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본격 가동 앞둔 AI기본법…'규제 최소·계도 우선' 작성일 12-24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1월 가이드라인 공개…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cpqwKztH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d554086b307251a2b104477b580549e79d7299e713b44cddfc05389fa818ee" dmcf-pid="zkUBr9qF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EWS1/20251224125955400qhdl.jpg" data-org-width="1400" dmcf-mid="uC26vx8B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EWS1/20251224125955400qh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cddf2a44946aa4d40f3fe978c2b4894a9190cdb2230a3ee5caea6a9f7dc4be" dmcf-pid="qEubm2B3G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AI기본법 관련 의견 수렴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42c8377653697105c1fbb8db830f8d1a56bba02d405959375d1ad859b0f3be63" dmcf-pid="BHRn1giP1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월 중에는 AI 개발·이용 사업자의 명확한 정의와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크 등 비가시적 표시 일반화,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을 담은 고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a3f04f88529b29703242ed09f47e036de14d94dde5627709b67badf67dab93c" dmcf-pid="bXeLtanQZw"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동향,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컨설팅 등을 위한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를 운영해 산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2772bdd828572df82cfe57995de0815993be729c63c5a5b3aa4a8c381330488b" dmcf-pid="KZdoFNLxYD" dmcf-ptype="general">아울러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연구반은 분과별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해 AI기본법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기정통부가 개선 방안 이행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3ad2d71763d6ebe72b1fc967d085f63e6b90c0172a86750ffb81813753c1a189" dmcf-pid="95Jg3joMHE" dmcf-ptype="general">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p> <p contents-hash="dac44e9bc60a1fd03c461899d8e470e3aa0115234cbf2752ce469606e17ba7b6" dmcf-pid="21ia0AgRYk" dmcf-ptype="general"><strong>-고영향 AI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행 전(2026년 1월 22일 전)까지 더 구체화해 공개하나? AI안전신뢰지원데스크에서 30일 내 답을 주는 것인가?</strong> ▶가이드라인에 관계 부처·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더 구체화 중이며, 확정 전 한 번 더 공개할 계획이다. 판단이 어려우면 안전신뢰지원 데스크에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래도 어려운 경우 법에 근거해 장관에게 확인 요청하면 30일 내 회신(복잡한 경우 1회 연장)하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데스크는 물리적 센터가 아니라 홈페이지·ARS·FAQ 형태로 운영한다.</p> <p contents-hash="65138529b082a2c3a4346856773041595de7b0a33341c4ac2fc9c207d4c0f31a" dmcf-pid="VtnNpcaeZc" dmcf-ptype="general"><strong>-규제 대상 여부 최종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데스크 답변을 받으면 면책되나?</strong> ▶법상 질의가 들어오면 과기정통부는 답변 의무가 있으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 데스크·행정답변이 면책을 보장하긴 어렵지만, 법원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cdb2fc8a1f0dac496fd15758079ef112c6b53f2b04b2a59686ea3710b7ba0b3e" dmcf-pid="fFLjUkNdYA" dmcf-ptype="general"><strong>-안전성 의무에서 누적 연산량 이외에 다른 지표를 사용하나.</strong> ▶시행 전이라 확정 지표를 정해둔 단계는 아니고, 의견으로는 위험성 평가 기반 등 대안이 제기돼 EU·미국 사례를 연구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누적 연산량 외에 퍼포먼스·벤치마크 기반 판단 논의도 있다. 다만 기준이 달라지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국제 기준과 정합성이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다.</p> <p contents-hash="9cebf663c23a099a45fe7a076e455531a92dd07039b15bc471fee148f8128787" dmcf-pid="43oAuEjJtj" dmcf-ptype="general"><strong>-고영향 AI 확인절차 30일 답변은 연장될 수 있나? 사후 검증 절차를 두나?</strong> ▶원칙은 30일 회신이다. 제품·서비스가 복잡하거나 여러 영역에 걸쳐 판단이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최대 60일)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한을 서면으로 알린다. 사후검증을 상시 제도로 두기보다는, 사업자가 책무를 이행하다가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이다.</p> <p contents-hash="a4a48e9412ae6bd03cf0e881b0c45861dd88a08571fd2e88ac33ba0e8cbe5e95" dmcf-pid="85rC4SIk5N" dmcf-ptype="general"><strong>-웹툰 채색 AI처럼 '도구를 제공한 플랫폼'과 '창작자(이용자)' 중 누가 표시 의무를 지나?</strong> ▶표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용사업자)가 부담한다. 채색 도구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은 표시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도구를 쓰는 창작자 개인(이용자)은 기본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p> <p contents-hash="c0c54b90709444946921dc4fbcd1fcbfac310790eee54869a1d01a1c2f801cc9" dmcf-pid="61mh8vCEHa" dmcf-ptype="general"><strong>-스마트폰 'AI 지우개'로 사진 일부를 지웠는데, SNS 올릴 때 표시해야 하나?</strong> ▶기본법상 일반 이용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성 착취물 등 불법적 이용은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조작정보 등은 별도 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04842e06f86e992a158b4d67447b188119ab590d20ed45e86edac32fe49c7213" dmcf-pid="Ptsl6ThDHg" dmcf-ptype="general"><strong>-공공발주 제안요청서(RFP)에 AI 기본법 준수 항목을 언제부터 넣어야 하나?</strong> ▶공공발주는 발주기관의 RFP에 법령 반영 요구가 담기면 그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 특정 시점을 일률로 정해 둔 것은 아니다. 다만 납품 시스템이 운영되는 기간이 법 시행 이후와 겹치면, 실무적으로는 의무 준수를 전제해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침은 행안부가 준비 중인 도입 지침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p> <p contents-hash="62eb09fae42893ef3808c510d20d10dbf5b7b42149bd7b1fd6b35e063348b420" dmcf-pid="QFOSPylw1o"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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