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vs탈세’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주요 쟁점은? (이돈호) 작성일 01-24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ceNXhDi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3fce7c3904b12dadde4a966616f6c347245891e3db782eb147ffccf03ee10b" dmcf-pid="2XkdjZlw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약 200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는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4/sportskhan/20260124163246469grls.jpg" data-org-width="1200" dmcf-mid="K21q8rgR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4/sportskhan/20260124163246469gr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약 200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는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d1edb7ba7c8fb2f3142b5a1899881e8464e029b2f13668d76667a1e31c1968" dmcf-pid="VZEJA5SrMT" dmcf-ptype="general">이돈호 변호사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 탈세 논란에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c34ad2dc4e1c2a436a1ac098e93c2326bc3ca1239d4f852f7eb90ceffdbeba0" dmcf-pid="f5Dic1vmiv" dmcf-ptype="general">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변호사의 시선으로 본 차은우 어머니 탈세 논란’ 영상을 업로드했다.</p> <p contents-hash="ff07702616315c7f37d1c0c42a762f8e9ad7237609cf6e50c77818a215b65dff" dmcf-pid="4qvEhBtWJS" dmcf-ptype="general">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 결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 처리했다. 겉으로는 법인 수익인 척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처리한 것 아니냐는 점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46cb520398ab99c2598f9cd99cf53698c652db3cf839ec21dd863fe30ad593" dmcf-pid="8BTDlbFYRl" dmcf-ptype="general">이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사무실과 인력이 실재하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둔갑시키고 비용을 법인에 잡아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볼 수 있다”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여도 개인 소득으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f036e413c68d42040107b7437e5d438bfd4179a62f2b55fa39aa4ba253b8f97" dmcf-pid="6bywSK3GMh" dmcf-ptype="general">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 회피 고의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다” 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121d7e1227cdc43a99b34c2e09b33b11107eacb63c5bd4a47d117c9a9bd305e" dmcf-pid="PKWrv90HMC" dmcf-ptype="general">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차은우를 200억 원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눴으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차은우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p> <p contents-hash="38230a130979a2b7a0bd99c8b548623cc2fa20b397203745a649a5273f624b57" dmcf-pid="Q9YmT2pXJI" dmcf-ptype="general">해당 법인은 2022년 10월 인천 강화군 주소지로 설립됐으며, 지난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로 이전했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p> <p contents-hash="55ba4907595ece2853017c4fe5954ae5c578451112bb1c7893c4d8669a8dcb04" dmcf-pid="x2GsyVUZeO" dmcf-ptype="general">판타지오는 “법인 실질 과세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최종 확정 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것”이라며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 대리인이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8456d3aaa2247f76f0f0afa1bf184eb3d280a6b69f72b0d1c6e95e2a88170c2" dmcf-pid="yOe9xIAins" dmcf-ptype="general">이소진 기자 leesoj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청률 7.0%→189주 연속 1위로 반응 뜨거운 韓 예능 01-24 다음 몬스타엑스 주헌, 솔로 컴백 美 포브스 집중 조명 01-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