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배달 라이더 ‘근로자’로…‘산업 위축’ 플랫폼 업계 대혼란 작성일 01-20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달 기사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적용<br>실제 손에 쥐는 수익 줄어들 수 있어…실효 놓고 배달 기사들도 의견 분분<br>복수 플랫폼 이용하는 배달 기사들…사업자 기준 모호, 혼란 가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yCCUbu5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ff46cef033714fce39627683c76ad5cdecf00ba7897a9d485b0eab897ed4f0" dmcf-pid="YWhhuK715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식 배달 플랫폼에 주문된 음식이 배달되고 있는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49938ttxh.jpg" data-org-width="860" dmcf-mid="P1PJCyhD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49938tt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음식 배달 플랫폼에 주문된 음식이 배달되고 있는 모습.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34950d87d5a7e7b71088fdbf69726e29d4d27acd2ae9ec2d64220d58a9b3041" dmcf-pid="GR88ksEoYN"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배달, 대리기사 등 최소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이른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예고되면서 배달 플랫폼 업계가 대혼란이 빠졌다.</p> <p contents-hash="cfd67b3c04fbdc27bf3bf6a2bc8a8ed4e0c44fdbbb6e2f526d67aff639f26f57" dmcf-pid="He66EODgta" dmcf-ptype="general">일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묶어 법을 강제하게 되면서 되레 노동자들의 수익이 줄고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4f967fe6d6f55ebb81e397f19ef05ee410594ef470ed36bbdf05f8bb1a02bec0" dmcf-pid="XdPPDIwaGg" dmcf-ptype="general">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플랫폼 신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향후 쏟아지는 기술 중심의 플랫폼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0cd95d41dd1fdbb3a2b3b7ce72fb7b8e40a52d2819590333a0aa39492bba6c" dmcf-pid="ZJQQwCrN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50167tvmh.jpg" data-org-width="1280" dmcf-mid="QTzVjwAi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50167tv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8d8c1a0b265b61f97062e91a67b1524cfd4e53a4b4711f39146304306cd5ca" dmcf-pid="5ixxrhmjtL" dmcf-ptype="general">20일 업계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시행되면 배달 라이더 등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등 엄격한 강행규정이 일괄 적용된다.</p> <p contents-hash="c48470255734175de0a7132e3dbb529b4914812a2dddeffd4dcd461c2aa8cab0" dmcf-pid="1nMMmlsAXn" dmcf-ptype="general">이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배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실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p> <p contents-hash="ec69ae78e211506d9b76ecb1dcc6bdb51d61509aaacfb5b1301f62f3b45510df" dmcf-pid="tLRRsSOcXi" dmcf-ptype="general">당장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장치’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 등의 역효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22fd5f43712ac3c43138714dafc509075626d18fd08822fa22c792b2394660ea" dmcf-pid="FoeeOvIkZJ" dmcf-ptype="general">배달 기사에도 4대보험 등의 일정 비용 부담이 추가돼, 손에 쥐는 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2022년, 2023년 특수고용 근로자, 배달 노동자에도 산재보험 등이 확대됐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상당수의 노동자가 가입에 난색을 표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5965d0b3b53baf967d7d0a0cda0633c5c149da06fbf821a216a166b93e6d9a" dmcf-pid="3gddITCE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달 오토바이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50434bcyr.jpg" data-org-width="1280" dmcf-mid="xQFFQJx2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50434bc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달 오토바이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c36746970fbb7eed6ed91e9886e3d75f2ba34a578aec4439905bf5a6caf5f9" dmcf-pid="0aJJCyhDHe"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역시 실제 배달 기사의 수익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 기사는 배달 ‘건당 수입’을 얻는 형태로 ‘많이 일할수록 많이 버는’ 구조다. ‘시간 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근로 상황에 맞지 않아, 현장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저임금’으로 강제된 규정이 되려 배달 기사들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b254cd134790ecd56d1130b680f02375e2a4a9f6f25b69645386a7cfb946e46" dmcf-pid="pvOO0qpXXR" dmcf-ptype="general">복수의 배달 플랫폼을 통해 근무하는 배달 기사의 특성상 ‘고용 사업자’에 대한 기준 역시 모호하다. 현재 배달 기사들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편의에 따라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해 근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 한 플랫폼만 사용해 근무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p> <p contents-hash="b7cb4d361bdd2c3475918708630071b1c1d6f49274293c5125480cbe75de51b2" dmcf-pid="UTIIpBUZYM" dmcf-ptype="general">일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소일거리나 취미로 하는 배달 업무 역시 근로자의 적용이 애매모호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119ee7fa4b01073fb1d861c2ba1b0571633ba842ee700ec6dd88f85c25a5fe" dmcf-pid="uyCCUbu5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달의민족 라이더 모습.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50690patr.jpg" data-org-width="640" dmcf-mid="ygddITCE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ned/20260120101850690pa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달의민족 라이더 모습.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9bc9fa06bc9290a21c1df03228e73052cb80437ee44261d4fd1b9bb1ed79c80" dmcf-pid="7WhhuK71XQ"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결국 수많은 외식업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8f35da4b681570d24759177d920f09748ce1cd8f5d459e758d88e96559e82f67" dmcf-pid="zYll79zt1P" dmcf-ptype="general">인건비 증가로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경우, 해외 사례와 같이 사업자 철수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영향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스페인에서는 비슷한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배달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71c92089de8acf03254ddc456f82cd1fa126957279e864ce4c34ae082104c07" dmcf-pid="qGSSz2qFZ6" dmcf-ptype="general">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7ca602b21bc67c48d9de457cd5b512985b536909a60b0541737eb3d9cbaba2" dmcf-pid="BHvvqVB3Z8"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브루클린 베컴, 부모와 ‘절연’ 선언 “평생 조종당했다, 이름 권리 포기 압박도” 01-20 다음 가려운 곳 솔로 벅벅…도구 쓰는 천재소에 과학계 '깜짝' 0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