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넘긴 통신이용자정보 10.6% 늘었다 작성일 12-26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올 상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협조 현황 발표<br>범죄수사 위해 제출한 이용자 인적사항 150만여 건 제공<br>통화상대·발신 기지국 위치 등 자료도 전년 동기 대비 5.2%↑<br>폭발물 등 중범죄 대상 '통신내용 자체 확인' 통신제한조치 9.7%↑</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SSI6PfzY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a20691fe6d7da2dcd4c46606d1482bbb6ae493a8c336c500f633c843488401" dmcf-pid="YvvCPQ4q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is/20251226100230295dnrl.jpg" data-org-width="720" dmcf-mid="yFzpEDAi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is/20251226100230295dn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17328be79bc8949c3b8e49e744536d40af759dc985f3cd40f486e279cd3bc8" dmcf-pid="GTThQx8BG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올 상반기 통신사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이용자정보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fff7358ec0323db87a86fddbcb9420cbc5f497748482a2f331143da900e3b7bb" dmcf-pid="HyylxM6bt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80개사, 부가통신 27개사)가 제출한 올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26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82d4cf9d62dba7a2974225c4c90c50e8c52e732bc3c59bbeb3b649917b740f1d" dmcf-pid="XWWSMRPK1h" dmcf-ptype="general">우선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14만4779건)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5f8b95a7a84e7fbc54db257ea33c4245aac43397ed7085e0d2d4ec8dcb337257" dmcf-pid="ZYYvReQ9XC" dmcf-ptype="general">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p> <p contents-hash="dc7575dfd446eb290e19a01c65c2cfe49f997d5e30ed64d1d9c1ac54182b7cca" dmcf-pid="5GGTedx25I"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늘었다. 전화번호 기준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만5180건) 증가했다. 문서 기준으로는 18만4837건으로 8.3%(1만4111건) 늘었다. </p> <p contents-hash="fb8cf20835fabd1b8556ad6c523c3007c76e53c79a6ac030936aaac493421071" dmcf-pid="1HHydJMVZO"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상대 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p> <p contents-hash="ad01999b19ea69c8ebb68f41c39448287407ab38b8a1fad1b02406f95f7591db" dmcf-pid="tXXWJiRfZs" dmcf-ptype="general">통신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도 늘었다. 상반기 통신제한조치(전화번호 기준)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512건)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25abac3f3a7534163c186d6dad4c381b15c43c7423501a05a72bacd46011174e" dmcf-pid="FCCmf49Utm" dmcf-ptype="general">통신제한조치는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상반기 집행 건수 대부분은 국정원이 차지했다.</p> <p contents-hash="0750ed950e3fdb5281c4b17418307778179a0e8522ca88277813d5aec68343ec" dmcf-pid="3hhs482uGr"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F초점] 박서준을 가장 박서준답게 쓰는 법 '경도를 기다리며' 12-26 다음 대중음악평론가 김영대 24일 별세…27일 발인 1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