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 작성일 12-23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2yyVb0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a485cfa19ea15db2056dd510b23f56ad1c114e57419d99dcabbb74c51f019f" dmcf-pid="72VWWfKpX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vreport/20251223194752297ivgx.jpg" data-org-width="1000" dmcf-mid="UlCRRhsA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vreport/20251223194752297ivgx.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532100a937cc964c17a331c8e7394e5bf93336adaf6a497213ba86618ad0b7b" dmcf-pid="zVfYY49UHG" dmcf-ptype="general">[TV리포트=이혜미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방송에서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취소됐다.</p> <p contents-hash="ba2eedf27997153005cd71fded2c7e9778766fee98600acd83f1b69ee91bac90" dmcf-pid="qf4GG82uYY"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p> <p contents-hash="960066670ffc8b1f162da46fde520f693dcaddafdbbc68a149c6e02506b59f6a" dmcf-pid="BBbSSKzttW"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21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끔찍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담은 '정인이 사건'을 조명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p> <p contents-hash="e34e295ebd39850ad1dc662ee3340f8e5666262fe59dfa1b7c2e99dd065a205a" dmcf-pid="bbKvv9qFty"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피해자 정인이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된 데 대해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라고 설명했으나 같은 해 한 시민단체는 해당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7dca48363671ae2cb7f252f04c940542d13e6807926b94c4e0a132f19ccd130" dmcf-pid="KK9TT2B3XT" dmcf-ptype="general">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이 PD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기소유예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1adbdbab649eed1289ba85ccf1b110949d797150b1199c18e9d1d03880770537" dmcf-pid="992yyVb05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과 보도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주변인 노출은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 처리 등 보호 조치도 병행했다"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fc36b019698cebcad5846ed856a2108cb8bff5cc738185743014305538df7894" dmcf-pid="22VWWfKp5S"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0cab351cec341fe28977b44d5cba344f128abb7e179f2e5d1b4cbe7bbe9388da" dmcf-pid="VVfYY49UZl" dmcf-ptype="general">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여고생 파이터 정민지 KMMA 플라이급 챔피언 등극 12-23 다음 '나혼렙 온 아이스', 베일 벗었다…얼음 위 120분 종합선물세트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