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방·안보 등 공공분야에 주파수 10.6㎓폭 공급한다 작성일 12-23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적정 14건·조건부 29건·부적정 4건<br>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siBM6b5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b4f5ff5b4cc71fee29de448504b97eedfcdefa7d5ebbe0e6fbcb4ea35ca9ba" dmcf-pid="K0OnbRPK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newsis/20251223120359882rdtj.jpg" data-org-width="720" dmcf-mid="B3lOJDAi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newsis/20251223120359882rd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6898dd99651ce58d7b1aed0597a3bacca4470c7cd09c3804e952a078a9205f" dmcf-pid="9WN8t9qFHF"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a4f618e5badb1eaa6752c5176b8b7139991d4d81610bf6b78f05edcc1760b316" dmcf-pid="2Yj6F2B3Y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0a08fe770d9ec0c79246bd99ab2e7c960b711d902c638f358d3ec2e07e8c41ab" dmcf-pid="VGAP3Vb0G1" dmcf-ptype="general">각 기관 별 주파수 이용계획 평가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 29건, 부적정 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공용 주파수로 총 10.6㎓폭을 공급한다. </p> <p contents-hash="b7896a9d27810c0143f06cc0200ff92d9a4c92cdd8444715d0cfd9a5a1482f16" dmcf-pid="fHcQ0fKpY5" dmcf-ptype="general">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한다.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출력, 필요 대역폭 등)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다.</p> <p contents-hash="519dc2de8c0993ca6b68126d5bd7305d2afea86cbb803bafbd9ed3f9dc0bdfec" dmcf-pid="4Xkxp49UX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는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547f1976f4562389197cfa7cfc9219044ad2804f02eeafec603f76c7db3032c" dmcf-pid="8ZEMU82uZX"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20건)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25건)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66d8f686a16038cb417b594cc9d034a221491a2741f89ef8d46a4e5a9fa0adca" dmcf-pid="65DRu6V7GH" dmcf-ptype="general">이밖에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2건)에 주파수 25.38㎒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e4308660c1427044633d13c05c5f9f659e40f8e686833a773769ebb5004c9cd" dmcf-pid="P1we7Pfz5G" dmcf-ptype="general">향후에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750ed950e3fdb5281c4b17418307778179a0e8522ca88277813d5aec68343ec" dmcf-pid="QtrdzQ4q1Y"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행안부,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1만3000여개로 확대...AI 학습 지원 12-23 다음 올해 유료방송 품질 '우수'…'다시보기' 광고 횟수·시간은 늘었다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