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사고 조사발표 앞, 정치권·시민사회 위약금 면제 촉구 작성일 12-28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훈기 민주당 의원 성명…"현실적 위약금 면제 방안 내야"<br>YMCA·소시모 등 시민단체도 위약금 면제 및 보상안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6cNJMV1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0ea20f2bd8faf026b3824351abdca03d9e6de82888334534346ac3f83dadae" dmcf-pid="0yPkjiRf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당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 성남 판교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KT 사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2025.11.19.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newsis/20251228190152690usgh.jpg" data-org-width="720" dmcf-mid="FPC0tYvm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newsis/20251228190152690us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당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관련해 성남 판교와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KT 사옥 등 3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KT 방배사옥 모습. 2025.11.19.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34a0b61021e4ad83a999fb00dd02abc0896ceb4b831bd225f580013e12b8e9f" dmcf-pid="p8C0tYvm5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최근 발생한 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소비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96a023e1cd00f22d178e8fcec275b74181b995f061669089bb178e6052aa751f" dmcf-pid="U6hpFGTs14" dmcf-ptype="general">28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KT의 위약금 면제는 물론, 현실적인 면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ab47e9a578dc8ba44657ceac00811642376b20ead86dfab9d9b3ae153dd03de" dmcf-pid="uPlU3HyOY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예정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소비자인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상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c4b14e71178790311ce6857983e222febfd592058fd62ae8f74728108c1152d" dmcf-pid="7QSu0XWIXV" dmcf-ptype="general">특히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약금 면제 기간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9a258af809e91ea4d2dcf89c1fe05e3fbd92677854c2e3637030f3c7575b793c" dmcf-pid="zxv7pZYCZ2" dmcf-ptype="general">이 같은 요구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T 해킹사고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이번달까지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 결과 공개를 앞두고 책임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6ea22c126b27ae3eb97f51da798c85abaa3a03106079dde318e9be916464b5a4" dmcf-pid="qMTzU5Gh19"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차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 'KT·쿠팡 해킹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83.3%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b14e9f6e241bb804c8fa6df2642b731790664e74dfa83343cdd0bee3e091f2c7" dmcf-pid="BRyqu1HlGK" dmcf-ptype="general">소비자주권시민회의 또한 KT에 전 고객 대상 위약금 전면 면제와 실질적인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귀책사유로 명확히 판단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beWB7tXSX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재석 하하, 타 치킨 모델이라 먹방 참여 불가…손가락만 빨았다(런닝맨) 12-28 다음 '나미 子' 최정철, 수술 극복했는데 마지막 인사…"긴장과 불안마저 추억" [RE:스타] 1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