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5년 기술유출 범죄 단속 결과... 전년 대비 검거 건수 45.5% 증가 작성일 01-20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i334M8BEp"> <p contents-hash="4c79c6f5bb1650a4c1410a2d0fa6ce4cf57870d3256da461aad709002e384492" dmcf-pid="2D22njLxE0" dmcf-ptype="general"><strong>해외 기술유출 33건으로 역대 최다, 국가핵심기술 8건 검거 등 국익 수호 기여</strong></p> <p contents-hash="f32ffbb0f6afe87fc7900f0ca96757ed14e654e11f62819858f9b6820158482d" dmcf-pid="VwVVLAoME3" dmcf-ptype="general">[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23건·267명과 비교했을 때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e75814e8f2ec88afd561106f55f33e1cfa0539419750454ae7fc3fee22b8002" dmcf-pid="frffocgR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552815-KkymUii/20260120101054551bzku.jpg" data-org-width="1000" dmcf-mid="bO112PV7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552815-KkymUii/20260120101054551bzk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94e7ad6ff9f4a6f00879c55bed86650194f42c964c654fe797fa0a1dd05d3a9" dmcf-pid="4m44gkaert" dmcf-ptype="general"> <div> <p>▲2025년 주요 단속사례 [출처: 경찰청]</p> </div> <br>특히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33건·10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러한 단속 실적은 경찰의 지속적인 전문수사 역량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99a0d98b1100b0fe15955448ed67d85335c4794ca47c8ec84328827636369bc8" dmcf-pid="8s88aENdD1" dmcf-ptype="general">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p> <p contents-hash="9183955fa8b5b73cf35c178d1d9db08ee9b2c6b5741228741aa40ee0b5ea6f6a" dmcf-pid="6O66NDjJD5" dmcf-ptype="general">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8.3%) △디스플레이(11건, 6.1%) △반도체(8건, 4.5%) △정보통신(8건, 4.5%) △이차전지(8건, 4.5%) △생명공학(6건, 3.4%) △자동차·철도(5건, 2.8%) 등 순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4c27cb907b03dc8da46f2d1ffcfca18d91544455b45c3ef91695520660d1c80" dmcf-pid="PIPPjwAimZ" dmcf-ptype="general">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15.2%) △디스플레이(4건, 12.1%) △이차전지(3건, 9.1%) △조선(2건, 6%)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1fe8d98698803379c4689ba2fc2acc259ef9c83e3ff2d7f13d223ee381c6356" dmcf-pid="QwVVLAoMwX" dmcf-ptype="general">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18건, 54.5%) △베트남(4건, 12.1%) △인도네시아(3건, 9.1%) △미국(3건, 9.1%) 등으로,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전년(74.1%) 대비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c53480c86d1c4f61123bd7ea14c4f9b4086cc809a39ec38374f41dbfee41f6b0" dmcf-pid="xrffocgREH" dmcf-ptype="general">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대다수이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35ded00fe13c0c88abc15a99b112ebfb0f1c5c42b989a8a6312cd8cb7ec6d6" dmcf-pid="ybCCtuFY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0/552815-KkymUii/20260120101055915gpfl.jpg" data-org-width="1000" dmcf-mid="KzssZ05T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552815-KkymUii/20260120101055915gpf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801bba44fd5e4a178abd956752f77019a4ec2bfb3fa8c19514e08f6da1da17c" dmcf-pid="WKhhF73GwY" dmcf-ptype="general"> <div> <p>▲2025년 주요 범죄수익 환수 사례 [출처: 경찰청]</p> </div> <br>한편 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4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div> <p contents-hash="b2294145a372c3f99484c03303bfbd8f3dd02e3f0c768d51beb40ac64cb147e7" dmcf-pid="Y9ll3z0HwW" dmcf-ptype="general">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5093cd416866971959de2573f3611baba871faffaa016dcc933e06257b3dac" dmcf-pid="G2SS0qpXDy" dmcf-ptype="general">또한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de7932ba94700a8b4da129fcd0d59c1b17fae1285e4de5da23bf8372ee81668" dmcf-pid="HVvvpBUZsT" dmcf-ptype="general">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하면 된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보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억은 있는데 말이 안나오네… ‘깜빡깜빡’ 건망증 비밀 풀렸다 01-20 다음 '신유빈 단체전 출격' 탁구 종합선수권 개막… 남녀 단식 우승자는 국대 자동선발 01-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