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논란 확산…정부 진화 나서(종합) 작성일 12-24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진 저장 안 한다" 해명…본인 확인 즉시 삭제<br>국회 청원 4만명 넘어…정확도·거부감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4uBsDg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a7b27bc392dddabe7f2422b95c2424fea062cb51d8e8a57b65328f8b0c8257" dmcf-pid="X987bOwa1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60505326xhuu.jpg" data-org-width="1200" dmcf-mid="Y6QB2hsA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60505326xh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1fa1222594852f0529ebde3d75476a91bc1459a2ecec25bb85adacd5f20553" dmcf-pid="Z26zKIrNH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49ccff9dd0b71f6af2cf0aaea28c19bba807f752e2af39320354f8e33a47cdac" dmcf-pid="5VPq9CmjZ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c2821ba7e939b82985f41b468f45528dd4cc89dc9d0859a056c442aea43699" dmcf-pid="1fQB2hsA56"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d13d4a0ae016c52b230c473e2cf85ce7ad06e858cc04bae8c4543ae5ca431951" dmcf-pid="t4xbVlOcY8" dmcf-ptype="general">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된다.</p> <p contents-hash="e93fe64efba5ed0cbb1fb0b535a7f68241bdc8582c94d5456eac2e726805e6b1" dmcf-pid="F4xbVlOcG4" dmcf-ptype="general">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p> <p contents-hash="a48864b8e4fdd2635c1999eb8168e2b00378a4a1d2581c5973565c7cdba93639" dmcf-pid="38MKfSIk1f" dmcf-ptype="general">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2983bfb1068f249e31efb09bccf22c767994922f0b9f7e99b54bd6b9fc11785" dmcf-pid="06R94vCEZ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그런데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c41f55f7ba2058e6127d4c3a3a0fb8d8d336b110bf4d770a3053213047cdaca" dmcf-pid="pPe28ThDZ2" dmcf-ptype="general">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대해서는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c2af41e19161a2fe57b2a006ffa68d21282e12f9c9721343b7588e8d9ca6bae" dmcf-pid="UQdV6ylwY9" dmcf-ptype="general">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도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4795fb2d8b14404e59b7a2fa24b8f50afadff9133057357f505f755889944b" dmcf-pid="uxJfPWSr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60505511kjfl.jpg" data-org-width="1200" dmcf-mid="GW4uBsDg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60505511kj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2059d8ec549cbfd7fde8f8f1881986f363a295a123c6e9ac94e84eb9ba4796" dmcf-pid="7Mi4QYvmGb"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p> <p contents-hash="61e73663d6c7c2ac7508cd4a69ba5cd0842af12528e2ff481997fb35972f5ba5" dmcf-pid="zRn8xGTs1B" dmcf-ptype="general">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0385f8a5f27043ef2a93a66f9b977ab12e1889ebe53db180ce07efda024d6084" dmcf-pid="qeL6MHyOYq"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 등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db73641e149e16c16c628b69e280a742f1125af691a2c572ea0cdf493ff7387d" dmcf-pid="BdoPRXWIXz"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b27ae02385b8f9f597c5710df78948ac5fcf42e2e6651aebe6da05048051b5d" dmcf-pid="bJgQeZYCX7" dmcf-ptype="general">향후 정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d9cad0abe525ad5cc6d4160f4cc360c13429893ff3981bcc95af879cfb3ee59" dmcf-pid="KTHISx8B1u"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be18041691dbc8b17f36b5c2d01a2784cdd6a8e95965ea9300662f10882a5fc" dmcf-pid="9yXCvM6bZU" dmcf-ptype="general">현재 안면 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p> <p contents-hash="fe0d65b14b0c1db54d39bc8ce99e6558576ec243435d656f3ce49806a9c91e97" dmcf-pid="2WZhTRPKtp"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e47a68023b03e865433bfd891be8be5e58d24c2fe34ce4048d77bdfc0d3fda" dmcf-pid="VY5lyeQ950" dmcf-ptype="general">binzz@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4HtvYJMVH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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