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손 들어준 법원... '불꽃야구'는 회차 공개 강행, 그 이유는? 작성일 12-23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가처분 인용... '불꽃야구', 2회분 연속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FWbyptWuR"> <p contents-hash="6ce6e89bb3fdf3e3311e61cf04a51046e056fea2d0b5edf5d88687fa77b5d5c0" dmcf-pid="x3YKWUFYUM" dmcf-ptype="general">[김상화 칼럼니스트]</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01b06cd4b73bb655d4d106525a4b41efa70ed49c5de963f0e2e19f15fe3a3066" dmcf-pid="ynPE6giP0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3280amkn.jpg" data-org-width="1280" dmcf-mid="4Df3sHyO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3280amk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td> </tr> <tr> <td align="left">ⓒ 스튜디오C1</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2fea38a1105e828662429de91f60dc46ebff6f3cf85b4221b3b971ed0cdaba48" dmcf-pid="WLQDPanQzQ" dmcf-ptype="general"> 인기 야구 예능 <불꽃야구>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가 지난 19일, <최강야구>를 방영중인 JTBC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ce93a725d2ed9ca0ea1018d283d126a0599d90cb3f1e87aaa20fed21ff00c269" dmcf-pid="YoxwQNLxuP"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불꽃야구> 회차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불꽃야구>라는 명칭 사용 및 <불꽃 파이터즈> 선수들이 등장하는 같은 시즌 연속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전송 등의 행위 또한 모두 금지된다.</p> <p contents-hash="c2094554ee31c5cac49ba67ab6d9b62575a04390e4b28e1fb724daadf234ecf8" dmcf-pid="GgMrxjoM36" dmcf-ptype="general">반면 스튜디오C1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다음날인 20일 저녁, 애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불꽃야구> 34화를 기습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22일에도 35회를 방영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섰다. 법원이 <최강야구> 측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이에 아랑곳 없이 <불꽃야구>가 연속 회차 공개라는 초강수를 택한 배경은 무엇일까?</p> <div contents-hash="7eab84962ec0a1efdec2a76a4d60d5ccf57a2bb179f51baa733578ce0f2bc603" dmcf-pid="HaRmMAgR78" dmcf-ptype="general"> <strong>법원 "불꽃야구, 부정경쟁행위 해당"</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22f088842e71967d0f14df07133e4283a13b67d7caa75b2a97fe7880f2776e88" dmcf-pid="XNesRcaeu4"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4589irmk.jpg" data-org-width="1280" dmcf-mid="8991wWSr3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4589irm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td> </tr> <tr> <td align="left">ⓒ 스튜디오C1</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2fb1d573b5131ecdb1c4c4421e9ba85c5a5c7be996bf3d24f4630ccd15a1364b" dmcf-pid="ZjdOekNd7f" dmcf-ptype="general">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경기 내용이나 기록, 이야기 구성까지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부분이 많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iv> <p contents-hash="75c9a615fc1f96bc0162dd30f19c25d095a1989d9180a04a16399f62c25e5f8e" dmcf-pid="5AJIdEjJ7V"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에 3년간 300억 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방송·홍보도 직접 했다"며, "스튜디오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 덕분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인사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d6e474924ad81c57331e64ab0edd932106b2ecc2037316dabcbc863214c8da" dmcf-pid="1ciCJDAi72" dmcf-ptype="general">또 "스튜디오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과 기존 시청자를 그대로 데려오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 제작과 방송 시기를 놓쳤고, 이전 시즌과의 연속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튜디오C1이 주장한 '저작권 공동 소유' 논리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p> <div contents-hash="ce25e1ac436b9084f2ad28365b022f24ca8fcd4e88a3a2028d98c8eea7f5d767" dmcf-pid="tknhiwcn79" dmcf-ptype="general"> <strong>양측 엇갈린 반응</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af5d2bc432659cc044d512d4cd0c11849524f00557ecb4f6dfc69e0a57990e5e" dmcf-pid="FELlnrkLpK"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5860txtu.jpg" data-org-width="1280" dmcf-mid="6rvc4Ld8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5860txt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JBC '최강야구'</td> </tr> <tr> <td align="left">ⓒ 스튜디오C1</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7f65ab41203766c1863bb3ca63d9504b1da5a74fff45e1fc70d6e51c6e2a1f01" dmcf-pid="3YI0OXWIpb" dmcf-ptype="general">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JTBC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콘텐츠 제작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막아낼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p contents-hash="d0769896a47e7f8d11f6291da9460ceec18e5e6f02e182bab9d9933750a63fd8" dmcf-pid="0GCpIZYCuB" dmcf-ptype="general">반면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며 반박했다. 또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 성과까지 모두 JTBC로 넘어갔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4131702132d5c6147f11c7a0a4766ef77c7a5f3519c99812dd98cf2759acb6" dmcf-pid="pHhUC5Gh3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항고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C1 임직원, 그리고 외주 협력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꽃야구> 2025 시즌의 잔여 프로그램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866ffdac14c5ca9eb722840f06d53b78594f3894b409edb86641023222bd457a" dmcf-pid="UXluh1Hl3z" dmcf-ptype="general"> <strong>가처분 결정에도 공개 강행... 향후 전망은?</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e33ba9af5d071be46dc49234b1e4dc5cdb0392818a314c0dcd4042826edbdc7a" dmcf-pid="uZS7ltXS07"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7133ptoh.jpg" data-org-width="1280" dmcf-mid="PAKobRPK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ohmynews/20251223100747133pto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야구 웹예능 '불꽃야구'</td> </tr> <tr> <td align="left">ⓒ 스튜디오C1</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515e91d7b820bf8b87cb5d1fda8b3baacdd377ef235be1d48151596e71ad6e74" dmcf-pid="75vzSFZv7u" dmcf-ptype="general"> 현재 <불꽃야구>는 이틀 간격으로 추가 공개를 강행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프로그램 협찬사 및 광고주 등과의 계약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미 촬영된 내용이 불방된다면 다양한 PPL 및 협찬 제휴를 진행중인 <불꽃야구>로선 자칫 또 다른 문제에 휩싸일 수도 있다. </div> <p contents-hash="33175444b4be13ad9c8248f819d0d1a649e63e5cd86561567cefd70769684103" dmcf-pid="z1Tqv35TzU" dmcf-ptype="general">가처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원 결정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 받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론 주말 포함해서 수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불꽃야구> 로선 이와 같은 일종의 공백기 동안 최대한 잔여 회차를 공개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p> <p contents-hash="3a22b2a88850263155302cb4d89e4d77783231d0c803df3db1e5e2f79c54e4f3" dmcf-pid="qtyBT01yFp" dmcf-ptype="general">지난 10월 사실상 JTBC 및 <최강야구>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화해 권고에 뒤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불꽃야구>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이고 말았다. 제작사 측은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연달아 불리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p> <p contents-hash="0ab9ab2868df600760ce44a803978e38df863172f9e4987e5368546bd3a3f9c6" dmcf-pid="BFWbyptWU0"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이 기사는 김상화 칼럼니스트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zzkid )에도 실립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백의 대가' 전도연, 여전한 코찡긋 미소 12-23 다음 한국노바티스, ‘헬스엑스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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