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AI 안전계획 의무화 법 제정…트럼프 기조와 엇갈려 작성일 12-2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방 행정명령 이후 일주일 만에 주정부 AI 규제 본격화…2027년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CSdr49Uoc"> <p contents-hash="86ec5825fbdf62d6aa128f053f7f44bf7748679d19c10238f8040afd04e2aff3" dmcf-pid="qWHalRPKkA"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미국 뉴욕주가 대규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안전 계획 수립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며 연방 정부 기조와 다른 행보에 나섰다. 최근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 차원의 선제적 규제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span></p> <p contents-hash="90cbd2d28b2cad3da29b20692eb73c2fd56ff1cfe7aeb959e223634d9ad6d048" dmcf-pid="BYXNSeQ9oj" dmcf-ptype="general">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캐시 호츄 뉴욕주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책임 있는 인공지능 안전 및 교육법(RAISE Act)'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77f4564a7bad2721ad9110433e2d8cb4fc9e93b8fa40d60135d32ae2fbd54cc7" dmcf-pid="bGZjvdx2jN" dmcf-ptype="general">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 매출 5억 달러(약 7천400억원) 이상 기업이 대규모 AI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모델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계획을 작성·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1c4bb04a941a482e048a012c5d02cfd1cbe93765e7b0b2db413367c7ebf1b1" dmcf-pid="KH5ATJMV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이 주 차원의 AI법 제정에 나섰다. (제공=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ZDNetKorea/20251222142844543kdyn.jpg" data-org-width="639" dmcf-mid="7b2TumEo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ZDNetKorea/20251222142844543kd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이 주 차원의 AI법 제정에 나섰다. (제공=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482eb5107659d2940e8f816146f39e786976cd34c8bd513bd9c094d2172679" dmcf-pid="9X1cyiRfAg" dmcf-ptype="general"><span>법안에 따라 기업은 AI로 인한 심각한 사고나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재차 위반 시 최대 300만 달러(약 44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pan></p> <p contents-hash="91445ef030152fc07629683a131b0d7807f742c6f2bac7fd6e569b1391a758ee" dmcf-pid="2ZtkWne4ao" dmcf-ptype="general">또 뉴욕주는 금융 서비스부 산하에 AI 전담 사무소를 신설해 법 집행과 규칙 제정, 수수료 부과, AI 안전 관련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97053e09f05c136d8660f21b1a19720fe8e4f6ef6b9bce38ef9428863e476ca" dmcf-pid="V5FEYLd8AL" dmcf-ptype="general">이번 법 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도록 연방 기관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 차원의 AI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p> <p contents-hash="afacb29d253e0d978c96b2c29f7319b37c9abfe8a0f42b2af790af8237564064" dmcf-pid="f13DGoJ6on" dmcf-ptype="general">뉴욕주의 이번 법은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AI 안전 법안 'SB53'을 토대로 마련됐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특히 AI 안전 사고 공개 기한을 캘리포니아의 15일보다 짧은 72시간으로 설정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 조항을 두고 법안 서명 직전까지도 일부 AI 연구소가 완화를 요청하는 등 업계 반발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7c3077760fc6175d75e0ef7158b2cfc9ac09d7b527624261318c691b6787ba6" dmcf-pid="4t0wHgiPki" dmcf-ptype="general">다만 주요 AI 기업들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뉴욕주의 AI 안전 법안을 지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44654b2d4baabc310d40389dcf13a1da557076e15d510d368ba07a7bf867a84" dmcf-pid="8FprXanQgJ" dmcf-ptype="general">앤트로픽의 사라 헥 대외정책 총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두 주가 AI 투명성 법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안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라며 "의회가 이를 토대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b3c045795c4d6a21dd6c8199c19833117dff39c3a18c4d6f4900d190443350" dmcf-pid="63UmZNLxjd" dmcf-ptype="general">알렉스 보레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연방 차원의 대응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 정부의 행동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44e6e14c468deb3441437d2c9126cb2ecce1a7349a29345f9e1a2f13741b42" dmcf-pid="P0us5joMke"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토란’ 이상민, 정위스님 국수 레시피 도용 의혹 “내용증명 보내도 묵묵부답”[전문] 12-22 다음 '민간 클라우드 전환' 못 박은 AI 행동계획…공공 현장에 안착할까 1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