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사고 예방 강화…전담부서 신설·인력 확대 작성일 12-2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 신설 및 조사관 17명 확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667GTsvE"> <p contents-hash="ee78e107d3330ab14a85f5bddd991b94b5fe9cc860c20b40c2e298e7a553e23f" dmcf-pid="Y2PPzHyOvk"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acd4bda56095a875dac1d0f1f97b329e1e1a79677c1482bd2ba92d5ccaf601" dmcf-pid="GVQQqXWI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inews24/20251223163905406dwax.jpg" data-org-width="580" dmcf-mid="yQwwnfKp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inews24/20251223163905406dw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원회 [사진=박정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bf2f423f841db445a32545a1d998de48723753b182b797a2d855861415d7015" dmcf-pid="HfxxBZYCWA" dmcf-ptype="general">먼저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공무원 나급), 사전실태점검과(7명)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15297547bcf41c948d04fc812dfedfb798a008651a5758b9219870ad7acd218c" dmcf-pid="XjwwnfKpWj" dmcf-ptype="general">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AI·신기술 확산으로 프라이버시위험이 급증하면서 사후제재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 피해를 예방에 한계가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9847f2f15086f5fce83f256b9c622aeb77c765fd2e56526264f65bdbfbfc741" dmcf-pid="ZArrL49UhN" dmcf-ptype="general">이에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국민피해와 사회·경제적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필요성을 반영해 예방기능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466ef69b30a33c97a89fb54c7899bbc571b730b7da770757d98a80a48cd43281" dmcf-pid="5cmmo82uva" dmcf-ptype="general">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p> <p contents-hash="0e27b0d4e22ea595b6ec1c78f22226f74883e71fbd8ea4803febe6460b94df14" dmcf-pid="1kssg6V7Sg" dmcf-ptype="general">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p> <p contents-hash="af871f15b6f877463284d9c116efd6ca26af654cd080816c813c0d64810f3569" dmcf-pid="tEOOaPfzSo" dmcf-ptype="general">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4f6330829c31f2ed3822a8d911669e361e1ee9bfa9fd33580e1ec270007f69b" dmcf-pid="FDIINQ4qv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p> <p contents-hash="9af2f691cf981d47e3cc9fd16783fad6f7ef575bf3c40e5738de7824293223cc" dmcf-pid="3wCCjx8Bvn" dmcf-ptype="general">공공·산업 전 분야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건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사건의 대형화·복잡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침해발생 이후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a3ddd4468fdf52474932db2502aa24bd75e4f659bf4b3d8f3463019618a9064" dmcf-pid="0rhhAM6bvi"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사인력은 4년째 31명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는 사건에 신속·정밀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조사 수요 증가와 현장 대응 한계를 반영해 인력 확충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c0c7735c7c471285cf0401fc67a342fd9b56638e55b6a0385743470302981631" dmcf-pid="plYYmLd8CJ" dmcf-ptype="general">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보다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유출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a5f93ab78a2c1e27e0b374a0244a4a0819f700b821877cf920dbf3525b74216" dmcf-pid="USGGsoJ6v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강화와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디지털소통팀도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69e214abba24cf62ae433259ce28c37813a66b9e74814db12a228331ebe0955" dmcf-pid="uvHHOgiPCe"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정원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는 예방·조사·조정 기능과 디지털 기반 소통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462ef57af4a6922f28cd3576ffa8cc01ce668e4fb99e03d746d7b44d5f02eb79" dmcf-pid="7TXXIanQvR" dmcf-ptype="general">/윤소진 기자<span>(soji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종범 감독, 작전 통했다…짜릿한 역전승→‘최강시리즈’ 직행 (최강야구) 12-23 다음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AI 학습 활용된다…규제샌드박스 지정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