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첫날, 혼선 없나 봤더니… 작성일 01-22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Q4blEo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142c47629a84703dbaaed6f687ef36c448225a015e7cbb5f1f2eeb8a8badbe" dmcf-pid="1jdxfWsAG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기자가 카나나로 생성한 '귀여운 동물이 추위에 떠는 이미지'. 매서운 날씨를 반영해 만든 생성물 오른쪽 하단에 '카나나'를 뜻하는 로고가 붙어있다./사진=김소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0000wisp.jpg" data-org-width="1200" dmcf-mid="XRaz3DLx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0000wi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기자가 카나나로 생성한 '귀여운 동물이 추위에 떠는 이미지'. 매서운 날씨를 반영해 만든 생성물 오른쪽 하단에 '카나나'를 뜻하는 로고가 붙어있다./사진=김소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c2dba031b70e5a5accb578b9406bd4c25b83aeaca7ba98020d361039cbcdd9" dmcf-pid="tAJM4YOcGT" dmcf-ptype="general"><br>세계 최초의 AI 관련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인 이날, 업계 반응은 차분했다. AI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속 여러 차례 업계와 만나 시행령을 수정하고 보완책을 내놓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p> <p contents-hash="559199d9bfb1bd9e1d5034b50fd4db9f13bfd70e5a3c359d0581bdd896546fd4" dmcf-pid="FciR8GIk1v" dmcf-ptype="general">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도입한 게 AI 기본법의 골자다.</p> <p contents-hash="4deb6581170d06e67bdcb47cab5a0d08ecc1685279181d49654677f42f6da2ff" dmcf-pid="3kne6HCEtS" dmcf-ptype="general">메타버스 업계 관계자는 "AI 인플루언서 시장 진출을 고려하다가 워터마크 붙으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생각에 접을 뻔 했었다"면서 "그런데 AI 기본법이 그사이 많이 달라져서 창작물이나, 사람 손을 거치면 괜찮다고 해 다시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d2e543d7918bd5f6e2f0890c19c9e1da3c1a6005087a5f8f9a0c95d534ae668" dmcf-pid="0ELdPXhDGl" dmcf-ptype="general">AI 기업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 전부터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를 붙이고 AI가 활용되는 모든 서비스에 사전 고시를 시작했다"면서 "미리 법 시행에 대비했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e5de369a1155d7c8af1119d8cb9f99135b72e3243fe5e7168f489e96c1942161" dmcf-pid="pDoJQZlwGh" dmcf-ptype="general">실제 주요 멀티모달 AI의 생성물에도 워터마크가 잘 찍혀나왔다. 카카오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한국어 최적화 멀티모달 AI모델 카나나에서 생성한 귀여운 동물 이미지에는 카나나를 대표하는 로고가 붙어나왔다. '챗 GPT in 카나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p> <p contents-hash="6db8ccdc1881d126d664161b0a993fb4a985edb1d70261acd4559907dc153358" dmcf-pid="Uwgix5SrGC" dmcf-ptype="general">카카오 관계자는 "우리는 '투명성' 대상이어서 출력물에 AI 생성물 표시를 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며 "자체적으로 약관 고지도 했고, 정부에서 1년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be411552bd05ee0b9f666498a5428c6488c9256d32531aaf85b96fc782be72" dmcf-pid="uranM1vm1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의 AI 서비스 AI 브리핑에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다./사진=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1279rehm.jpg" data-org-width="1000" dmcf-mid="Zr82zIAi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moneytoday/20260122165051279re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의 AI 서비스 AI 브리핑에 '실험 단계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다./사진=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5e73f6c838ab8e5aafa46b1f26cea9acda9ad8f461b04fec86feedcf9cb2ad" dmcf-pid="7mNLRtTsXO" dmcf-ptype="general"><br>AI 기본법은 규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 속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쳤다. 규제 적용 대상,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부착 기준 등 모호한 조항이 많아 업계 발전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통제한 결과물이면 AI를 썼더라도 워터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울러 실시간 기업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법을 보완했다. </p> <p contents-hash="595ea44582afb756fd5399e8d058d86c6159e0627096ad3fbecd5310b4d0b565" dmcf-pid="zsjoeFyOZ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시행 첫날 업계 혼선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발맞춰 안전한 AI 생태계 구성을 위한 노력도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428127c05b1ecc0858a1521071a1f5058e08b16314a8945f8501b0a79c840578" dmcf-pid="qOAgd3WIXm"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이날부터 시행한 '굿 AI' 사내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SKT는 법 주요 내용과 프라이버시 준수 사항을 쉽게 정리해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SKT는 지난해 9월 AI 거버넌스 포털을 오픈하고, 2년 전 AI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하는 등 AI 윤리경영에 힘써왔다. </p> <p contents-hash="bb728d46a056d9c0074039e7f8d185d6b00f24adf632a454bcb1e2415f2db57f" dmcf-pid="BIcaJ0YCZr" dmcf-ptype="general">AI 전문 기업 '코난테크놀리지'도 지난달 자체 개발한 LLM(거대언어모델)에 국제 표준 기반의 'AI+' 인증을 받았다. KT DS도 지난해 말 자사 솔루션에 동일한 인증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52cfcaf38cecd6afe539d6343943be09fcc15635befb733b95421b3fbbd39d7e" dmcf-pid="bCkNipGhtw" dmcf-ptype="general">다만 여전히 외산 AI에 대해 규제 현실성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법 대응을 하기로 했지만, 이슈가 터진 후에야 대응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 규제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맞냐는 생각이 아직 있다"면서 "특히 외산 AI를 어떻게 규제할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d5cb3c2f1242dfee0f80d299e6add888fd87d075a7892ebb8d1f5a8c6cbebd0" dmcf-pid="Kx9q0woM1D"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전과자', 예체능 과팅 전격 성사..엑소 카이·세훈 과몰입 "왜 이렇게 좋아해" 01-22 다음 "쿠키런, 한국의 문화 알리는 국가대표 IP 되고파" 0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