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어든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 경쟁률 더 높아지나 작성일 01-23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E0si8Byq">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743f6c09abb80886b41c139cff48ce722e1a72ca22af2a375ca7ae203e206c3" dmcf-pid="ZuDpOn6byz" dmcf-ptype="blockquote2"> 재도약·재창업 정책분야 감소세 <br>대상 넓히고 문턱 낮춘 영향에 <br>신청 대거 몰리고 기업 체감 낮아 </blockquote> <div contents-hash="ad426534bf94d497ab1a4a9e8e43cdbe5e2fd4bc18717e593f1982e539903cd8" dmcf-pid="57wUILPKy7"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60c3808eaf6440962a817fdbaadb6da2ab6a5eb29c32f062d4fae2655334d0" dmcf-pid="1zruCoQ9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가 개최됐다. 2026.1.15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551714-qBABr9u/20260123172519745zhbn.jpg" data-org-width="600" dmcf-mid="9LjXcQb0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551714-qBABr9u/20260123172519745zh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가 개최됐다. 2026.1.15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fe20686133c26e72adc809cd3337af3904d095ffd30a4929f6c8217a82f36e" dmcf-pid="tqm7hgx2SU" dmcf-ptype="general"> <br> 중소기업 살리기를 전면에 내건 정부 정책에 현장은 빠르게 반응(<span><strong><a href="https://www.kyeongin.com/article/1757766" target="_blank">1월16일자 10면보도</a></strong></span>)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산 규모는 줄어든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의 폭은 넓어졌지만 지원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div> <p contents-hash="40d6e3943eef5c866429eafbcbda080351f73bb51022c1f4ef2144dfb64ec188" dmcf-pid="FBszlaMVWp" dmcf-ptype="general">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4조643억원으로 지난해 본 예산인 4조5천280억원보다 줄었다.</p> <p contents-hash="0ca4b7e0b81e198740e8c031aee54064eff95dbd3b08d61c49f1bde718564662" dmcf-pid="3bOqSNRfv0" dmcf-ptype="general">특히 재도약·재창업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재도약지원자금은 지난해 7천501억원에서 올해 6천125억원으로 감소했고 이중 재창업 자금은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p> <p contents-hash="53a4f5152e7111fe3e465b25cc5129226b004b8eec597da480edebab4c38c8c5" dmcf-pid="0itdUvwaT3" dmcf-ptype="general">신성장기반자금 역시 1조3천111억원에서 1조811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차보전 예산도 6천27억원에서 3천670억원으로 크게 줄어 금리 혜택 역시 축소됐다. 고용및 산업위기 등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은 2천500억원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552ffbdad3ebde6862268e41bc5207e2b42a33f7355a68fe0c56ff95e7e84e12" dmcf-pid="pnFJuTrNTF" dmcf-ptype="general">문제는 예산 축소와 동시에 지원 문턱을 낮추는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올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업력 기준 완화와 대상 확대, 우대 트랙 신설 등을 통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p> <p contents-hash="bbd4df87d4bcbc0b4f4acd042a93cf7b6b18ac36152b181c995dcb76a04fe814" dmcf-pid="UL3i7ymjSt"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 15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열린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대표와 경영·사업지원 담당자들이 대거 몰리며 과거보다 허들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p> <p contents-hash="67082544c65fef7378f8b4532eb0649fe7519bc80b53214a8ea99fe0875586e7" dmcf-pid="uo0nzWsAW1" dmcf-ptype="general">이 같은 변화 속에서 줄어든 예산까지 맞물리며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체감 경쟁률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장에서는 더 많은 기업이 몰리는데 나눌 수 있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3336a3af0aa97ff90f8890cf48a7419d18ba02a052ea14bf12557ca67a86cd5b" dmcf-pid="7gpLqYOcy5" dmcf-ptype="general">이천의 한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박모 씨는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너무 빨리 끝나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올해도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의 한 IT 중소기업인 이모 씨 역시 “조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다 한 번씩 넣어보자는 분위기인데 예산 규모를 보니 기대보다 불안이 더 크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65711bf8ec6d9133a9b5d0e7eb3e518081e9becc27ee682bdea653ec6aa87f" dmcf-pid="zaUoBGIky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중기부는 일부 사업 예산 축소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선별 지원을 위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경우 최근 수요와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어렵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지원할 수는 없는 만큼 재정 비효율과 이른바 ‘좀비기업’ 양성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714f3064908257cf8df7d937e6639a83963b17e8f0225fb688bd1212ae5d88c" dmcf-pid="qNugbHCElX" dmcf-ptype="general">/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과반 단일 노조’ 출범 초읽기… 법적 대표성 부여돼 협상력 강화 01-23 다음 자율주행·로봇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AI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0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