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구하라법’ 새해부터 시행 작성일 12-31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SMX4joM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667d8d8089fc4e02f4ffedee178aba936a51a1323b7dbb3427de401682a31a" dmcf-pid="8vRZ8AgR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en/20251231184206063uilf.jpg" data-org-width="650" dmcf-mid="fTQGVanQC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en/20251231184206063uil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bf70b68627f27bc0f94aadaebe61ff4531afc4f7648023694ec0e7630f19a0" dmcf-pid="6yd1PkNdCt"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수인 기자]</p> <p contents-hash="9f3a674efa4a15f99714ce9e0a85c3151371ca0a23031c9bceb9342c03e9e85a" dmcf-pid="PWJtQEjJW1"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6cd31b8d18fd6dddf105689fb9852e4027c86bdcdd04cfea8b2136254d24844d" dmcf-pid="QYiFxDAiW5"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12월 30일 내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6be7fbef3063f5ee86982cd50768ed70add05600b64b119d5c9321fce77ead5b" dmcf-pid="xGn3MwcnSZ"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공개한 주요 사법제도 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이 시행된다.</p> <p contents-hash="a96132dd703f76a9853ace74244fb94f81a4cc2b185c745e62cdd5abdb9b1b5d" dmcf-pid="ye5aWBu5vX" dmcf-ptype="general">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1d434e0dba9bf97c791c887f7a0639c449595b1044fba482c5421c34a9f6a085" dmcf-pid="Wd1NYb71lH" dmcf-ptype="general">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그런 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p> <p contents-hash="19f8e58f6c5665ee8ce9f34d48141d8aadc896377a311369e3b26a2eab43144d" dmcf-pid="YJtjGKztWG" dmcf-ptype="general">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오빠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이후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d61048d201a759e3c4d31ebaeda416c763bb89c99d2c9588c388feabd912c74" dmcf-pid="GiFAH9qFvY"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수인 abc159@</p> <p contents-hash="1d37fb8a73b5e96d044eea8c441f867f785c5236a1185d6ddb64ea084ebb671c" dmcf-pid="Hn3cX2B3SW"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종합] '하차' 이상민, 대상에도 끝내 고개 숙였다…"지석진과 함께 받았다면" ('SBS연예대상') 12-31 다음 “판사가 착해야 돼?” 지성, ‘적폐’ 벗고 10년 전 회귀…역대급 다크 히어로 예고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