440e5b25fa1b766799b986d2e0fc776443cc1517dafa620fc3" dmcf-pid="3T7FhPB3Wf"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변호사 겸 회계사가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해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de41973bf3ef5f42acf6cb6a9ec17386425cc3b015e1cc94514d4eba51b480eb" dmcf-pid="0yz3lQb0vV" dmcf-ptype="general">김명규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0억 탈세' 차은우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짚었다. </p> <p contents-hash="d492c495c9c870751f1755b66aa1ffef0196e54bd64309722a8916ed2c5be91f" dmcf-pid="pWq0SxKph2"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거다.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드린다"면서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라고 해석했다.</p> <p contents-hash="cb5a62c32ce584658ca9804256442104185e7c69c54a32195e0dce2ba3602ba4" dmcf-pid="UYBpvM9Ul9" dmcf-ptype="general">이어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 한 대가인 셈"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6c0530fcabfc5999c0dd57576170c657233cad5460067e85470b0d541a7b755" dmcf-pid="uGbUTR2uWK"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도 전했다. </p> <p contents-hash="3d8d3b6860f9cd3aee14546bb4c20c42c1d2cbf608de61dd7d156e58c5e287c5" dmcf-pid="7HKuyeV7Tb" dmcf-ptype="general">또한 "법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사무실과 인적 자원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며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59f0251cc4acb151f7eb0c4d75bd653337a57d49271372d9698071a243f0687d" dmcf-pid="zX97WdfzCB" dmcf-ptype="general">이어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3ea7bb697b76ef07825dbda268722c0cd010636f01d92d4afc78900bee3bf40" dmcf-pid="qMDN6ymjlq" dmcf-ptype="general">차은우의 모친이 차린 A법인의 주소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당시 경기도 김포시로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 등을 변경하면서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이전한 점도 주요 쟁점이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유는 간단하다.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a561645b30a46bef5246e7ae930f9146006ed40151db1e05b0ea8d19daed6ac6" dmcf-pid="BRwjPWsAWz" dmcf-ptype="general">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p> <p contents-hash="88e0a4720d0299d95646d433c6c146726e57acbe87924f7c4c2bb3252e103265" dmcf-pid="berAQYOch7"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모친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 A 법인을 활용해 세율이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았다고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640ae2e67049b76d542fc3e111678269aeb44e13cd036a2eb73497986247025f" dmcf-pid="KdmcxGIkTu" dmcf-ptype="general">관련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탈세 논란 여파로 '도피성 입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p> <p contents-hash="78b5d311935724caf921bd1805532ad9c8d82b9d952b9d46ab73618bc52ab131" dmcf-pid="9JskMHCEWU"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고은, 샤넬로 완성한 공항패션…2026 오뜨 꾸뛰르 참석 01-25 다음 이찬원, '서프라이즈 미스터리 살롱' 메인 MC…능숙한 진행 솜씨→막힘없는 입담 '기대감 UP' 01-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