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가동 앞둔 'AI 기본법'…정부 "과도한 규제 없다" 작성일 12-24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uhyeQ9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2352f86faf95ff55e8651d6afb5add0c88bde5b2da12d3a038f71ce5266eee" dmcf-pid="Ug7lWdx2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ewsy/20251224174304391rvlz.jpg" data-org-width="500" dmcf-mid="0BpIvM6b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ewsy/20251224174304391rvl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672c36ad342b5b5cc3c84b6895b15d395ada44326334350d1c29d64f0b6b39" dmcf-pid="uazSYJMV55"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5c6aee11bae1e5087344fc7344a59a16a93c2e07f901eee93854547034b318" dmcf-pid="7NqvGiRfG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제기된 쟁점과 정부의 검토 방향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16db5da49c844816b724de081f5e4667ed3c47b4ab7333b9ac3ee2e36b2de9" dmcf-pid="zjBTHne4GX"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AI 기본법이 규제 중심의 법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e6f4d3d3d241edb83ff78dfd2e68450d088b3d508896d488b857d9e4074f9549" dmcf-pid="qk9Y5giPXH" dmcf-ptype="general">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AI 기본법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법이며, 규제는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308a4b1f5c708ac138450670dfbbb03fc0356fc6fc136973fbfa6a2c1918e5" dmcf-pid="BE2G1anQYG" dmcf-ptype="general">입법예고 과정에서는 AI 사업자 정의를 둘러싼 의견이 집중됐습니다.</p> <p contents-hash="87d268402bbae8d1b9c12ab6b61c600c5d96f5ffee210b19b262a99e89b1121b" dmcf-pid="bDVHtNLxHY" dmcf-ptype="general">현행 법안은 AI 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45c59828357432f5d9d66b7fef317faa49cc2ec08b86aadf4afbb95a1fc053ea" dmcf-pid="KwfXFjoMGW" dmcf-ptype="general">정부는 유럽연합(EU)법에 규정된 '배포자' 개념 도입 여부도 검토해 관련 정의를 보완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4dea16a17545fd12a042d1995fda1970fed961fda9652239d71327e15e3392da" dmcf-pid="9r4Z3AgRYy" dmcf-ptype="general">AI 결과물의 투명성 확보를 놓고도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p> <p contents-hash="5dded93e4b429fd4ab960628e82168f0b28cb2174006caa8b0171ff29421cee8" dmcf-pid="2m850caeGT" dmcf-ptype="general">산업계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한 반면, 시민사회는 투명성 의무 대상을 '배포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0089892470dfd308aa22608577844ce7220a81ab7e1dbe450520e441155f937" dmcf-pid="Vs61pkNdtv"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ee72a85d608ca0b74ee718c7abf9c809a2a2f1c2517451e73a8ed2a59ed5f30" dmcf-pid="fOPtUEjJXS" dmcf-ptype="general">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 시행령안은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ec66ecfab3a4a1d1e36e4833bc3a340bb525d0d559812695f6da8e527a3d843" dmcf-pid="4IQFuDAiGl"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 규범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누적 연산량 외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경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23f483798388631329d197f32fcbd28c13b4f6dad65d55c71a649a9d0cffdae6" dmcf-pid="8tc4xGTsYh" dmcf-ptype="general">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두고는 산업계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고, 시민사회는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ba8cc30eb1051e6023aec690775723ca87caabf4a9558de0869158f5338ed7" dmcf-pid="6Fk8MHyOZC" dmcf-ptype="general">정부는 고영향 AI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최소 1개월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a537c17a116378e175cefefe15f0c3d76911cd8da0d4da1b19fd09df351d4a" dmcf-pid="P3E6RXWIZI"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됩니다.</p> <p contents-hash="ea33543fb32761938b9eaa1a71a0409acee9a45fa6a6e4908b425ebbf7d65673" dmcf-pid="Q0DPeZYC5O"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인명 피해나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p> <p contents-hash="56ae2b38225a36f5b2ccdcf40c3e938bb27c5900f47d55b7671d61a1c26ce388" dmcf-pid="xpwQd5GhXs" dmcf-ptype="general">아울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하고, 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68fe2dafc408fd30676daedbe2b3424c026b2d0819eec7adc2f3a4f423489d73" dmcf-pid="yjBTHne4Gm" dmcf-ptype="general">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토대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95ebbb12a4afbfb31b567364160a0110cfec7d881a0987b2cd04c039d9fb353a" dmcf-pid="WAbyXLd8Xr"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시행 전까지 수렴된 의견은 다음 달 중 최종 반영해 공개합니다.</p> <p contents-hash="ef5d408d8334cde863859e5cb27e6b3243557a0a1420174a05a4edc116edd2af" dmcf-pid="YcKWZoJ6Gw" dmcf-ptype="general">#AI기본법</p> <p contents-hash="4d1d0ac85eb3eeda5388987403cddb21a286794bc4c945c1c7ddca045e55f237" dmcf-pid="Gk9Y5giP5D"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71d8153bff9953448977db26a87a43f1e2bb041deed0e9a6b21612d7cdf4b955" dmcf-pid="HlRpqmEoXE" dmcf-ptype="general">문형민(moonbro@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 떠난 이국주, 새 사랑 찾았나…남성과 공개 데이트 [RE:스타] 12-24 다음 대한체육회장 간선제, 역사 속으로… '직선제' 내년 2월 확정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