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기자수첩-ICT] 작성일 01-23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합의제 전환에 속도 저하, 정치권 정쟁에 정책 표류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rdnpGh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64b3ed63a749a8c47d0c7a794fa6b2eb0fc0e594468190b3b1c42b2249e2ed" dmcf-pid="H9mJLUHl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3/dailian/20260123113505594mddt.png" data-org-width="341" dmcf-mid="Yv60umae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3/dailian/20260123113505594mdd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0c9f253090b8414046948dece2a3450d95ce29848bde36e8925f2d14aa58b9" dmcf-pid="X2siouXSt3" dmcf-ptype="general"><strong>"이렇게 상반기가 그냥 지나갈까봐 걱정입니다."</strong></p> <p contents-hash="8854225b50bdb3a3ef1b0fb3de396be7325512159b56288295ab80b213b31026" dmcf-pid="ZVOng7ZvZF"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3개월을 맞았습니다. 개점 100여일이 지났지만 7인 체제 위원회 구성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아 방송·미디어업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e3ac23896674836130608c69c34838cca618016d668c6a9d775004b411cffec" dmcf-pid="5fILaz5TZt" dmcf-ptype="general">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등 대통령 몫 두 자리만 채워진 상황입니다.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 몫의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이 필요합니다. 여당이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최종 추천과 임명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p> <p contents-hash="9c3c977e85338941519c05b1b344f29f0a26865441c884b7756be8524c31ec81" dmcf-pid="14CoNq1y11" dmcf-ptype="general">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 등 여야 정쟁에 밀려 방미통위 구성이 정치권 관심 밖으로 밀린 탓입니다. 방송·미디어업계 현안은 쌓여가는데 의결 정족수(7명 중 4명 출석) 부족으로 전체회의 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으니 각 사업자들은 올해 사업계획을 세워도 자칫 공중누각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e331740eb37fc41fa9d86e7611e1e3499ef06228d2379ccd7437b76aa62eba1" dmcf-pid="t8hgjBtWY5" dmcf-ptype="general">사실 업계의 우려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민주당이 2인 체제 운영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했고, 결국 방통위원장을 ‘자동 축출’할 수 있는 방미통위 설치법안이 작년 9월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를 없애버리고 방미통위를 새로(?) 만들었으니 기존 방통위원장은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죠.</p> <p contents-hash="e2e1d995092b097bac9050bfd479695511d0fdb32c1d7ca1a791a7e5ba64b17d" dmcf-pid="F6laAbFYGZ"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신설 기관’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정책, 방송 진흥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업무가 넘어간 이후 12년 만의 복귀입니다.</p> <p contents-hash="6692a626aad32d8b319471a3573bfba57434f629e32cebf65422dcd0766b1911" dmcf-pid="3PSNcK3GZX" dmcf-ptype="general">졸지에 방미통위로 딸려 들어간 유료방송 업무로 인해 피를 보게 된 건 유료방송 업계입니다.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건 과장·국장·차관·장관 순의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를 따르는 일반 부처와 구조부터 확연히 다릅니다.</p> <p contents-hash="dc77c02f2dfabecd9e4710c0bf79ae685267a7c29ab0d26ed79abcc277f82c2c" dmcf-pid="0Qvjk90H5H" dmcf-ptype="general">위원장 단독 지휘가 아니기에 독단적 운영 우려는 낮지만, 빠른 현안 파악과 정책 추진 측면에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작용 또한 명확합니다.</p> <p contents-hash="7d32e233a7533db3bc06faa6f8b6bd5ca0278945a788fe82e0a3eb480d5f26dd" dmcf-pid="pxTAE2pXHG" dmcf-ptype="general">새롭게 선임될 위원 5인이 IT·산업을 이해하는 중립적 성향의 전문가이기를 바라는 것이 업계의 속내입니다. 현장을 모른다면 현안 분석부터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여야 추천을 받은 이상 정치색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e38ce5cb8794587b0370fd6c972b30baab3546756cb4878ac9623c80368cd10a" dmcf-pid="uUj6xZlwHW" dmcf-ptype="general">하지만 어떤 정권에서든 그랬듯이 여야 추천 인사들이 포함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위원들은 모두가 중립적 성향으로 구성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p> <p contents-hash="7d46588284cd1dccc68b663dfa88ac37e5d1b233f21d1251420a12ee39b08a9e" dmcf-pid="7uAPM5SrZy" dmcf-ptype="general">이래저래 현장 애로가 방미통위 구성-현안 보고-안건 상정까지 최소 반년은 걸릴 것이라는 업계의 푸념이 단순한 엄살로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p> <p contents-hash="a336fdd9e320daecb445416f7e9bd37416df36ee0d069c6a359ec760931bfc1c" dmcf-pid="qzkxetTs5v"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 업계는 방송3법 후속, 지상파 재허가, 유료방송 구조 위기 등 다양한 현안이 맞물려있습니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는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국내 시장 장악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매출 하락, 채널 대가(채널 공급 비용) 부담 등 삼중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98fac3d39c7ef3f5e67d9831ede6a84816fdf40f3f64e0b9f4a2d8c71498824" dmcf-pid="BqEMdFyOXS" dmcf-ptype="general">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정치적 쟁점 갈등으로 위원들간 반목만 불거진다면 이같은 현안들은 동력을 잃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골든 타임'은 커녕 '생존 타임'을 새로 짜야하는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p> <p contents-hash="0d7aded69ea01bc3f539aff9f4eb41f03b6bc3de49cdaecf941b1838665e528a" dmcf-pid="Kbwei0YCXh"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진흥이 맞물리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펼쳐 관련 사업자들이 고사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게 통상적 신년사에서 나오는 의례적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p> <p contents-hash="9c0a07593e6e5cb5c7c0507d7dc4f1ec023b02e5a4e68dbd40d5565650d5c092" dmcf-pid="9KrdnpGht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이 '신뢰의 시선'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는 지금] 'AI 대모' 페이페이 리, 월드 랩스로 7조원 몸값 노린다 01-23 다음 “너무 비교되다 보니까…” 김연아, ‘라이벌’ 아사다 마오 향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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