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플랫폼 기업은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 틀렸다" 작성일 12-23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기협 '플랫폼 규제의 함정' 세미나..."통상 마찰·후발 주자 진입 불가능해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CSo82uai"> <p contents-hash="f0c25a1dbbf0b3fa9e7d5a7f7d9a78d7d6ebfabc431893fa0458f4aec9dae77b" dmcf-pid="5Zhvg6V7A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이 문제가 있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우려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8786ba1baf8a24eca57bdd915a638097a434a18f447c9c9c42ef9ec04eec16f9" dmcf-pid="15lTaPfzcd" dmcf-ptype="general">학계 전문가들은 규제를 위해 형식만 차용하기 보다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p> <p contents-hash="65482a0147e6e22d571d0b2834cb7a4d12ce18c37aff607242b1e345b1c037fc" dmcf-pid="tL6x0ThDke"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서울 서초구에서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p> <p contents-hash="47960fe25ff6663b7b3ef1126ccc2e2a96d5d46f175024903309ffdbd32f0d72" dmcf-pid="FoPMpylwAR"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에서 논의 대상이 된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 거래공정화법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독점 규제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입점업체·자영업자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31f3776fb528b10e6540e289c863f72e3d6951b5f69c2471ce86b6b39afc45" dmcf-pid="3gQRUWSr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ZDNetKorea/20251223173542826ewyq.jpg" data-org-width="640" dmcf-mid="GS3fZIrN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ZDNetKorea/20251223173542826ewy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9a1e559578ca60d026b9587f58b95274ea6665ff42af57c11f551cda30ce23" dmcf-pid="0axeuYvmAx" dmcf-ptype="general"><strong>“대형사 독과점 문제 실증된 바 없어…기존 법으로 제어 가능”</strong></p> <p contents-hash="b5c42eb0c1fdbe1aed6cac9185e6acce9120b24a6a92a7de4fd4cf7b01451014" dmcf-pid="pNMd7GTscQ" dmcf-ptype="general">우선, 계인국 교수는 온플법에 저촉되는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3b4b8bf72b7f6d9de0ddf366fdfc1430ac21c6d01ce17bff19f0edad8681aea6" dmcf-pid="UjRJzHyOoP" dmcf-ptype="general">계 교수는 “결국 사전 지정은 큰 기업, 특히 큰 플랫폼 기업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높은 시장 점유율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한다. 그래서 불공정하다, 규제를 해야 한다고 곧바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ab63fcea75faefb59c2d8a2a11f586191b6f10fdebfd20270653e19548fd13" dmcf-pid="uAeiqXWIa6" dmcf-ptype="general">이어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한 플랫폼이 너무 거대해지면 다른 플랫폼을 사멸시킨 다음 독점 시장이 돼 가격을 올리거나 엄청난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은 실제로 의미있게 실증된 적이 없다”면서 “이런 위험성은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해결돼 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0741e0ede3d4ad4046d9564a88dd4ac9e5c7f025e49c81c8b0c1fc85dbc470f" dmcf-pid="7cdnBZYCg8" dmcf-ptype="general">시장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으로 인해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 교수는 국가에서 독점했다가 민간 시장에 풀린 철도와 통신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며 “플랫폼은 이런 시장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 경쟁법과의 충돌 여지와 법안의 동아시아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934b7b0f4ee49c3a92b07fbc8273d1ea7d53f680aa9015a52c858ccd57c523" dmcf-pid="zkJLb5Gh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왼쪽)가 23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ZDNetKorea/20251223173544089gzht.jpg" data-org-width="639" dmcf-mid="H8ASo82u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ZDNetKorea/20251223173544089gzh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왼쪽)가 23일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451fc131b47b1cf24d8b95964270c68593294529a30e099c572cf616aeeb21" dmcf-pid="qEioK1HlAf" dmcf-ptype="general"><strong>비용 소비자 전가에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도 나와</strong></p> <p contents-hash="5740557b2270d7339ab8e86ff7d1d378874d805b6f6dfd49f97a568e71a995e2" dmcf-pid="BDng9tXSAV" dmcf-ptype="general">한국과 외국의 시장 크기와 특수성에 대한 고민 없이 온플법이 유럽 ‘디지털시장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 또한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2775239cf110c55f042de1d9c922dd9707a2f2cd61a90f56ab74096b4eb8e6df" dmcf-pid="bwLa2FZva2" dmcf-ptype="general">김태오 교수는 “온플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존재하는 규제들을 구체화하고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시장의 변화에 맞게 맞춤형으로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를 하는 것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0865404ebc50ce553049a39df603f438a0f89cc6658c75d88f23c316636a1f89" dmcf-pid="KroNV35Tc9" dmcf-ptype="general">또 온플법이 실행될 경우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김태오 교수는 “플랫폼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발 사업자가 등장했고, 이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 대비 촘촘하거나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p> <p contents-hash="45f83051ed6fc21c3372fb12b8e4d471b264bbb49e3d7b0eea5bc412c8378bb7" dmcf-pid="9mgjf01yjK" dmcf-ptype="general">온플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플랫폼 기업이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상준 교수는 “규제가 생기면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기업은 자연스럽게 늘어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높이려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bf98bb573807c22b77b1e76ba0f07a3e62345f5b5e49a4bbfaf66e3816c6fe" dmcf-pid="21SyNQ4q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23일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ZDNetKorea/20251223173545351ijas.jpg" data-org-width="640" dmcf-mid="XkJLb5Gh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ZDNetKorea/20251223173545351ij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김상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23일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095eb7b4bd9f64022f9d2e419acb5fd8e006a17cb368553f49047918b2122f" dmcf-pid="VtvWjx8BNB" dmcf-ptype="general">현재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한국의 법망을 피해가고자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p> <p contents-hash="907a6ba890cfa18d6d26e5ab5af9482bda46e9384f427255834a3933681bda58" dmcf-pid="fFTYAM6bjq" dmcf-ptype="general">김태오 교수는 “규제 당국의 집행 역량이 해외 사업자에게 충분히 미칠 수 있는냐가 문제”라며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거점을 두고 한국에서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프라만 유지하는 방식을 취해 규제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잘못된 정보를 갖고 규제하다보면 실체와는 유리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b7ae4540e59cea67d91b0f55e22cd07b9c5004f088bf9e09cc19c2a570ebdeb" dmcf-pid="43yGcRPKoz" dmcf-ptype="general"><strong>플랫폼 생태계 이해 필요…민간 차원 규제도 대안</strong></p> <p contents-hash="644c549dd8ef668c1d38e4d2cc456d72b41707a7bdbf13bc9a8d99dc4151b7e3" dmcf-pid="80WHkeQ9j7"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공정한 협상의 장 마련과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성찰, 민간 차원에서의 규제를 온플법의 대안으로 내놨다. </p> <p contents-hash="7c147184c18d4c08934eb78b8c64b7823d51a0d264e61d97120c4c6a1bbb53f6" dmcf-pid="6pYXEdx2au" dmcf-ptype="general">김태오 교수는 “결국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협상 절차를 공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절차적, 형식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면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대칭적인 협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a2a8a9ab90ed8f15e0b9e516984a3b99c9a4bd3726f8c851f8dc905b675b512" dmcf-pid="PUGZDJMVoU" dmcf-ptype="general">계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 대해 이해하고, 플랫폼이 과연 무엇인지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d583d246a6121074d03dc64a39b46af91b6cffde8452fd7ed8003c27a701ba6" dmcf-pid="QuH5wiRfjp" dmcf-ptype="general">김상준 교수는 “플랫폼 사업이 특정 규제에 갖혀 위험 관리만 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플랫폼이 가지는 훌륭한 가치가 아마 상쇄될 것”이라며 “위험 관리보다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스스로 공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면 좋겠다. 민간에서는 여러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a83532f842d46c38db3c7addd3cbfa27a862475a5a26b3ae2703716c3c4420" dmcf-pid="x7X1rne4A0"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디테일로 무장한 토종 지도앱 12-23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절대 1강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