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해킹 보상안에 떠는 기업들 작성일 12-22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원 “SKT 2조3000억 보상”<br> KT·쿠팡, 폭탄급 보상안 ‘초비상’<br>기업 수용 어려운 보상안 과잉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ZFALd8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ff5148d23f24dc0b97a63afde3cb160246d635934d9c7bc3bc0b99890a1998" dmcf-pid="8B53coJ6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대해 2조원이 넘는 보상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비슷한 해킹 사고를 겪은 KT와 쿠팡 역시 과도한 보상안이 예상되며 초비상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d/20251222113905441wdfx.jpg" data-org-width="526" dmcf-mid="bQojz35T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d/20251222113905441wdf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대해 2조원이 넘는 보상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비슷한 해킹 사고를 겪은 KT와 쿠팡 역시 과도한 보상안이 예상되며 초비상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b1a197fd89b5a5ed423ef72bd5319103408235f9c57068ac215930ba71d934" dmcf-pid="6b10kgiPY7"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에 대해 ‘2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조정안으로 내논 1348억원 과징금과 1인당 30만원 배상에 이은 별도의 보상안이다.</p> <p contents-hash="6fae4890e0338241d0a88d73cb38a0dbf5945bb9adde3d002830580522ebbf0f" dmcf-pid="PKtpEanQXu" dmcf-ptype="general">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쿠팡 등 올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보상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비상이다. 액수가 너무 커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 정도다.</p> <p contents-hash="4b8242f3901636d24d9761eac7a63960ee1fdc81b698c00d3f3d3f627b5b4af1" dmcf-pid="Q9FUDNLxGU" dmcf-ptype="general">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보상 신청인 1인당 5만원 통신 요금 할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제휴 업체 현금처럼 사용 가능) 등 조정안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b93033698180c4499f65f6a4f4cd2a2357982ce4d0647aab44a9d428839f1be" dmcf-pid="xywO8KztYp" dmcf-ptype="general">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이유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fb25e35514690c2406baa2ceb1542ce1e087c464796874ef8c0fb094c86de699" dmcf-pid="yxB2lmEoG0"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위원회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진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임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b518021c83d7a2ebad9a2896f919b6f0d6e9d424290e9516e97346e942ed974" dmcf-pid="WMbVSsDgX3"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분쟁위 결정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p> <p contents-hash="b776a094de92622bd422784b43ad2507dbc113222ddf50259966b2a25e71fa3f" dmcf-pid="YRKfvOwaXF" dmcf-ptype="general">앞서 SK텔레콤은 개보위로부터 1347억9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자체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 약 1조원 이상,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1인당 30만원 배상금 조정안(약 2300만명 대입 시 총 6조9000억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배상 및 보상안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다.</p> <p contents-hash="41c6fd20523c36433541cc9d25ca7828f5a0072048782da49dce517bda323656" dmcf-pid="Ge94TIrNYt"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보위 배상금 조정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한국소비자원 분쟁위 보상안도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액수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998dae0479bb94b374e151019814fcedc588eb8cb34718001e85958e33434e5" dmcf-pid="Hd28yCmjZ1" dmcf-ptype="general">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분쟁 조정안 등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속내도 편치만은 않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KT, 쿠팡 등은 더욱 그렇다.</p> <p contents-hash="6323e7f8118af354fc0727557e1d3d898b4272cb86f0b89b46a500da32bed75d" dmcf-pid="XJV6WhsA15" dmcf-ptype="general">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른 위약금 면제 규모, 개보위 과징금 처분 등은 물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미) 조사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다. SKT처럼 개보위,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 조정안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296f6cd053569f383139cee3061dcf26d43ad1c886685210091d14cf69f8a154" dmcf-pid="ZifPYlOcXZ" dmcf-ptype="general">무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응까지 논란이 되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6fb4d75f67d3de458b8cccf7a6703bbc117771131d0e664d150c1a319efbd58e" dmcf-pid="5aQe5WSrXX" dmcf-ptype="general">국회에서는 현행 매출액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등 개인정정보보호법 개정을 넘어 쿠팡에 대한 소급 적용을 명시한 ‘쿠팡 특별법’ 이야기까지 나온다. 쿠팡 올해 매출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과징금도 부족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2ac1f8dbd15c89729c2e817e0f0b6b5f2fada355a634c33c48d8b2d518ae261" dmcf-pid="1Nxd1YvmtH" dmcf-ptype="general">마찬가지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개보위 과징금 처분 등이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별개다.</p> <p contents-hash="1649a8921fd5ed8941ef7aa68020d249360a3492aad7b2a13711dd8cd5c22a6c" dmcf-pid="tjMJtGTsYG" dmcf-ptype="general">해킹의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 및 조단위 보상안 등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수천억에서 조단위까지 늘어난 해킹발 보상안을 수용할 경우 생존까지 위협 받을수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선집중 초능력' 발휘하는 김향기 [TF사진관] 12-22 다음 한글문서 열었더니 감염…북한 해킹 '아르테미스 작전' 포착 1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