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엇박자에 뿔난 정부…보안부터 노동환경까지 범부처 조사 작성일 12-29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부처TF 팀장에 배경훈 과기부총리…"기업 책임회피 용납못해"<br>"고객 정보도용·재산상 피해, 야간 노동자 건강권 실태점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rn7S01y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a5c0c4f6ecc3c8763474998fa6fa2df984c15c1836aca8f9205b2824b2a522" dmcf-pid="6mLzvptW1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WS1/20251229171344459nwgq.jpg" data-org-width="1400" dmcf-mid="41KTahsA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NEWS1/20251229171344459nw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742eec555891e1e30ce1a63fa69010a407ad7b6d8911ef218dc3c8e164cfaf6" dmcf-pid="PsoqTUFY1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쿠팡과 이를 조사하는 정부가 최근 엇박자를 빚으면서,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안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노동자 근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1d935244caeaefe2b46d43c9b37ebe81cd8341bd36dc98ffa5b86c400d38db6" dmcf-pid="QOgByu3GHF" dmcf-ptype="general">범부처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p> <p contents-hash="40cc2ceeb9711ed1d696076ae8d8ac65c297c9b2f95b01f15bc1f448feb83c26" dmcf-pid="xIabW70H5t"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기부 등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0358bd8b0fe4f4d8105e43d6b608940b47a18fb87b25e965530b9e1d0f005f5f" dmcf-pid="yzHjfoJ6G1"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기업 내부 문제로만 볼 수 없고,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 등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러 부처가 TF에 참여하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1e9a99c02ee30ffcce21e7551eb6a757badfcc81a07d457e7208336866a446c6" dmcf-pid="WqXA4giP15" dmcf-ptype="general">우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 등이 조사를 분담한다. 30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3d5ab06212914b4d8c6c1e7b5789570375648898a12dee98955c4ffc4d96d77" dmcf-pid="YBZc8anQY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및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을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및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을 맡는다.</p> <p contents-hash="94164528a98e1bff975878d4bec5f32441af8e576a9f616ce169fb262850828b" dmcf-pid="Gb5k6NLxHX"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고객 정보 도용,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방미통위와 함께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5f8f12e23722d3c2c3e3bc75dd84c3c2175bd2ad943c7e596f65b17dd4fd7e5" dmcf-pid="HK1EPjoMZH" dmcf-ptype="general">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965f9c686f92ab0554b4d88feac3580b95bec9c173446525fdea444dd95db98" dmcf-pid="X9tDQAgRtG" dmcf-ptype="general">쿠팡은 민관합동 조사단의 결론이 나오기 전인 이달 25일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을 퇴사한 직원이 약 3300만 명의 고객 계정에 접근했고, 이 중 1만분의 1인 약 3000개 계정의 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 주문 정보 등을 개인 기기에 저장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71ab7c34a8c1e904a092cfc550304581119c7b0bf40f1683508cf0c9d1c052ba" dmcf-pid="Z2Fwxcae1Y" dmcf-ptype="general">회사는 여기에 사용된 데스크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맥북에어 노트북 등 장치도 모두 회수했다. 포렌식 결과 문제의 직원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회사는 파악했다.</p> <p contents-hash="ae7a005ada1920223b36bd7af0bf60e131c75507ed2d377e66efb2f6e8171a4f" dmcf-pid="5V3rMkNd1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유출 규모도 '제한적'이라고 논의를 선점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63c75ff200c51baeac9f54d8d9287f30d814cc6496baaf91fe3d7ea6e5a64f7" dmcf-pid="1f0mREjJHy"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69368858e6bbcca4eaec924e02ebfb779e08772a236f356da79bc5de215f7e" dmcf-pid="t4pseDAiXT"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맘스테이-서강대, 유학생 주거 언어장벽 ‘AI 번역 기술’로 허문다 12-29 다음 '반도체 공장 입지가 곧 수율'…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본격 시동 12-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