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KT해킹, 쿠팡 이슈로 솜방망이 처벌 땐 나쁜 선례” 작성일 12-26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29일께 KT해킹 민관합동 조사결과 발표<br>침해 서버 43대서 핵심정보 저장 확인<br>“전 고객 유출 가능성…위약금 충분한 기간 면제해야”<br>“정부 조사 결과 발표 부실하면 감사원 공익청구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04x5eQ9rn"> <p contents-hash="c4c2b1dbfaf5eb2b0d7cd34db29fdf3cdfaeb7908870120fb5ffb4492f47d511" dmcf-pid="Fp8M1dx2D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은폐·축소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께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건의 실체를 충분히 공개하고,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888df7a1d2f212b5ea834e21f18207cd7db5116e4d8f49f01dc2383a021001c" dmcf-pid="3U6RtJMVrJ"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 사태의 본질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사결과 발표 이후 충분한 기간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6099a7482830f741a2bbe32d7fbc9e3b15ca5d83ca06d67dc87c9f154790b5" dmcf-pid="0uPeFiRfO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Edaily/20251226120407169fpzr.jpg" data-org-width="670" dmcf-mid="13THa5Gh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Edaily/20251226120407169fp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dd1869c5234eb81b60b984c39f19df41ff73c46182dfef1dbd3f670cea58be4" dmcf-pid="p7Qd3ne4me" dmcf-ptype="general"> <strong>“100일 넘게 규모·2차 피해 위험도 모른 채 방치”</strong> </div> <p contents-hash="0274affbb7682b903d4486e84a2916f8247e08364101a7eec7dcebb473cd9bcc" dmcf-pid="UzxJ0Ld8OR"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지난 9월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서버 해킹,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0일이 지났지만, 이용자들은 유출 정보와 규모, 2차 피해 위험, 보호조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822aa12f4522f98107214dc535397a2e89f9c2378ae4936fb95309127aa1489" dmcf-pid="uqMipoJ6sM" dmcf-ptype="general">단체는 KT 해킹을 “2025년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KT 보안 거버넌스 전반의 허점을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dc10a2297aaf29f1a7b5c7aa3e51689f2933944967f32d2260964dc2eaae80e" dmcf-pid="7BRnUgiPEx" dmcf-ptype="general">전국 펨토셀 기지국을 단일 인증키로 관리한 점, ARS·SMS 인증이 해커에 의해 복호화될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점, 일부 환경에서 문자 암호화가 미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6fcbf94a3770864c3d351336079ed2c42045948417ec135cd7d429c9decde9b" dmcf-pid="zbeLuanQrQ" dmcf-ptype="general"><strong>침해 서버 43대서 핵심정보…“전 고객 유출 가능성”</strong></p> <p contents-hash="edd0e5e3a648386f625206959bcaf4fe0ab84c966e25427a89015044e208742c" dmcf-pid="qbeLuanQmP" dmcf-ptype="general">민관합동조사단이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43대 서버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핵심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YMCA는 “서버 규모 등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알려진 2만 명을 넘어 KT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d8e45c055a02afb1e6280cf065f37a5e719617f59f879fa473e24cdb800ce5e" dmcf-pid="BKdo7NLxw6" dmcf-ptype="general">특히 단체는 단말기식별번호(IMEI),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같은 통신 식별정보,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통신 내용 도청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의 삶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b163360bc36d76a8241e6235f87b3dd6c176dea4bec75fae044ce36f72c5198" dmcf-pid="b9JgzjoMw8" dmcf-ptype="general"><strong>“서버 폐기 이유로 ‘추가 유출 못 찾았다’면 면피성 종결”</strong></p> <p contents-hash="dc63a680a681726f426400d593e068a8659355bc372d2b9444ed37394ef27c9f" dmcf-pid="K2iaqAgRI4" dmcf-ptype="general">단체는 “만약 합조단이 서버 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유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며 유의미한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다면, 기업이 시간 끌기와 은폐·축소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부정적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2af95235bc63febe880127b0df6b53bff13691c766a71b6da8dfe1af646f6e45" dmcf-pid="9VnNBcaeOf" dmcf-ptype="general">또 “이런 선례는 쿠팡 사례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쿠팡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조사 결과 발표 등으로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을 ‘패싱’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30bf6a1cf2568f3f0aa7e10e21e4b0cdec62c04e219db20b64a314070b39731" dmcf-pid="2fLjbkNdsV" dmcf-ptype="general"><strong>“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선택권”…87일 사례도 거론</strong></p> <p contents-hash="9a452d46487a85b7d9096165b7ef34c3564420b648ce0a84eb42257aad03bc71" dmcf-pid="V4oAKEjJs2" dmcf-ptype="general">이용자 보호조치로 서울YMCA는 ‘위약금 면제’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단체는 과거 SKT 사고 당시 “가입자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이후 87일간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KT 이용자도 사건 전말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분한 숙고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50caf8c86dca991c5a2c1ab6fa41cad7e219df2e1dab557576d950032c4ea61" dmcf-pid="f8gc9DAiO9"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지국 인증 체계 부실, 문자 암호화 미비, 서버 보안 실패 논란에도 신규 가입 영업이 지속되도록 방치해 신규 이용자 역시 보안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1404906a5f3aa1dedcb16326f5ba7a566934ffa28dcbae1f4cfc6ca4c7541a1" dmcf-pid="46ak2wcnOK" dmcf-ptype="general"><strong>인식조사 “강력 제재 84.0%…위약금 면제 필요 83.3%”</strong></p> <p contents-hash="395e4ad999f5e3cec1aadee4f3caa8a8e14fe28e4dc12a77758095026f6cc438" dmcf-pid="8PNEVrkLrb"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과 함께 12월 22일 발표했다고 밝힌 ‘KT·쿠팡 해킹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8d88c4fa07ae0ebca0c2b88f3eddb1ff433a514624df16e198bca7346e827ef" dmcf-pid="6Kdo7NLxsB" dmcf-ptype="general">조사에 따르면 KT·쿠팡 이용자 85.4%는 연이은 보안사고로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67.4%는 KT 신규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3.3%였으며, 위약금 면제 기간은 9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는 응답은 84.0%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ffd052a29ead0dcbf048b5809f993bfdb2384653734a0a506417a1aef3a10025" dmcf-pid="P9JgzjoMrq" dmcf-ptype="general"><strong>서울YMCA “정보 공개·위약금 면제·신규영업 중단·원칙적 제재”</strong></p> <p contents-hash="b4fb2b9e11634a7bfe0db6304a513c45d0d2e547607c4439c55e64ae70c357a4" dmcf-pid="Q2iaqAgRrz" dmcf-ptype="general">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정부와 합조단, KT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2ca9e0db3ce6ae96062877b65511a344710117e627c084d83a042dba0cb5162" dmcf-pid="xVnNBcaem7" dmcf-ptype="general">첫째, 침해 서버가 관리하던 정보의 종류와 규모, 유출 가능성, 예상되는 2차 피해 위험을 충분히 공개할 것이다.</p> <p contents-hash="0bec27d05ef7698a48956fdc6b85a7b6e077780f23fa53e17b4431ea4cde9dd1" dmcf-pid="yI50wu3GDu" dmcf-ptype="general">둘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충분한 기간 시행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p> <p contents-hash="251f84f7493f8467079be7126bb537fbac9f04a24691496619eca28b11c2f07b" dmcf-pid="WC1pr70HIU" dmcf-ptype="general">셋째, 총체적 보안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영업 정지를 행정지도할 것이다.</p> <p contents-hash="ae8162269e2d402b8eb9c777ecc1ba3fa358b318197c834491d524adc013e59a" dmcf-pid="YhtUmzpXOp" dmcf-ptype="general">넷째, KT에 대한 엄중 제재 원칙을 쿠팡 사례에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다.</p> <p contents-hash="0d38d577ddffea9c27712f1f08f7687dc279b4669dc502c768bf7de6ade06067" dmcf-pid="GlFusqUZr0" dmcf-ptype="general">단체는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정부 대응 과정과 조사결과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29da94846c3e102ebfac6d69babc49d5639937282389d2617f494644a043d4" dmcf-pid="HS37OBu5I3"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웨이 "내년 한국서 AI 반도체 판매 시작"…엔비디아에 도전장 12-26 다음 한국마사회, 경남·전남 권역서 찾아가는 유소년 승마 강습회 진행 1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