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붙해 돈 받았지만” 백종원 ‘친고죄’가 살렸다 작성일 01-23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표절·용역비 수령 사실은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lSPfu5L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fd79550cdda804ed16e22b78756e82d82f5ddd91290ca0e8c4862342d6ae86" dmcf-pid="yq86vCcn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sportskhan/20260123152245914nklb.png" data-org-width="1200" dmcf-mid="QickzpGh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sportskhan/20260123152245914nkl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첫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뒤 언론 앞에서 입장 표명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5987952e8bc3bd0edfa33bd50884357d764d1bfba9e1d96a01d0f9079fbb9f" dmcf-pid="WB6PThkLRY" dmcf-ptype="general">더본코리아 대표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또 하나의 혐의를 벗었다.</p> <p contents-hash="c577415e667b46718d000f5919eb4966488209431e35547b11d6f728cabb10c3" dmcf-pid="YbPQylEoJW" dmcf-ptype="general">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백종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f7d46b4769a0f8e26d90871b37a3914ceb54db91785063a78082c3687b23801" dmcf-pid="GKQxWSDgey" dmcf-ptype="general">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은 지난해 1월 전남 강진군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6차산업 활성화 선진사례 답사프로그램 운영 용역’이라는 보고서를 강진군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17976d0e4905cdd3ff098ac3d725a33c5c619393681ebd99d32fa11843d75577" dmcf-pid="H9xMYvwaMT"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에 고찰, 일본 선진 사례 등이 소개됐으나 ‘일본 선진사례’ 부분이 과거 논문들로 채워졌다.</p> <p contents-hash="69d8158dcdf2f5934a82ffb18e62389becda38e9ab15f5f61c5d34fe79215e58" dmcf-pid="X2MRGTrNMv"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백종원은 전남 장성군과 경북 문경시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 다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ea8b156c4e27c6bbe91ca8d14b3c95b6064b1c3e09ec2ba78250fcc3c8cf440" dmcf-pid="ZVReHymjiS"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백종원은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c3cce979639b928481ad6e216ea562815f9890606316d59c47308fd17d818aa2" dmcf-pid="5fedXWsAil" dmcf-ptype="general">해당 사건은 “기업의 부주의를 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사례”라며 공공기관 용역에서 유사한 보고서가 반복 제출되고 타인의 연구 성과 등이 무단 전재된 정황은 “정부-지자체-민간 간 신뢰의 연결고리를 허무는 행위”라는 고발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1559e9e306758ff6dc9521c6b71bf3ceee3b2add9a419407de239d766bd3090f" dmcf-pid="14dJZYOcJh" dmcf-ptype="general">경찰은 더본외신산업개발원이 문경시, 강진군, 장성군에 동일한 내용의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보고서의 일부 대목에 과거 논문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는 사실은 맞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3bebfcf0424b182f383aa6e0b999e168239e60ed518ec1d76ef0af35b7c4e10" dmcf-pid="t1zqwcJ6nC" dmcf-ptype="general">또 해당 보고서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 또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98345a3f1824433f30eb9cfa2a8ca8572c0676ec144be9cdcafd282543dbfb53" dmcf-pid="FtqBrkiPJI" dmcf-ptype="general">다만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되고, 저작권자 고소가 아닌 제3자 고발이므로 해당 사건의 경우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f88796feda6577cf098afa920c001ec80882d836feb4efb098c6d2b9bbdaab4" dmcf-pid="3FBbmEnQdO" dmcf-ptype="general">이뿐 아니라 경찰은 용역완료보고서의 일부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백종원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dd92e08390305afc0a2f39aef88ab74cdcd17a2326ebfd273670764bef8a32ec" dmcf-pid="03bKsDLxds" dmcf-ptype="general">이로써 백종원은 ‘관세법 위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f2be2f6f9b099e6ddfdfb3245a83b123d47fc8940489395096918c598c337306" dmcf-pid="p0K9OwoMRm" dmcf-ptype="general">백종원은 지난해 갖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더본코리아 경영 쇄신을 발표했다. 그를 둘러싼 갖가지 고발도 뒤따랐다.</p> <p contents-hash="1772ab125418ff07040dea3f4d7fcc5893c062bcb6f8f22dff4e626ff9895850" dmcf-pid="Up92IrgRnr" dmcf-ptype="general">백종원이 출연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는 최근 종영했고, 그가 출연하는 ‘세계 밥장사 도전기 백사장3’는 오는 2월 중 방송한다.</p> <p contents-hash="2fbefeb1392aec3a811dc19686300362655c98dfc044a691ae92edd73e158a4b" dmcf-pid="uU2VCmaeRw" dmcf-ptype="general">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상간녀 의혹'에 분량 실종…김태인, '합숙맞선' 통편집됐다 01-23 다음 종영 너무 아쉽다…숨 막히는 도파민으로 '역대 최고 시즌' 평가 받은 韓 예능 01-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