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부24'로 행정 용어 몰라도 원스톱 해결…비수도권 기업 세제 혜택 대폭 강화 작성일 01-01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uVblae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7026c145f23c05b94ac4bd05741a923f11c9bc6bba11f3da6f6af4baa1d5e0" dmcf-pid="0z7fKSNd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1/etimesi/20260101120324238rcfe.png" data-org-width="273" dmcf-mid="FZXUFEMV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1/etimesi/20260101120324238rcf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d82f1728dfe14f2e5224b16f40d3f553dc632d0adf89c0f112a1dd208adb99" dmcf-pid="pfVRPXrNwW" dmcf-ptype="general">올해부터 '정부24'가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으로 고도화돼, 복잡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26b795093f312fdb50c64b5812ccfc0f1e69e15ec292e60dea29f128a9a55a9b" dmcf-pid="U4feQZmjmy" dmcf-ptype="general">또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가 1조1500억원까지 확대된다.</p> <p contents-hash="6e2d6bef023b0d6bd386f634b353d5a7ef945dfc8f3ab1f5805905ef01a8eeb5" dmcf-pid="u84dx5sAsT"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AI 민주 정부' 구현과 지방 균형 발전에 방점을 찍었다.</p> <p contents-hash="030b0722798da8bf7cf3780e4a4e4cebd449baa000661592607fc57f6f26b4aa" dmcf-pid="768JM1OcDv" dmcf-ptype="general">◇“여권 잃어버렸어” 말하면 AI가 해결…행정 서비스 혁신</p> <p contents-hash="6298390173505ae2b2a4bb0dbb52bfdbe29c6d49364c66bd7657f547e3389729" dmcf-pid="zP6iRtIkmS"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월부터 본격화하는 'AI 기반 정부24' 서비스다. 기존에는 국민이 정확한 행정 절차나 서비스 명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상 용어로 질문하면 AI가 맞춤형 혜택을 안내한다.</p> <p contents-hash="76931049550b03583a02be58bad7c237e472c336d8a47cc89c1eca9c3d289afa" dmcf-pid="qQPneFCEDl"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라고 입력하면, AI가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즉시 신청 링크를 제공하는 식이다.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p> <p contents-hash="8839d33afa15b2d6512f83027f878cdf709d56cfd21475eb4b28365ee7dd692c" dmcf-pid="BxQLd3hDmh" dmcf-ptype="general">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복합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상반기부터 일반음식점과 미용업 영업신고를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73f42bcb8382982374b3efbf2997d0aea934692c9a964ae7e3ca7773f4c1ba7" dmcf-pid="bMxoJ0lwwC"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민원 접수부터 조정, 처리까지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도입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75cb53fd84e08c00c3e3833711b02eb3bb30e54a4d6e8165f97f1fd8ed824b8" dmcf-pid="KRMgipSrmI"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기업 '파격 감면'…균형 발전 재정 투입 확대</p> <p contents-hash="1523565448ca91bc64167672c0799bca19f32363a937f0d558d36ba615a7ad33" dmcf-pid="9eRanUvmDO" dmcf-ptype="general">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책은 더욱 정교해진다. 행안부는 서울과 거리를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를 제도화해 재정·세제 전 분야에 적용한다.</p> <p contents-hash="5ff58c803fa9d00e85153e8fcef66ef3011bc07175a4c65c88566b808f194782" dmcf-pid="2deNLuTsEs" dmcf-ptype="general">당장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장기근속수당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p> <p contents-hash="e8943f8757a52f85a1a86865a1e934122a1a12f6f952555f75bb2eb579961117" dmcf-pid="VJdjo7yODm" dmcf-ptype="general">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방식도 인구감소지역(7%), 비수도권(5%), 수도권(3%)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p> <p contents-hash="2d39f2b3fd30353ca2719a3f6e267dceccdc1375740396af8275f3902f2b905f" dmcf-pid="fiJAgzWIEr" dmcf-ptype="general">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대폭 상향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p> <p contents-hash="1b07b22fb625b3a513288aa6ffea74879b729099c54ae35e369c974dabbd9107" dmcf-pid="4nicaqYCIw" dmcf-ptype="general">충남-대전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특례를 부여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현실화해, 지방정부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인구활력지역(가칭)'으로 인증하고 지원을 유지한다.</p> <p contents-hash="db54126022810b03a659f4b992b9134f29601a1ba3aea34aa278527945dfa84f" dmcf-pid="8agwc9ZvwD" dmcf-ptype="general">◇재난 문자 글자 수 확대…5대 기본법 제정 추진</p> <p contents-hash="32069b3ae85b7a4f3cf4fd8c8d0f17ab0e14bd83a096441e1f6666212774b849" dmcf-pid="6Nark25TIE" dmcf-ptype="general">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대폭 늘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는다. 적의 공습 때만 울리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홍수나 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일반 재난 상황까지 확대 운영한다.</p> <p contents-hash="be46a1a968813fe0dde0c6909147917813d8fff03629d5f612232c40f5838e8f" dmcf-pid="PjNmEV1ysk" dmcf-ptype="general">최근 안전 문제가 불거진 무인 키즈카페와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령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단속 근거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f8883dc418f0d0c7d91ec7e7d29fe2969432c188efeaa22174faf01f5b97d22b" dmcf-pid="QAjsDftWOc"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올해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 제정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8196de71c080c79517dc5b4ad2218830796c8fae057cc771c5c5d0ad1a00294" dmcf-pid="xcAOw4FYIA"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 정부 구현과 균형성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1bb139c64ba21423cc948535c1159c84af201c099c7b60d057a3fdcfcc0659" dmcf-pid="yuU2BhgRrj"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C이슈] '7년 만의 복귀' SBS 연기대상 불참하고..고현정 "참 후진 일도 많다" 소감 01-01 다음 교통사고로 절친 2명 잃은 복싱 스타 조슈아 '비통한 퇴원' 0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