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정보보호 대전환 원년…'제재·투자' 선순환 구축" 작성일 01-0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징벌적 과징금, 보안 인센티브 등 약속…"공공기관 책임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qALFXrNv1"> <p contents-hash="aea72c92c2564d0b0af91e511a96d0517c1c20f0e951ea0b1804d05dcc1ac7e6" dmcf-pid="1Bco3ZmjS5"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제재·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8182ff6ea73364595e56a2247dc70149067222db2dfc67730e25232c17ea25" dmcf-pid="txlm2qYC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inews24/20260102172433803hxsg.jpg" data-org-width="580" dmcf-mid="ZaNi1GDg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inews24/20260102172433803hx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e29cebcdd60c661b3a360a879b02d375d8712c4d07b8670926e56795e2ea6c" dmcf-pid="FMSsVBGhhX"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025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 한해였다"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fb367f2ed0868b4ac428db4916991bd77c4c63c8b392a0b90a4b94c67e7edc9" dmcf-pid="3RvOfbHlSH" dmcf-ptype="general">이어 인공지능(AI) 시대 해킹,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fcd0502a1bef48b9e153edc732a60638b6a710efced9897974e735a45400f49" dmcf-pid="0eTI4KXSvG"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 시 매출액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고 보안에 노력한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민감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9e012e37405ec57ce1ffbd110cac281caef4334616639d3156f5297e0886519" dmcf-pid="pdyC89ZvyY"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모니터링, 안전조치 기술 지원을 병행해 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7f50433a39406129d1ecd4e570ba401d98ff6cec113f191eaf3c249311d718" dmcf-pid="UJWh625ThW" dmcf-ptype="general">AI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 공공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6727dc4afa84ee6d6f91aa491c82a66ac9a7514e230e622c27a46c485c5807" dmcf-pid="uiYlPV1ySy"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로봇청소기 등에 대한 'PbD(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 도입, 아동·청소년·사망자 정보 등 특수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b846ec4099ab41baa79629854452b56d584ea67d061fa3d6a63d0a5e524f2d" dmcf-pid="7nGSQftWyT"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수단 확대, 글로벌 협의체 구축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가 모든 분야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 속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2892560faec6657033fcb2f16059039891b77e2440fac8a82b6075837347ebf2" dmcf-pid="zUgdZWkLCv" dmcf-ptype="general">/박정민 기자<span>(pjm831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장원영 "홍콩은 좋아하는 나라" 발언에 中 격앙…아이브 퇴출·불매 번졌다 01-02 다음 '100억 건물주' 장성규, 어떤 칭찬 받았길래 눈물까지 “나 갱년기인가”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