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통행정 통합 ‘흐지부지’되나…예산 절반 삭감·연구현장 반발 작성일 01-22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흐지부지 조짐<br>일단 감사 업무만 타깃...기관장 등 반대와 우려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xjo7Zv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a06e40047a81a45856b68348bb2b71017ae2b34526539dcf7fa390a6ba8fec" dmcf-pid="3xMAgz5Tl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에 열린 포스트-PBS 관련 토론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dt/20260122165904867vudv.jpg" data-org-width="640" dmcf-mid="twrYvJ4q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dt/20260122165904867vu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0월에 열린 포스트-PBS 관련 토론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1516d81ca631dd8d86e227a527fa530274df44f07a7594bfbe0edc83dbe42d" dmcf-pid="0MRcaq1yyu"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통행정 전문화가 시작 단계부터 흐지부지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8e2c04b225ba0947e4d5754ee6797afce7d52f599d2ca0303fe0875f7f5a182" dmcf-pid="pRekNBtWvU" dmcf-ptype="general">올해 공통행정 전문화 관련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절반 가량 삭감되고, 기관장을 포함한 노조 등 연구현장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62d30f54aea86417673ec73db8bbf25bb75608fb224098f2c00b8ac4deaabe2" dmcf-pid="UedEjbFYS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단 올해는 감사 분야에 한해 공통행정 통합을 추진하되 출연연 현장의 동의를 받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p> <p contents-hash="8cfbf165479892710c00a079d96beeece1fab0690c50509055f0d021686b2944" dmcf-pid="udJDAK3GW0" dmcf-ptype="general">22일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e00cea96104c9ca5e3cae647b22858435e8e3ec40ad636f89c62e26065f58e2" dmcf-pid="7Jiwc90HT3" dmcf-ptype="general">공통행정 전문화는 23개 출연연의 공통행정 업무 분야인 전산, 감사, 구매, 법무, 시설, 고충처리 등을 출연연 지원·육성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통합하는 것으로, 출연연에 보다 전문화된 연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스트-PBS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p> <p contents-hash="f1776b071a91b0c3c80fda9364c9f384b8a1dcc87525eece6bf0a3895aedd0cd" dmcf-pid="zinrk2pXWF"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산과 감사, 구매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통합하려던 계획이었다.</p> <p contents-hash="11e1c5702770cce5ca4892bce1cf6975dc9240eb9c7ed3741396eff7a302ee01" dmcf-pid="qnLmEVUZWt" dmcf-ptype="general">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을 정부안(108억원)의 절반인 58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23개 출연연 종사자들이 향후 기관 통합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p> <p contents-hash="04355f293570f20282b2fd0474b227118f1b149881846011f60ff01c048370e1" dmcf-pid="Bf4Ld3WIT1"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기관장과 노조,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만나 다각적으로 논의했으나, 대다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지어 기관장들이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오히려 연구몰입을 방해하고, 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2ef4519506936247828462fb07a96a291e6d7073c063b1f10c8bc29ca154a5e" dmcf-pid="b48oJ0YCv5"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공통행정 전문화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기관 규모가 큰 원장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컸고, 연구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3b2a30fe7d81f38236ea3ea863a792cad9645b4f98e74c95c1c353347a9173" dmcf-pid="K86gipGhl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연구 현장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주력하며 관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출연연 소속 감사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는 NST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사 기능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79ab03434781bec2b9ad9f2eca59304fe0b153fc6a94df6444b43adbebeef50" dmcf-pid="96PanUHlTX" dmcf-ptype="general">NST 감사위원회는 출연연에 산재해 있는 감사기능을 NST로 통합·이관해 감사 전문성 확보와 중복 감사에 따른 연구몰입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현재 출연연 소속 인력이 감사위원으로 투입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e5e6ae4de3cd8e8e258af82843fa070f6ff08522b2d7fb8beb777ada905fd92" dmcf-pid="2PQNLuXSS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올해 출연연을 대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20명 가량의 인력을 뽑아 NST로 전환시킨 뒤 감사 기능을 전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한 직무분석과 세부지침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4b2d442e6b9a57daed6ee2e33fbe1c3a181d36d5926a55940b0a74bbe5dbfc3" dmcf-pid="VQxjo7ZvTG" dmcf-ptype="general">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공통행정 전문화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NST 중심으로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며 “연구활동과 밀접한 구매, 전산 등의 행정 기능을 무리하게 통합하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연구를 지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현장 연구자와 각 기관의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76d87893807dfcdfd7a30f0d3f04ccea79e62db3965ab24cd3eb7899a950418" dmcf-pid="fxMAgz5Tl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할 지는 정해진 게 없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동의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7cc555d7cd7daf2a099bd9b1c1f853f5b03c689201f752ff2028ef40e1418c" dmcf-pid="4MRcaq1yvW"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새해 첫 케이콘, 5월8일부터 일반 지바현에서 열린다 01-22 다음 [비즈톡톡] ‘AI 생성물’ 표기 안하면 과태료 3000만원… AI 기본법, 진흥인가 족쇄인가 0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