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공익 목적 인정" [ST이슈] 작성일 12-23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0JSCNLxC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fb6d3d0dc73dd274a342254d0ca86ff685936ed4e654a190b0a306ecf9b67b" dmcf-pid="tpivhjoM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동원PD SN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sportstoday/20251223155107752mboe.jpg" data-org-width="600" dmcf-mid="5J2cNQ4q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sportstoday/20251223155107752mb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동원PD SNS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043bcc2da6c49469257e7d4533b618e25b99b203abccb61dfdd3582c106a1b" dmcf-pid="FT2cNQ4qlf"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p> <p contents-hash="035082b1d405aa9fe3d6aad0939a55046f6a83ab344a6c56a46829a439831353" dmcf-pid="3yVkjx8BCV"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동원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p> <p contents-hash="2ba04825604bd48b6d462dd25ed65945041feca0d61fa1877b6fb64e0520b6d0" dmcf-pid="0WfEAM6bS2" dmcf-ptype="general">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했다. </p> <p contents-hash="97b641c16d7708ac63f0e5b42f08a910376e1cd8b56b6815d415b42a55fbb341" dmcf-pid="pY4DcRPKy9" dmcf-ptype="general">당시 제작진은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152775c96e9cca47b60baffdfc163f6752654d2ffd69cbda35e34a101f36ce7" dmcf-pid="UG8wkeQ9CK" dmcf-ptype="general">또한 방송은 가해자가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비판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28d76a7f022bcb0a63a79588a090f74293f67feb8260b364e1dc3e58471af45" dmcf-pid="uH6rEdx2Sb"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동원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p> <p contents-hash="c87db71ed1a7e2f84a6247c34d489b7dd9f7e7858b56a3074d354369e396959b" dmcf-pid="7XPmDJMVyB" dmcf-ptype="general">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8aa2a71e308b62e7a752da202100b11e2f81d6bf737cb8c9f4ca3a3d857a90d" dmcf-pid="zZQswiRfhq" dmcf-ptype="general">이동원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피해 아동의 상황, 이 사건 방송이 이뤄진 경위와 구체적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b91f43c5923274c77e07fbd1682780c4a46cdeca7e4459954ca46b48e32fff4a" dmcf-pid="qfDF5Cmjlz"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6964dc476313520f9e46df4c2dfdc3f789e6a79fe1dba7d8b69d831dbd906bd" dmcf-pid="B4w31hsAT7" dmcf-ptype="general">생후 16개월 정인이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학대 속에 271일 만에 사망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고, 방송 이후 정인이 양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아동학대를 묵인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p> <p contents-hash="e4b6963079204f678bc0fb6def235189e426e011f2c6dc796b36da599f8d25fb" dmcf-pid="b8r0tlOcT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며, 해당 방송은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abccd395271ae7bbb8d6f3bbd796db600f15762d6c7ed7fdeb9edc012142840" dmcf-pid="K6mpFSIkyU" dmcf-ptype="general">한편 이동원PD는 지난 2012년 SBS에 입사 후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등을 연출했다. 현재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연출을 맡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외부위원으로도 위촉됐다.</p> <p contents-hash="b01c95a81b636783e16ab8629b12ff7e1d19c1719015fe83ccc24c15d98a2780" dmcf-pid="9PsU3vCECp"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12월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그것이 알고 싶다' PD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정인이 사건을 꼽았다. 당시 이동원PD는 "정인이 묘지를 갈 때마다 예보에 없던 폭설이 내렸다"며 "아이가 계속 떠오르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63bf9aa980594e4c5297181aab01b1b0ec791fb30434cdc22e60c443c75144" dmcf-pid="2QOu0ThDS0"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논란' 백종원·채종협 품었지만…'남극의 셰프', 씁쓸한 퇴장 [이슈&톡] 12-23 다음 젠데이아, ♥ 톰 홀랜드 부모님과도 스스럼 없는 스킨십 [할리우드비하인드]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