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R2M·다크앤다커 소송전…'게임 표절·유출' 기준 세울까 작성일 12-31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넥슨-아이언메이스, 엔씨-웹젠 법정 공방, 나란히 대법원행<br>'유사 장르 간 표절 판단 기준'과 '영업비밀 침해 여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rgGKztH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8249843cc15f20bde063d5afad084317f1d4f1b3402c0cda40abf8fc467f4b" dmcf-pid="3DmaH9qF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1/20251231155341561dcut.jpg" data-org-width="1400" dmcf-mid="1cPVEHyO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1/20251231155341561dc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1219824bbae74bc23b61a61b80cd83860bd7e45ba7255330a99f8a2052755f" dmcf-pid="0wsNX2B3Y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국내 게임업계의 대형 소송 두 건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향하며 게임 저작권과 영업비밀에 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p> <p contents-hash="3d1d6aa34a59c4a2e645c974409942e50da5109aeba4cf1702f13e5161c65a9a" dmcf-pid="prOjZVb01t" dmcf-ptype="general">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최근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p> <p contents-hash="8f69d866aec35f46b5468f197b262ea8a8230e558aa4085c0bad7a71c85a5a01" dmcf-pid="UmIA5fKpH1" dmcf-ptype="general">넥슨은 자사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빼돌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게임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5fc380601204e7c80b182b4f97114f7191dc1cb29c7c610b37fa89806719421" dmcf-pid="usCc149UY5"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 원 배상을 명령했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ff7b6ef78e25dc26f9bebb284d516694ba2d39b6f1f99e80ffea61c9e517d31" dmcf-pid="7Ohkt82u1Z"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퇴사자 반출 자료를 영업비밀로 봤다. 1심은 프로젝트 'P3' 구성요소를 영업비밀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에 약 57억 646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p> <p contents-hash="368d1fb0019da89defa9fe91ea5438a4d18d3228a31644e540aad329c50d9c5d" dmcf-pid="zIlEF6V7HX" dmcf-ptype="general">넥슨 측은 이달 26일 "일부 법리적 쟁점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어떠한 넥슨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자사 개발자 노력으로 개발한 독창적 게임"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db50941720e7cb32c8dce0d0577475cb04d4771b608980cadcdd833b5cca70" dmcf-pid="qt0Y4joM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니지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1/20251231155344306qwxh.jpg" data-org-width="1400" dmcf-mid="tRkiTzpX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1/20251231155344306qw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니지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55e563d119dd623886c68008e7bada1420d2497254858f711f1f60895115b5" dmcf-pid="BFpG8AgR1G"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와 웹젠의 'R2M' 저작권 소송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됐다.</p> <p contents-hash="3e7dac0afbfa9acc3639790f0e951a4281aa42a1822840f265c33df31d44f73c" dmcf-pid="b3UH6cae1Y"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는 2021년 웹젠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e3653f9075822bd92f453b79d498b325b65222d8ae7a4413e54a62c2b0a2c0e" dmcf-pid="K0uXPkNdGW"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웹젠이 법원에 낸 강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서비스는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b3e2f2e5564e095f6bae27de0c953b82654657049f7abcfdb7c35899f6670c2e" dmcf-pid="9p7ZQEjJHy" dmcf-ptype="general">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약 169억 18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침해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며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했다.</p> <p contents-hash="af82bb9b454e73ac7b5ab3963b94cb621f5277a742108a551559fb347a1c4581" dmcf-pid="2Uz5xDAi5T" dmcf-ptype="general">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내 게임 시장의 '표절 기준'과 '개발자 이직 및 창업 관행'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48d4f1b37df2f6b38e08a0e0229f44d8a1af5420ae125b116b08f3d5fff88dad" dmcf-pid="Vuq1Mwcn1v" dmcf-ptype="general">그동안 게임업계는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의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 발생했다. 또한 개발자들이 퇴사해 유사한 게임을 만드는, 이른바 '스핀오프' 관행도 존재했다.</p> <p contents-hash="95cd5ee211a9ee08c77c60688c113f522e6194fd1d6e47a46585d2a18e78c806" dmcf-pid="f7BtRrkL1S" dmcf-ptype="general">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두 사건의 최종 심급 판단은 개별 기업의 성패를 넘어 게임 IP(지식재산권) 보호 범위와 영업비밀 인정 기준을 확립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dc697c21161a01fcab3ec716a2ac1642b44fc2eec2ef369604a38775b7bd90" dmcf-pid="4X1v9oJ6Zl"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흑백2’ 술 빚는 윤주모 “임성근 팬, 도끼 꺼낼 때 소리 질렀다” 12-31 다음 김현우 SBA 대표 “콘텐츠·인플루언서·산업 엮는 K-미디어 첨병으로” [2025 서울콘] 12-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