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틱톡 이어 드론까지… 美, 중국산 기술 생태계 ‘완전 봉쇄’ 작성일 12-23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hxSFZv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671c460e5aee9e6738894254ccec7562e6a4aba9853c00d3b1ce73900f2ada" dmcf-pid="5jlMv35T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chosun/20251223135304873lnjs.jpg" data-org-width="1024" dmcf-mid="XL8WPanQ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chosun/20251223135304873lnj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c6e5ea48cdb1e84af1f07cd6f44ab337dd11e3d3046fac7025c6cbbaddf892" dmcf-pid="1ASRT01yXH" dmcf-ptype="general">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미국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이 미국 영토를 훤히 들여다보는 것을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뒤늦게나마 미국 기술과 기업을 키워 미래 전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연장선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화웨이·틱톡 같은 특정 기업에 집중됐던 미국의 대중 기술 제재가 드론과 같은 완성품 및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산 드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수입 금지 조치는 당장 득보단 실이 많은 ‘제 살 깎기식’ 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b8aae20c564e1d9a12fc24440ff630a039713d16960213e762190762a883874" dmcf-pid="tcveyptW5G" dmcf-ptype="general">◇확대되는 대중 제재</p> <p contents-hash="9fae8349f45e79464c44f13acb58d11e8bf59257420c8658b3e7954ce4abf208" dmcf-pid="FkTdWUFYHY" dmcf-ptype="general">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 시각)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드론 등)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목록에 포함되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p> <p contents-hash="5d168d7276b6abf4a08b3d9c150ff468ef8dfeacb409980662969f213e55412f" dmcf-pid="3EyJYu3G1W" dmcf-ptype="general">FCC는 “국가 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 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8cc8687e5d4ca43b9ab94665e54e94c05a31c142ad26d26291f7d807840c3da" dmcf-pid="0DWiG70HYy" dmcf-ptype="general">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과거 기기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미 FCC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 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c06942870b501fbcc5b21be985fab397b562431c759a781ae046f2c036bd854" dmcf-pid="pt2Sfne4ZT" dmcf-ptype="general">◇미 드론 시장, 중국 점유율 80%</p> <p contents-hash="602ee33c0ccbaf9c49ee2e62a97178c453d9f03a531bd693312bbcc58164b52d" dmcf-pid="UFVv4Ld8Yv" dmcf-ptype="general">미국의 대중국 규제 품목은 전방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특정 품목에서 완성품으로 확장된다.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national security threat)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를 시작했다. 당시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 정보통’이라고 보고 화웨이의 제품을 통해 전 세계의 주요 데이터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52124a4df03f821fc7ee4b3eb425619caede69e32135713073c0563a0dd357a" dmcf-pid="u3fT8oJ6GS" dmcf-ptype="general">이후 소셜미디어(SNS) 틱톡으로 규제가 이어졌다. 틱톡이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규제는 바이든 정부부터 수년간 이어졌다.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는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 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일단락됐다.</p> <p contents-hash="8012cf616703eb47022ce3b2d55dc7acb65ba08ebd22b01e8d6529be5a5f593f" dmcf-pid="704y6giPYl" dmcf-ptype="general">일부에선 미국 정부의 드론 규제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의 DJI 측은 이달 초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내 1800여 주(州)·지방 법 집행 기관 및 긴급 대응 기관 중 80% 이상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드론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프로그램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화웨이 규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만 빠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도 “틱톡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파두 경영진 기소, ‘예측 공시’ 경계 흔든다 12-23 다음 “‘우리도 K팝 팬인데’…멜론, 중국·일본 지표 반영한 'K팝 차트' 만든다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