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신년사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강조 작성일 01-0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 재차 강조<br>방송 3법 하위법령 개정·OTT 등 미디어 통합 법제 추진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M5VBGh5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d3db480cad1172a37e50b51605140ddeca87a0b78788d22f9561a31fcc0167" dmcf-pid="ZCR1fbHl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4층 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NEWS1/20260102171244333hmje.jpg" data-org-width="1400" dmcf-mid="HE5jTCoM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NEWS1/20260102171244333hm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4층 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82d8346f847a5677812fb2bcf51f8fc38c2aa795cc20c68f691c3a1473f77e" dmcf-pid="5het4KXSYS" dmcf-ptype="general">(과천=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 등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579c1461953f4d8be4143392bc8ea36b9e8c08f4da3ba135a5d249a4d43afe66" dmcf-pid="1ldF89ZvYl"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4층 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9e217ce3415d04563b7dc79ceaa30f0ccd3438e8fcb047d9f3a08d9d5f0880" dmcf-pid="t2yiODRfYh"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3대 분야 주요 정책을 꼽았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활성화 △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이다.</p> <p contents-hash="94bf8ffc44caa17b6083868f1ceec7dc1d2153a4e62e9ed38846bc8ff171fdcf" dmcf-pid="FVWnIwe4tC"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으며,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 관련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p> <p contents-hash="2f8d690065fb9fec9558327b1a110b014ab4cd865c6ae9ec2e9eeb114be77417" dmcf-pid="3fYLCrd85I" dmcf-ptype="general">산업 활성화 과제로는 낡은 방송 규제 혁신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제작 산업 활성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ceacdab4da07ee5f136f3df0e5c57f4d2e8e847335baae563778f4eb5c85e6dc" dmcf-pid="04GohmJ6GO" dmcf-ptype="general">미디어 주권 강화 과제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공영방송 전반의 법제 개선, 방송미디어통신 분장 조정 관련 조직 확충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ed0effb1e6beef7cc903c2f582869a25b5b48623ecd03e4466fdc58e39312344" dmcf-pid="p8HglsiPZs"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531d890773975a683337f5febbb318d6cb7c0a5f4f89746339dc316c9236d0" dmcf-pid="U6XaSOnQHm"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620d61e5ff784cdba087de3733b0571aa93a50c882d10411fa1ad5d3728c39c5" dmcf-pid="uPZNvILx5r"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5cf337ba7c422cfe5e30220fd8030da8a89bb9bb50f5610e4efa0bd26c10306" dmcf-pid="7Q5jTCoMGw"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은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380c0e4e7be4c2ca712ff17f5a141153578c10ccf8d78166a25553290bebbe3" dmcf-pid="zx1AyhgRH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3271e5de9a26851be201e6156c0f8243ea475e8b88244636bcd1fa4388b1e1f" dmcf-pid="qKvdmkx2ZE"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틴탑, 15주년 피날레 장식 01-02 다음 신뢰 회복 시급한 통신업계, 올해는 '고객 중심 경영' 최우선 01-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