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의 '꽃', 기초국장 공석 언제까지? 작성일 01-20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공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LpSXyOSz"> <p contents-hash="82e8d337105213d8f7717244ccd968099d3b3fd4e8ad47d3c4e062fa1bd54520" dmcf-pid="1loUvZWIl7"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통한 국민 대도약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과학기술 분야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1a69345bfe29968dce313dfc40a193eaa039d7e2858d6e1faadeaa22813ce92" dmcf-pid="tSguT5YCWu" dmcf-ptype="general">AI와 관련한 조직은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데 정작 과학기술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국장) 공석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d51113c32cd472cc447fd9eb0f0ce19e0993b54d6350365ddea1bd53c403133" dmcf-pid="FVZa4ePKy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 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3차관 체제이다. 이중 1차관은 과학을, 2차관은 정보통신을 총괄한다. 1차관 소속으로 연구개발정책실이 있다. 연구개발정책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초, 미래, 첨단, 바이오 등 과학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실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692de789601ba4f9382593d06958164bf882bc4214b17994c1b5ac51fdeae4" dmcf-pid="3f5N8dQ9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inews24/20260120114307129rput.jpg" data-org-width="580" dmcf-mid="Z8CQU9ztl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inews24/20260120114307129rp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270764c49b2daf58af9e723fd0e973c5ea77388ae0d7e63dec29cd78013e9d" dmcf-pid="041j6Jx2y0" dmcf-ptype="general">연구개발정책실에는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연구성과혁신관 △미래인재정책국 등 4개국이 있다. 이중 기초원천정책관과 미래전략기술정책관 공석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4b6550878d210f1a81d2a22ceb2dfb9f7b2fa9f9e506d3bb01cb519f516101a" dmcf-pid="p8tAPiMVC3" dmcf-ptype="general">4개국 중에서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개발정책실의 선임 국장 역할이다. 과학기술 전반의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핵심 동력이다.</p> <p contents-hash="0faf0b5035a7f487630df5b3b436e4e45a8abd7e0a164524c32e8cfd86a67e4a" dmcf-pid="U6FcQnRflF" dmcf-ptype="general">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만들고, 기초를 통한 현재를 준비하면서 미래와 첨단, 바이오 등 과학계 이슈를 총망라하는 역할이다.</p> <p contents-hash="e493c44ebc1229a3976ae7ed9157f6a45172d33cf08e1243616c606d1faf47d6" dmcf-pid="uP3kxLe4Tt"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15일 이후 3개월째 공석 상태여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했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해당 TF는 지난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9b0b931372eb1bec04d51f8281e8cbd29d2af3fa97e76937c193a96814439b5" dmcf-pid="7Q0EMod8y1" dmcf-ptype="general">TF가 어떤 결정을 한 이후 해당 인물에 대한 추가 검증 때문에 인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0988fe8a9e4749ca23ea60b230ba0ff11cde0bef7f32e0c80a30add36ef46761" dmcf-pid="zxpDRgJ6C5" dmcf-ptype="general">여기에 이재명정부의 인사 스타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넘어섰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실장급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도 있다. 공공기관은 더 심각하다. 인사 적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61cf7c87101c30d5e8847276767941fd79f79577744f66f131eaa0645354462" dmcf-pid="qKGL2x4ql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부문과 비교했을 때 과학기술 파트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며 “과기정통부 기초과학 선임 국장이 3개월째 공석인 것을 두고 단순히 인사 지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0c225a0416bbdbc4840982a287a18395433d8268516a557f04b5b869e32477" dmcf-pid="B9HoVM8BTX"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정책이 원활하게 기능하고 물 흐르듯이 잘 소통되기 위해서는 인사가 제때제때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인사가 미뤄지고 여러 ‘카더라’ 통신이 우후죽순 나오면 해당 조직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9b639a0e339cfca99920002552ea7e367893c8a1dbaf2e68e51ca52ea9cd504" dmcf-pid="b2XgfR6bW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측은 인사 지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조만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73ee2d098388ae08c7e9a548b165801a4f2fd656c7e4929e3a5cec2c2021ac5f" dmcf-pid="KVZa4ePKyG"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나 역고소'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상해 혐의 전면 부인 [Oh!쎈 이슈] 01-20 다음 유망주 최태호, 세계사이클센터 파견…올림픽 메달 프로젝트 시동 0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