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7년 부족 의사 2530∼4800명”…의대정원 확대 논의 본격화 작성일 01-21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공개토론회<br>공공의대·신설의대 2037년까지 600명 배출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adne3Zv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a5fefaaf0eb04f8bba17a0f52b2478d186a306189d413a27fde5e3db58af26" dmcf-pid="YNJLd05T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t/20260121081046483xgkn.jpg" data-org-width="640" dmcf-mid="ycErkVB3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dt/20260121081046483xg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e47dcd080cb7da29cb4b501fb7665205853a56eebb4ef9d10cb0e16ca3075c" dmcf-pid="GjioJp1yhM"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추계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ca420d592c10541b053cc216af6e14b7684548c4806bba1d3953fccfdfb2ae9" dmcf-pid="HAngiUtWhx"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6e36332e4f7a49e4c85b7d95235a96cf3acc8a50969361d3aa54990c3bd7ec5" dmcf-pid="XcLanuFYyQ" dmcf-ptype="general">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지난해 꾸려진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심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8dff440af572eaa429d586a73c5555ac89a13440b999089fae2494a885021cc" dmcf-pid="ZkoNL73GvP" dmcf-ptype="general">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을 조합한 12개 모형의 장단점을 논의했으며,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6ff739dc64ad47306603594003b5fb54ecac682d2ee844ac93f2ed551a649cc" dmcf-pid="5Egjoz0Hh6" dmcf-ptype="general">보정심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고, 해당 인원이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p> <p contents-hash="3338f977495250b121848fe951a7439ce3adbd868c40b63abd9866aa08ea8044" dmcf-pid="1YhvCR6bh8" dmcf-ptype="general">이날 채택된 6개 모형을 바탕으로 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cc35c5f7a2697a9e614644810497e237e343450ef63cfbae3972bb1e3c96c9d8" dmcf-pid="tGlThePKS4" dmcf-ptype="general">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2천500여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d3af08a3191f1e80cf2ae8f68493114b957445379db11b7325ae08c6905168e9" dmcf-pid="FHSyldQ9vf" dmcf-ptype="general">다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만들어질 ‘신설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현재 운영중인 40개 의대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7b710d6e0e58c9df50db8dac806f0d0cfd48b4a22c2b65e1e4bae05fa484975" dmcf-pid="3XvWSJx2lV" dmcf-ptype="general">실제로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신설의대가 2030년부터 연 100명씩 학생을 선발해 공공의대는 2034년, 신설의대는 2036년에 각각 의사를 배출할 것으로 가정하고, 2037년 기준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뒤 일반 의대 증원을 심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dd01bc778df800034641781d821f19ee8ad5b1be0f7d09b641d0c385107bfd5" dmcf-pid="0ZTYviMVC2"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논의가 진행될수록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의료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af013f330dee7cfc576e3727ebf5a6c70bb31fe0f855e9f248a2e8ea3a22705d" dmcf-pid="p5yGTnRfl9"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추천위원이 과반수였던 추계위는 지난해 12차례 회의를 거쳐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도출했는데 작년 12월 발표 당시 2040년 기준 5천704∼1만1천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이달 초 보정심 2차 회의에서는 이를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정정했다.</p> <p contents-hash="ba9adcc11d123b1f844e4aee20dafed8fc1095a310633146949ed2783bfed30f" dmcf-pid="U1WHyLe4TK" dmcf-ptype="general">이를 2037년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의사 수는 2천530∼7천261명일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이날 보정심이 4차 회의에서 그 범위를 2천530∼4천800명으로 더 좁힌 셈이다.</p> <p contents-hash="f32daa84b3b634c8f624d8207744fe995227deb2134cd48dbef39b08206c3ad2" dmcf-pid="utYXWod8lb"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6개 모형 채택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5119d8840af3c997b9ab99e69e12d256af641fe18c688f6fbbc2af1511f38ec" dmcf-pid="7FGZYgJ6SB" dmcf-ptype="general">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이날 보정심에서 의대 교육여건도 점검해 보고했다.</p> <p contents-hash="f44778723405ca1b8d43ea69cfcb723dc1e4ce8949118c163185765fdd20ae7d" dmcf-pid="z3H5GaiPSq"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뺀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살펴본 결과 각 대학이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p> <p contents-hash="6e7047ec134d4bb67395aae71ae2c3ee667b02c45ab43e3fdb2aaf0231a25527" dmcf-pid="q0X1HNnQWz" dmcf-ptype="general">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지난 회의에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의사제에 적용한다는 대원칙을 세웠고, 이날은 추계위 모형 12개 중 6개 중심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6개 모형에서 제시한 숫자 안에서 심의하되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05f984c128e8b24c2f5a469e066bffa77062a03258dd57aa53f68a6f996f229" dmcf-pid="BpZtXjLxT7"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달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92d3488c6759f6c767ac1777987447e1308631f452ffac5313a26c9b67998e7" dmcf-pid="bU5FZAoMTu"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70f7d7449b071fd946a6de907974af71c1baceb704025e95a63ed3191ee8f5" dmcf-pid="Ku135cgRhU" dmcf-ptype="general">강민성 기자 km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조인철, 유통단계 책임법 발의 01-21 다음 남자 핸드볼, 카타르 꺾고 A조 1위로 아시아선수권 8강 진출 01-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