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도 못 막았다!” 너도나도 난리더니 깜짝 놀랄 ‘반전’…알고 보니 작성일 01-22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ZxrxKp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80db9f963e3fd35fcd563e029f8d1a2afead4dadf1d91de30d4fe483d6f2d9" dmcf-pid="7i5MmM9U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ned/20260122154145282fshu.jpg" data-org-width="527" dmcf-mid="pVrUeUHlH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ned/20260122154145282fs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e875ea0b0a2318a0d07d9478b737056f22351174e31b74ecdbe7da4a2d56cc" dmcf-pid="zn1RsR2u1G"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과징금 처분-행정소송’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기업과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dfa741c0f2dd65252e187f76ebc0fb2c5b96b599e543b6b9d42fbd5622d2162" dmcf-pid="qLteOeV75Y"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보위 소속 공무원들의 로펌행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0d37962e18f2ec08339127740c70913b4a4319c6d7cd55dff2cc45f58259672" dmcf-pid="BoFdIdfzXW" dmcf-ptype="general">22일 헤럴드경제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보위 소송 현황(최근 5년·지난해 7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개보위는 현재 메타,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카카오, 카카오페이 등과 26건의 소송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7b7848f58abbaaea66c64d4f789d8958829a9c0944dbca2fa135376e3cc72b94" dmcf-pid="bg3JCJ4qty" dmcf-ptype="general">이중 1심 승소(최종 승소 포함) 및 소 취하로 인한 종결 건수는 10건, 패소 2건, 1심 진행 중 14건 등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2d4a01c096941e280d3a7a7a67954d1b5c7e698d2086fa87379afd84f53e2dd9" dmcf-pid="Ka0ihi8BYT"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소송 예산이 13억4100만원에 불과함에도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76da67b74bb7fc4b300deb8118e3702e8b70916702525e59749f7e29ac9cc190" dmcf-pid="9TxCUCcntv" dmcf-ptype="general">▶역대급 과징금 맞은 SKT도 선택한 김앤장, 소송 ‘성적표’는= 특히 개보위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이 대리한 소송에서도 준수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p> <p contents-hash="36b1d37bd197750c9a2836d5079c0ff99686649caf8e50a10f05e2c68e7f660f" dmcf-pid="2yMhuhkL5S" dmcf-ptype="general">반대로 김앤장이 받아 든 성적표는 신통치 않았다. 김앤장이 대리한 소송은 메타(4건), 천재교과서, 구글, 삼성전자, 인스타그램, 골프존, 카카오 등 10건이다. 이중 메타(1건), 천재교과서 대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p> <p contents-hash="a6c78f02a6308ce436b3dd9fa66d10b0bba305f19641e8c92c00242e54305973" dmcf-pid="VWRl7lEo5l" dmcf-ptype="general">또 메타(2건), 구글 등을 대리한 소송은 1심에서 진 후, 2심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메타(1건), 인스타그램, 골프존, 카카오 등을 대리한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1e3bc239f28aedf38962a3d2395f6bef04de9d8ab8241f09f1096ee60be1683" dmcf-pid="fYeSzSDgth" dmcf-ptype="general">이와 별도로 최근 역대급 과징금 약 1348억원을 부과받은 SKT도 대리인으로 김앤장을 택했다.</p> <p contents-hash="b4c3153b6fbdc867079452daed9fe95548e76a99b9c57d67e51d81183b483216" dmcf-pid="4Gdvqvwa1C" dmcf-ptype="general">개보위가 패소했던 유이한 소송 상대방은 모두 광장이었다. 광장은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등을 대리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장이 대리에 나선 1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카카오페이, 악사손보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07b69908eb8c7ddd566cc345a723f7dfecf7d49725d6df58990b6291c1fe90" dmcf-pid="8HJTBTrNX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ned/20260122154145537jivt.jpg" data-org-width="1280" dmcf-mid="UTeSzSDg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ned/20260122154145537ji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aef574cecb507bed4b9f54ff6bb112c7786bf60c15cbd2ce286e1ae4701665" dmcf-pid="6XiybymjGO" dmcf-ptype="general">▶행정소송 증가세 불가피…개보위 인력 이탈 우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과 정부의 과징금 처분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송 건수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보위 공무원들의 로펌행이 적잖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dc3df89f5bdff6c499b563da26db4827fd81b046c047355166cccf809eb9ddb2" dmcf-pid="PZnWKWsAts"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보위 전관들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보위가 인력, 예산 등이 부족한 와중에도 ‘분전’하고 있지만, 이 같은 노력이 언제까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f5edb3ce7a01a20f93af51a71454790bb003be4a01ebe65e67df88d07556a83" dmcf-pid="Q5LY9YOcGm" dmcf-ptype="general">실제로 개보위 핵심 조사 인력인 조사 2과 과장(3·4급)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광장으로 이직했다. 법무감사담당관(4급)은 세종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과(3급)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p> <p contents-hash="fee7f54e93c43b471fd89a361bd83d6fc3cf379727abdd46f1ea593e00de95aa" dmcf-pid="xUctPtTsHr" dmcf-ptype="general">심지어 지난 2022년에는 초대 개보위원장이 세종의 고문으로 갔다. 세종은 지난해 7월 현대해상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대리 중이다.</p> <p contents-hash="d8dcb0e574e138efe6e4f4bd6ab9927df2b6eb3ed4f491a2227597a7354c007c" dmcf-pid="yAuovoQ95w"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지난 5일 특별 서신을 통해 ▷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 개별 접촉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즉각 신고 체계 강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 보안 유지 등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437184f06f14b66bf624dc9146f72d88731cb527e8d2b16601bf002668196826" dmcf-pid="Wc7gTgx2tD" dmcf-ptype="general">소송을 담당할 인력 부족에 대한 고충도 털어놨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행정소송이) 구조적으로 빈발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송무 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韓 개발자들 혈서로 만든 'TDX' 직접보니…K-통신의 뿌리 한눈에 01-22 다음 AI 강국 도약의 관건 ‘전력변환 효율’ 부상 0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