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얼굴 공개한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공익 목적ㆍ언론 자유" 작성일 12-23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PhUCNLx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492bb703f4460af7292de141f3ff1faf366fcd191136cbc805ccb2f25b1e10" dmcf-pid="8QluhjoM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vdaily/20251223141406942mqhv.jpg" data-org-width="658" dmcf-mid="f3CpIanQ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tvdaily/20251223141406942mqh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583c93415c00237e1f84ae5fae0dce4d30281977768080a9498bd824125325" dmcf-pid="6xS7lAgRy8"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입양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을 통해 공개해 고발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p> <p contents-hash="612d335e5d35def4d59e226f1f09e879701d33cd98b4d3fd529e96f7c42b26e5" dmcf-pid="PxS7lAgRh4" dmcf-ptype="general">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공익적 방송이었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정당한 언론자유 행사였다는 취지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2aa3b2173c84095283f8970b3d24832ec4ac809bfd165b7a242c391fe8fa707" dmcf-pid="QMvzScaehf" dmcf-ptype="general">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SBS '그알' 담당 PD A씨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청구를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151a99cdb4d154e60b3137401f65a535571fde495577c817658af9f158abe97c" dmcf-pid="xRTqvkNdlV" dmcf-ptype="general">'그알'은 지난 2021년 1월 2일자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 같은 달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을 통해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보도했다.</p> <p contents-hash="151f9d6a5c047c964ab40b6b103da29d2564a563ed5c0d9948a965ce4063a9d5" dmcf-pid="yYQDP70Hh2" dmcf-ptype="general">방송은 피해 아동을 추모하는 한편, 가해자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예방 노력을 다하지 못한 수사기관 등을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도 강조해 보도했다.</p> <p contents-hash="789eb30f4af9747eb11957a77d71dc524290487b7351b5c70746fab7c11902df" dmcf-pid="WGxwQzpXl9" dmcf-ptype="general">하지만 같은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의 인적사항을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d4e4760f0cbac40e7e1faf4b8cd40fcffff61edf5f918f8d3cdab12b4f77a0a" dmcf-pid="YHMrxqUZSK" dmcf-ptype="general">경찰이 지난 2022년 5월 '혐의 없음'으로 A씨 등을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단체는 이의신청을 냈다. </p> <p contents-hash="44cab1ce556a83cbc8043ac9fba4bb2a441e7e1b73894c947b9f0d840972e8a5" dmcf-pid="GXRmMBu5lb" dmcf-ptype="general">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항고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듬해 6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p> <p contents-hash="5426fd387d2f49ae48bef8f804052df5f160f612963a1a9c8d622a14fb440744" dmcf-pid="HZesRb71CB" dmcf-ptype="general">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환경이나 범죄의 무게,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뜻한다.</p> <p contents-hash="45c45a140bb7d0d430d6894a633bdf04be8de09125ff3b8deadc5c45f9b97592" dmcf-pid="X5dOeKzthq" dmcf-ptype="general">A씨는 '유죄' 성격의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언론중재법상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던 만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특정 상황 하에서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함)는 주장이었다.</p> <p contents-hash="2dd0bd1f1408b6d9acf2c6077dc1acc53d613e6a8e9cbd91826b54cb63bdbb54" dmcf-pid="Z1JId9qFyz"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돼야 하며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그알'의 방송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피면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p> <p contents-hash="e3bf3a0ef72f5fed219b3d6819d7fe0e8c449e2ab906933416e3a663434b2e15" dmcf-pid="5tiCJ2B3W7" dmcf-ptype="general">방송 후 입양모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7df412eac2b9b97be01bdf5af619cfdac4e027739761b0b0a61cb474ffb7ac" dmcf-pid="1FnhiVb0Su" dmcf-ptype="general">헌재는 "피해 아동의 상황, 이 사건 방송이 이뤄진 경위와 구체적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PD A씨)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cf28c66bc83bd7935b50dfeade4241d3a242155241a60c7e24d7cac3b345221" dmcf-pid="t3LlnfKphU" dmcf-ptype="general">이어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입양 전 피해 아동을 돌본 위탁가정의 위탁모는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아동학대의 전모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을 원하며 입양 전 모습을 공개하는 데 적극 협조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198f7f79dcdfb51c11e2d3cf205828fe652d7b5a2bd6d0c01ab92c923b9bfea" dmcf-pid="F0oSL49Uvp" dmcf-ptype="general">헌재는 "해당 방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인정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의미도 가진다"며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3388efeeff891bd5ceeff8bcc83ee89cef10c922cb168fe881d251988c72904" dmcf-pid="3HMrxqUZh0"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p> <p contents-hash="f64aec673703a42906d1044a8c807636fa3d1150d33a2e06686b92defa05f138" dmcf-pid="0XRmMBu5h3"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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