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장 “쿠팡, 대응 과정 미흡…조사 상당히 진행” 작성일 01-21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l1HM8By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baf9468d328ba99b91efac3b160a4556c3ebbb0a9ce0207d0df6519150bd18" dmcf-pid="yZ8LdWlw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kbs/20260121162343109dvrt.jpg" data-org-width="640" dmcf-mid="QvzPfsEoC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kbs/20260121162343109dvr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7a97c69835e059c06953d4febafe0282f534083d4fe1a9c6660270378ac4222" dmcf-pid="W56oJYSrvf" dmcf-ptype="general">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의 대응 과정에 미흡한 점이 많았고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똑같이 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25344f6dfefc51815da7e662e277d4be62c7e142ba3ecdf9b1ffa5507fd105f" dmcf-pid="Y1PgiGvmvV"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오늘(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e97eda649918d3637a56697cfb963cfab37f174c1da688e34c40349764355fd" dmcf-pid="G3MjoZWIS2"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우선 쿠팡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고 미국 의회 차원의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국민에게 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제대로 조치했는지를 엄격하게 보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7ca507300ec087156880940cb4085216a5d4369d43f25211e7d146e40a19bbc" dmcf-pid="H0RAg5YCh9" dmcf-ptype="general">이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통상에 변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a885b453cbff99cf6d78b5c11be759719996efec64365da10c21ce430753f014" dmcf-pid="Xpeca1GhTK"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또 “확실한 것은 3천만 명 이상의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비회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추가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597089c7ff4f0bd54dc0b40618f7a52e69d4371f26ce27e1c41ff69292e123" dmcf-pid="ZUdkNtHllb" dmcf-ptype="general">이어 “(비회원 정보 유출은) 배송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보내는 경우 등이 들어간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0319f22a9f6bb65d6b42d8280034e253a1205069d5d83beeaa64e5bd846884d5" dmcf-pid="5uJEjFXSC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쿠팡의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통상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나 개인정보를 훼손한 기관들의 대응과는 다른 면모가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99efe5bf2eec8c762aa0fa7bc2eba28c9c8a59ff0ffcaacb0117a737a7a38b" dmcf-pid="17iDA3ZvTq" dmcf-ptype="general">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위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d5e146eda67d6d14ac18a7012e8ab472d4c2b2780175c8ce80f5648ab80d0a" dmcf-pid="tznwc05TSz"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14명을 쿠팡 사건에 투입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83eb86e4b08ac20c9726c40e8aa5535ea79bff5b831aed7018b723a06825506" dmcf-pid="FqLrkp1yC7"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1천348억 원 처분에 불복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6a71194daaf62958058778f31d5e6dc6cce0a038e129c0708c175b6fe56761b4" dmcf-pid="3OpfKDjJl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대규모로 정보를 보유·활용하는 과정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089e48cd25c788a2a2813e78b983d21fa7e41db7cc1b2eef5ba3b2c6a6dce3e" dmcf-pid="0IU49wAiCU"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불복 소송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송무팀 보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ee1ec9e48b8edcd35fca46d6a2ed712caf4c019b124936519e2d59576a65098" dmcf-pid="pCu82rcnWp" dmcf-ptype="general">KT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사 과정이 아직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확인 과정과 처리 과정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c2e2c9297f49361abc201de858613ae5b399b01ba254902d81c26dba56dd42c" dmcf-pid="Uh76VmkLS0" dmcf-ptype="general">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서 제기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로 인한 KT의 전 가입자 도청 위험 가능성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모두 조사에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32533cde30289dca558e30a77c2f9bfad46f642bb466b1fd12c89a16082835" dmcf-pid="ulzPfsEoh3" dmcf-ptype="general">최근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발생한 교원그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가 이뤄진 사안으로, 개인정보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764bd2131e844a3569dec01642d6c88e7489b00da38394503bd622b4f87200d8" dmcf-pid="7SqQ4ODgSF"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60a6a75965c474b171f6131a20b7d49cb58e6de7d777dc9c92971324cdc1ba92" dmcf-pid="zvBx8IwaCt" dmcf-ptype="general">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크래프톤, 산하 스튜디오 19개로 확대…"프랜차이즈 IP 확보 추진" 01-21 다음 ‘한국형핵융합실증로’ 구축 착수…핵융합 R&D 1124억 투입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