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AI·디지털 혜택 누린다"...디지털포용법 시행 작성일 01-21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 도입...키오스크 제조 임대 규제 단계적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UsOiMVcE"> <p contents-hash="f3d2dbf97baef9e1e102dc52a4a228a22df707fd9d3bf5187f61eb4a5c0c3110" dmcf-pid="y0A92ZWIck"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d1e986f136eae0bb1a964e4d314f3ecfe0a12ee9537353840446b3e105a57f99" dmcf-pid="Wpc2V5YCcc" dmcf-ptype="general">디지털포용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f47122f067172e06c1c31c25603d932a33c22e87c6f9952cc4142e1761fae432" dmcf-pid="YUkVf1Ghg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디지털포용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d52e7979f3bda75a73580be6098f05a12fece8b4b31b9aa4f6953fbdb684251" dmcf-pid="Gqr6P05Tgj"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feae70e2dedaa826fdd82b713d77f632027db539e31d3ba66a30e1466da93d" dmcf-pid="HBmPQp1y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ZDNetKorea/20260121134127738pbcg.jpg" data-org-width="640" dmcf-mid="Qn7ICLe4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ZDNetKorea/20260121134127738pbc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82e9bbd33cb647764b1beeecf6e0926df770556029eab419ce5c1934a359cf" dmcf-pid="XbsQxUtWga" dmcf-ptype="general">디지털포용 영향평가는 ▲국가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구분된다.</p> <p contents-hash="7b7f73c68fa39a397ca5d865d8cac1043be2b25fc40037c4eef6ae2d86dc6a96" dmcf-pid="ZKOxMuFYAg" dmcf-ptype="general">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ad9525e0789d533772f5d9956259afa21341d56fd9cce59eb01c729694c3d39" dmcf-pid="59IMR73Ggo" dmcf-ptype="general">접근성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전까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검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신청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ec698168d3f8ce506af3da44d6fc8bb9021e2807c1154835ef566d599b6b8525" dmcf-pid="12CRez0HkL" dmcf-ptype="general">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 임대 단계에서도 이용 편의 제공 조치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운영자 또는 재화 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 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포용법에서는 제조 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dde9a3c5108a6eca8f5d00b5e9dcc2775402b1dc3f8ecc8caf2e7bae8101c095" dmcf-pid="tVhedqpXon" dmcf-ptype="general">제조 임대자의 조치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제조 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aa0d026acd66ba097679aa536f17206747624f59f12c1755ec858dd914e2aae" dmcf-pid="FfldJBUZNi" dmcf-ptype="general">이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과 서비스의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5ca4a68ab1a1801257fee8ed91187d567c4b6e0a7df4d8183778f19a6e60b90" dmcf-pid="34SJibu5AJ" dmcf-ptype="general">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과 그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두가 정부의 역할이고 ｢디지털포용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c6e84be0a7771e12e04f3e90450f26741b676b89ee5c955d1f148f8ca69288" dmcf-pid="08vinK71gd"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맞춤형 HBM' 두뇌에 2나노 첫 적용…성능 우위 총력 01-21 다음 OTT 공세 속 흔들리는 韓방송…김종철號 통합미디어법 제정 시동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