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우려에 정부 “생체정보 저장 없다”…알뜰폰은 잇달아 도입 중단 작성일 12-24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JTxGTsD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4831234dab4f2de6f00d73d1ef68adcc441428ae2f7dbb2fc44f92b672abea" dmcf-pid="q5iyMHyO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etimesi/20251224170608560dlvm.jpg" data-org-width="700" dmcf-mid="uPNZnFZv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etimesi/20251224170608560dl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283cbec8c8de16cedb59a8d34f8415d84bdcfe8f453c7383ae24e75650070f" dmcf-pid="B1nWRXWIOk"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한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절차와 관련해 “생체정보를 일체 보관·저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식률 저조로 인한 현장 혼선도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78472037e9c3ee7b6d2e0abecedd40f04be4da37273b092a616b1d187f5e01" dmcf-pid="btLYeZYCEc" dmcf-ptype="general">다만 제도 주요 타깃인 알뜰폰의 도입 중단 사례가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을 맡은 업체도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을 도입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기술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deeec5ebaad03f1f2389219c52b41bbe01619d52cfa935c7691ddfb47753801" dmcf-pid="KFoGd5Ghs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PASS(패스)앱 안면인증 시스템은 신분증의 얼굴사진,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한 후 결과값만 저장·관리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저장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f2e191bf5ee38fa52ca3070c56a2878f4f14b386f48ae92db0cb9b5d13e8eb" dmcf-pid="93gHJ1HlIj" dmcf-ptype="general">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는 생체정보는 전송 과정에서 이중 암호화한다고 밝혔다. 신분증을 촬영한 광학문자인식(OCR) 정보와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는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허동욱 데이사이드 본부장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029d4d4b7e00fc9aa490574fe0a2c6a11e0ce8f8d146227e0ef343b305bb3d3" dmcf-pid="20aXitXSI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도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외부 전송 구조가 불가피해 보안 리스크가 커진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2e7d2a4c8df728af5768dc626de4c2b54ca9a35d8275b214b4a8fd7dca30bd07" dmcf-pid="VpNZnFZvI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ee488120e39d5f2569069379c1576238a4d3cac3218245d812c138f4cb7d40" dmcf-pid="fUj5L35T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etimesi/20251224170609838rctx.jpg" data-org-width="700" dmcf-mid="74fwbOwa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etimesi/20251224170609838rc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7c57794442424909256818a6f0138896386fc7a8bc2099c47eeb23b9d14dbb" dmcf-pid="4RW4lQ4qro" dmcf-ptype="general">다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포폰 범죄에 취약한 알뜰폰의 경우 상당수 업체가 안면인증을 도입하지 않았다.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KB리브엠 등 주요기업도 첫날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안정화 문제로 하루만에 도입을 중단했다.</p> <p contents-hash="8912e52dfaf57c5ea7bd238940916389d534416d24699736194cf6bd0cbd7247" dmcf-pid="8eY8Sx8BEL" dmcf-ptype="general">정부는 “특정 시점에 도입을 강제하진 않았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별 여건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기술적 문제나 내부 사정으로 도입이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3c2be1fe18be22365386deba0cd924cb807c2a3468f1b32d6b17a5f621fbe91" dmcf-pid="6dG6vM6bsn" dmcf-ptype="general">민감한 생체정보를 다루는 솔루션임에도 시스템 완성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사이드가 시스템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은 7월이며 실제 계약 체결은 9~10월에 이뤄졌다. 안면인식 솔루션은 메사쿠어, OCR솔루션은 포지큐브 등 다른 기업에 맡기면서 두달만에 시스템 최적화하기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데이사이드는 이전에 안면인증 도입 레퍼런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완성도에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1c225e41001512784917e9de42c76ffe88798268491cd4caa15c22e7859d063" dmcf-pid="PJHPTRPKm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이스피싱 증가 속도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98fa939dc8d1562399a273b8185875f3b8d5e6136bd4eaeda0838bfd1bf528" dmcf-pid="QiXQyeQ9sJ" dmcf-ptype="general">현재 안면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포폰의 경우 외국인 명의 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여권의 경우 추가 개발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한다.</p> <p contents-hash="52366f63812faf05928bdaae3899711502a71dc80b5a53dd90c424f2564bfd9e" dmcf-pid="xnZxWdx2rd" dmcf-ptype="general">최 실장은 “아직 시범적용 기간으로 현장에서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도입은 대포폰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불편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ccec051af477efe347924dd13fef3024a3386cc5519b9230ae86bed28d1644" dmcf-pid="y5iyMHyODe"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일문일답] 딥페이크 사칭, 외국인 개통 대포폰은 어떻게? 12-24 다음 [핸드볼 H리그 프리뷰] 인천도시공사, 2라운드 피날레에서 8연승·라운드 전승 동시 도전 1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