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논란에 “증거보전 의무” 강화…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12-30 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83MrkLOm"> <p contents-hash="26dad6e3d01f966c13017b2412cdc9bcb92970aadbe104ffe337a03a91345fea" dmcf-pid="Ha60RmEow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근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자체적으로 서버를 폐기해 고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킹사고 예방과 증거 보전 의무를 사전 단계부터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7da326adb289f0d372c537db8a61b72361c4acf65d31ba4bdb91f79c4549a069" dmcf-pid="XNPpesDgIw"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8fb26f03a4bf96900df697a26d0d721b7cb0bc43dba194e369eaf61dcaef359" dmcf-pid="ZjQUdOwawD"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예방 단계에서 증거 훼손을 막겠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30bf5379f18d4c1ad8dc0991172fcd9d2fe4bc63537d4c0c5f6c7f5a203055" dmcf-pid="5AxuJIrN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220905507kqeh.jpg" data-org-width="670" dmcf-mid="YlL2jWSr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220905507kq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66958a2afea15e4bcb273bcbb8a026e142ee177640ad7ee8ef5fb920e5e330a" dmcf-pid="1TkxmtXSOk" dmcf-ptype="general"> <strong>정부 조사결과 “자진신고 없이 서버 폐기”…수사 의뢰로 번져</strong> </div> <p contents-hash="e280438d05d81543101f2a57c3eb723d94c506c148bd0a3187eae14f55bfc86f" dmcf-pid="tyEMsFZvmc"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침해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증거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6a9e476059092ae9b00125b1b85ec36f527b309682044f5d987c7f785ba2be2" dmcf-pid="FWDRO35TmA" dmcf-ptype="general">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해, 기업이 해킹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자료를 보전하지 않고 서버를 파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fb75da97a7342eec37e4cd63b367cf7269b5c160c990e37cdb40980f470227" dmcf-pid="3YweI01yr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cb4bd1bb9d4fba77869d318f0687c5c887536c8f6fc4c14ce468f2f1fe378ee6" dmcf-pid="0GrdCptWON" dmcf-ptype="general"><strong>법안 중심은 제48조의4, “발생하면”을 “발생하거나 우려”로 확대</strong></p> <p contents-hash="1da32e29bb091296364785fbd8d199742e684adf4b4a4743238d654c155a36f6" dmcf-pid="pHmJhUFYwa"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를 손질한다. 핵심 문구는 제48조의4 제2항이다. 현행 조문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이라는 요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바꿔, 사고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자료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d95c441fb96a2edfa1e4ae1a78f2acc696b9e9b49ead3a8184bcfcf753d4434" dmcf-pid="UXsilu3Gwg" dmcf-ptype="general">또한 조문 전반에서 정부 조치의 범위를 원인 분석 중심에서 예방까지 넓히는 문구 수정이 함께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제48조의4 제2항에서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를 “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으로 바꾸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서도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으로 각각 고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침해사고 예방 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사전 단계부터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적어두는 구조다.</p> <p contents-hash="cd28b147f126908f16708b04de1c2b7e65bdc8bf26962e51e4a8a2a587b1baa7" dmcf-pid="uZOnS70HIo"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해킹 대응의 핵심은 초기 증거 보전에 있다”며 “통신사의 자의적인 자료 폐기를 차단하고, 정부가 사전 예방 단계부터 책임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50cc2e267879ca08c340f2f78d18a2571827d12b99f927b5d122ce27e2424d" dmcf-pid="75ILvzpXwL" dmcf-ptype="general">개정안 부칙에는 시행 시기가 명시돼 있다. 법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385c0ad77a746ca9acd3abb7a41076b6db24d3e2239f5e054e21ad4cd067b45d" dmcf-pid="zlj6DZYCIn"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3년 만에 처음" 오창석, 우수상 수상…윤아정까지 '태양을 삼킨 여자' 대박 [MBC 연기대상] 12-30 다음 'AI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 AI 도입·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12-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