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이용대가 개입·中 통신장비 배제…‘디지털 네트워크법’ 공식제안 작성일 01-22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망 이용대가 분쟁, 제도권으로…韓도 법안 발의<br>고위험 통신장비 규제 강화…화웨이 반발<br>의결시 회원국이 별도 국내 입법 안해도 EU전역 동시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HMyQfzrm"> <p contents-hash="30787c21865efc0130d0db0ff4bd69a9af5cf05cac6bacb218f8d5e10e4b0e2c" dmcf-pid="0yXRWx4qD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럽연합(EU)이 통신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단일 법체계를 도입하며 디지털 인프라 정책의 큰 틀을 재편한다.</p> <p contents-hash="dcac5b52e0fd3b124eeec99cad236b38bf80022a414b695bd8755b5e01ecab53" dmcf-pid="p8Mv6lsAmw"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1일(현지시간) 기존에 흩어져 있던 통신 규범을 통합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DNA)’을 공식 제안했다. 망 이용대가 분쟁 조정부터 구리망 종료 시점, 요율·주파수 체계, 통신장비 보안까지 한 번에 손질하는 대수술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b881e096e7e9b2bbf0b3e5c0245ac6302ac7458aae2e621de55213bf6a2b86" dmcf-pid="U6RTPSOc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Edaily/20260122081746040acpn.jpg" data-org-width="480" dmcf-mid="tpVmbwAi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Edaily/20260122081746040ac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유럽연합집행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824627a1d362e335493bbeece1825cd9a9ca301fdaa58a8b09a20347259b74" dmcf-pid="uPeyQvIksE" dmcf-ptype="general"> 집행위는 첨단 광섬유와 5G·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촉진하고, EU 전역의 연결성 규칙을 단순·조화하는 것이 DNA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고용량 네트워크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 확산의 기반인 만큼, 개인과 기업이 균등하게 고성능 연결성을 이용할 수 있어야 유럽의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div> <p contents-hash="079dc603cf7ab71a16d69385b1b7e2cbfb839092ec1668f14f36d48c7002610f" dmcf-pid="7QdWxTCErk" dmcf-ptype="general">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 부위원장인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유럽의 혁신은 진정으로 연결된 유럽에서 시작된다”며 “고성능·고신뢰 디지털 인프라는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53d6a4610a49621032921f2dfac22f3032923f28cbc558ad1e350191518e82" dmcf-pid="zxJYMyhDmc" dmcf-ptype="general"><strong>망 이용대가 분쟁, 자율 협상에서 ‘제도권’으로…韓도 유사 법안 발의 </strong></p> <p contents-hash="d63a9d1e948d1de97fbfc10c1be326a607a2c3265d51c88ad93522a02362a9ae" dmcf-pid="qMiGRWlwOA" dmcf-ptype="general">DNA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통신사(ISP)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 간 분쟁 조정 절차를 법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0a4db6b5e3e3182f5f20f6c7edbd1e708cab08f745ea77f627562baaa28b68da" dmcf-pid="BRnHeYSrIj"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상업적 협상에 맡겨졌던 갈등을 규제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p> <p contents-hash="08bae80d5fb2a2f9c77d56c01f45ae4f99b600d41dbb2081c19fe295d07258da" dmcf-pid="beLXdGvmsN" dmcf-ptype="general">법안에 따르면 기술적·상업적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의 요청만으로도 회원국 규제기관이 ‘조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쟁점과 가능한 조치, 합의 여부, 합의 실패 시 협력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d76484b1e37b1a05eab66e43cbc40387731037dccfa852816036b1a3180bbb6" dmcf-pid="KdoZJHTsEa" dmcf-ptype="general">유럽 전자통신 규제기구 협의체인 BEREC은 분쟁 사안에 대한 의견과 협력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99feb3d1b48b46757f1ace6ad8fc2753509ab00fd7dfce058ca050dec67dc031" dmcf-pid="9fQl4CrNwg"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이를 통해 대형 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트래픽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장기적인 네트워크 투자로 환류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DNA는 사업자 간 합의가 통신사에 불균형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투자 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명시했다.</p> <p contents-hash="ed7ef91f46822bb8340ee6d30fbd28e6b1ff3cca5f1ac397f5c3957800416a3c" dmcf-pid="24xS8hmjE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역시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이 구글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대가 지급 회피 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d50447ed4894ebcfb0f7a60ff4e8c243165a1ecaf666e5290ed5ee669db192" dmcf-pid="V8Mv6lsA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2/Edaily/20260122081747331vzit.jpg" data-org-width="670" dmcf-mid="FIqcUjLx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Edaily/20260122081747331vz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76a0c38cdc1edadc01f1ed30018a8fb70eaeaeff88f0dac5f3ffa44c522a0c6" dmcf-pid="f6RTPSOcDn" dmcf-ptype="general"> <strong>고위험 통신장비 규제 강화…화웨이 반발</strong> </div> <p contents-hash="3c40131f3755b093dcc80964631e77ad455da5dbd91649424c1087a65a98069c" dmcf-pid="4PeyQvIkmi" dmcf-ptype="general">보안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DNA는 중국 등 고위험 공급기업을 고려한 통신장비 규제 기준을 포함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와 협력을 유지하는 통신사에 대해 주파수 이용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09228edbb04b2efc4ceeb286aaad5b039b4c0db52687a26ecc7191b1bbf6e10" dmcf-pid="8QdWxTCEEJ" dmcf-ptype="general">EU는 그간 일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중국산 장비를 교체해왔지만, 이를 법으로 못 박아 강제화하겠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5c8022cd2ce4411555fbc5f1cd9c34227afdaffc0994c5807b18be28309f6fd4" dmcf-pid="6xJYMyhDw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화웨이는 강하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같은 날 공식 성명을 내고 “국적을 기준으로 특정 비(非) EU 공급업체를 제한·배제하는 입법 제안은 공정성·비차별성·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65042e42926574b7dc6a41484fb5bfcd003392e8988c287c1974418ec7fcd67" dmcf-pid="PMiGRWlwre" dmcf-ptype="general">중국 외교부 역시 EU의 움직임을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17633bf47810048949ebc989a2384672766fa0310842e8caffd0555f9af36e6" dmcf-pid="QRnHeYSrDR"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화웨이, ZTE를 포함한 중국 기업 배제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를 선두로 에릭슨, 노키아, ZTE, 삼성전자(005930) 순이다. 다만, EU 내 본사를 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323dc36dbabf8bcd9c4686470836c589cfb284689e8de8496dedea44e6adc33" dmcf-pid="xeLXdGvmwM" dmcf-ptype="general"><strong>구리망 종료 2035년으로 연장</strong></p> <p contents-hash="28ec814ded81accf229d905ede7b360e20429cc80a263f6352ee4ec8a4d9cfef" dmcf-pid="yG1JHePKwx" dmcf-ptype="general">레거시 인프라 정리 속도도 조절된다. DNA는 기존 2030년으로 제시됐던 구리망 종료 시점을 2035년까지로 연장했다. 광섬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 비용 부담과 이용자 전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0d3455b7be37555befb0bd72bdaeb7214ddfddb677f650cb37c3da1ea65e0e2e" dmcf-pid="WG1JHePKDQ" dmcf-ptype="general">다만 장기적으로 광섬유 기반 고용량 네트워크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유지된다.</p> <p contents-hash="65dd68f51b1915bbbc7509e63dad5e1983a8046522b0d280f29125bdebcdeb73" dmcf-pid="YHtiXdQ9sP" dmcf-ptype="general"><strong>요율·주파수 제도 개편…장기 투자 유도</strong></p> <p contents-hash="7940b7bdad7ede62d7ec22c5cf7942965f5dbfaf129ad2a6bfce22d734156879" dmcf-pid="GXFnZJx2w6" dmcf-ptype="general">DNA는 요율과 주파수 체계도 함께 손본다. 주파수 정책은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무기한 할당’ 원칙을 도입해 5G·6G 등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ce15298abf7e83a8c216acc3b24239c5b42a5209778b26b1a1b130db1b26c16a" dmcf-pid="HZ3L5iMVE8" dmcf-ptype="general">주파수 거래·임대가 가능한 2차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되, 사용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을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 자원 사장화를 막는다.</p> <p contents-hash="e88b13f96164081dd919b55895793095f0de195491508c5fdf9dfb47d82867e0" dmcf-pid="X50o1nRfw4" dmcf-ptype="general"><strong>규정(Regulation)으로 즉시 적용</strong></p> <p contents-hash="785a6ec888256efa44dba071814da8ca5d6be40ce5ab3deab1c52759403a8c64" dmcf-pid="Z1pgtLe4If" dmcf-ptype="general">이번 DNA는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형태로 제안됐다. 회원국이 별도의 국내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8f4ff2efccd330449341d9111469d95392ca34a14b962281cde4fcd1f596d551" dmcf-pid="5tUaFod8rV" dmcf-ptype="general">집행위는 향후 회원국 의견 수렴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DNA가 최종 통과될 경우, 유럽 통신시장은 망 이용대가, 인프라 전환, 요율·주파수, 보안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규칙 재정비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p> <p contents-hash="2a06a43b07c5aa2084d910445719bef4efa5ec01b5275996666b055c9b2d403f" dmcf-pid="1FuN3gJ6w2"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해줘홈즈’ 하트페어링 지민 집 01-22 다음 NC AI-이노비즈협회 맞손…“중소기업 AX 혁신” 01-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