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알' PD 기소유예 취소…"정인이 편, 공익목적 맞다" 작성일 12-23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gj6G70H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5b906329bc358d220402175e4b57aa0792b74905fb6a0212f99637e9a6d95c" dmcf-pid="XaAPHzpX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ispatch/20251223102444287wxun.png" data-org-width="1135" dmcf-mid="GdDR1Kzt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dispatch/20251223102444287wxun.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679bef00a0666837c8a327bc4faef2cfa828a9a1d68edbd21972112ec15e1eb" dmcf-pid="ZNcQXqUZEM" dmcf-ptype="general">[Dispatch=이명주기자] 헌법재판소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했다 고발당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의 손을 들어줬다. </p> <p contents-hash="fde31e332c2a7e93726df9ef868b408d14efedfcde310f2f847847991ed6cfc6" dmcf-pid="5jkxZBu5wx"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18일 SBS 이동원 PD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서부지검이 이 PD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됐다. </p> <p contents-hash="8024753f3d8d608a023ca0ce45ee1f3f34f74d920055bde58bc29db8411d5845" dmcf-pid="1AEM5b71DQ" dmcf-ptype="general">'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2021년 1월 2일과 23일 정인이 사망 사건 관련 2편의 방송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사용했다. </p> <p contents-hash="31c1f0b4fc132f746cf1961db81f3c5b3c52a57203885f72c3159a4b715740de" dmcf-pid="tcDR1KztsP" dmcf-ptype="general">제작진은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학대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c21b5f12bcc1d036980da45e39c95aa5556aeb3776fe47d3ae6219a55f062d" dmcf-pid="Fkwet9qFm6"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았다. 정인이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고발했다. </p> <p contents-hash="472310a697336fd96f30a739474a194213f7eba023988f0d1bbfbaa2bfda3ffd" dmcf-pid="35FCxjoMw8" dmcf-ptype="general">경찰이 이 PD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이의 신청을 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이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p> <p contents-hash="4cd32319f03687c92c319cae4a1128ea78304629c3147b36716ef3bac9c7962b" dmcf-pid="013hMAgRs4" dmcf-ptype="general">이 PD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p> <p contents-hash="d874ea235a2d69829f095ce47ed09580a7c9a722e28834913aa319ae350fa725" dmcf-pid="pt0lRcaewf" dmcf-ptype="general">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밀엄수 등의 의무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단,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f2a92f66a8399eebce5bc711f27b5e8f41412be00bbee452484320f2a2afe7a0" dmcf-pid="UFpSekNdDV" dmcf-ptype="general">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 "구체적 보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87503accebe5a6c9e8c07ffe5d0d3b235629b6370feaccffe44a85c35882af6" dmcf-pid="u3UvdEjJm2" dmcf-ptype="general">헌재는 또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27164322ea14e8878ed389b165632fafe6dc63d52f08b4ab0ae914fc54bbb48" dmcf-pid="70uTJDAiE9" dmcf-ptype="general">실제로 해당 방송 이후 정인이 양모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아동학대를 묵인한 양부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p> <p contents-hash="c53aac9e98e8edcb95a1cfd86549f5ee343fdf8e3fb8ab9fb7e43ad9531a352d" dmcf-pid="zp7yiwcnEK" dmcf-ptype="general">아동학대 사건 대응 체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복수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ec0d6ebdf277e0eb5127c309abd1f895548c5f12d82e4d9a8db614ecc30a7d1d" dmcf-pid="qUzWnrkLmb" dmcf-ptype="general"><사진출처=SBS></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쌀 머리에 이고 절 찾아 김우빈 위해 기도"…법륜스님 주례로 알려진 신민아의 깊은 사랑 12-23 다음 드림캐쳐 시연, 혼성밴드 보컬 됐다…'크록티칼' 결성 12-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