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 내일부터 드디어 시행"..2026년 새해 인사[스타이슈] 작성일 12-31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A1WBu5Tp"> <div contents-hash="6b9af4b0b31fec73a7e9f0ce7ae84a5354e7826f2ae67d878036ab55d5823190" dmcf-pid="6tctYb71S0"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923a52f4e5919085c232aaf6d32087b1196bf0a8f384f80ebbe73218ada384" dmcf-pid="PFkFGKzt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75103086qv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fcrvstXS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75103086qv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b315cbbbbafbf613f8a539b0ef6c3dfae62cdea7921945e4bc1ac82922c0de" dmcf-pid="Q3E3H9qFSF" dmcf-ptype="general"> <br>그룹 카라 멤버 故(고) 구하라의 오빠가 '구하라법' 시행을 앞두고 심경을 전했다. </div> <p contents-hash="7c2d5545d49e1b6e274198d3fa4e68925befdc9fa9590ba8fe750abbdfedaf94" dmcf-pid="x0D0X2B3vt" dmcf-ptype="general">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31일 자신의 SNS에 "내일부터 구하라법이 드디어 시행됩니다!! 모두 25년 남은시간 잘 보내시고 26년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고 행복하세요~!"라고 글을 남겼다.</p> <p contents-hash="b445e060ec49f67781a76445b5252e9837aacf6ef6e76a30ee6a4678d0bf8ddc" dmcf-pid="yE2EgSIkT1"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지난 30일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명 '구하라법'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p> <p contents-hash="e9eac8753c548d6d012fb3971970c607b5ea4bec411aca6f38746c5576f958a5" dmcf-pid="WDVDavCET5"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020년 3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후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 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라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주목받았다.</p> <p contents-hash="796bbcd6e43b22a2128263d2bc5f160a41e396f31ec771ae9631ed3bc54bc602" dmcf-pid="YwfwNThDvZ" dmcf-ptype="general">'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0ff66967910bbde0b0380e236b39b9309005af53fbe95acd56b8e29ce80048" dmcf-pid="Gr4rjylw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75104460by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4LULMwcn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tarnews/20251231175104460by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f9943ca4414dcd8a571da04feee2e5c9513a693539d6a6f40b105ca814f1ce" dmcf-pid="Hm8mAWSrWH" dmcf-ptype="general"> <br>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div> <p contents-hash="94c83f46b36b917b720c92664cf1f6d77a3fdb5f1395fbf5764b0ff7076c4a6e" dmcf-pid="Xs6scYvml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2020년 구씨가 생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4ede17daf03015c81073c2a7a8869533306633ec1809f623c6bbcc30ad7a90" dmcf-pid="ZOPOkGTsCY" dmcf-ptype="general">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해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88df1d5eed8a0d1ea1a6cb9f452b2cdafbc7d59aa2a90d5074eea4e89955445f" dmcf-pid="5IQIEHyOWW" dmcf-ptype="general">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낭만 파이터로 변신? 알렉스 페레이라 꺾은 UFC 전 챔피언 "이제 나에게 벨트는 중요하지 않다!" 12-31 다음 '뉴진스 퇴출' 다니엘, 어도어 431억 손배소에 변호사 선임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