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폰 개통에 안면인증…내년 3월부터 정식 도입 작성일 12-2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이스 피싱·대포폰 근절 목표…시범운영 기간 사례 수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C3Ck49Ut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e7281e504a322a2f54292ccb7bf17d0508cfccd80efc60a29ba5bbe894656e" dmcf-pid="fh0hE82u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1/20251222053201686cyjb.jpg" data-org-width="1400" dmcf-mid="2nyAJu3G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1/20251222053201686cy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통 3사 대리점 2022.12.23/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e0fdab55d148a097fe696c086776606facdff435a33b84cbe45c9c578a4eda" dmcf-pid="4yzysM6bY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p> <p contents-hash="6b080a4b96db88edd705166786506929b0713276545943205bd2f3f83dae2c1f" dmcf-pid="8WqWORPK5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부 알뜰폰 비대면 채널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p> <p contents-hash="c714f0691be1f4ac1f5e1afa4ed3206f7d5a51d13b6496ada1a82e36c4a990a1" dmcf-pid="6YBYIeQ9Gn"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됐다.</p> <p contents-hash="3955315c005ffc14c860ebc20a3113572d14f667a5d69ac26265e96be3656590" dmcf-pid="PGbGCdx25i"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충분히 변화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2d9fe5e698fa5bc5ea8da3834b4424c5268e6933ebd18237b465826cb2907512" dmcf-pid="QHKHhJMVYJ" dmcf-ptype="general">정부는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 처리로 개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감안해 현장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fa76143f227c8fda33c165eb3b28ec75b1a22c6f0ef867eab150fb6dbd5e982" dmcf-pid="xX9XliRfYd" dmcf-ptype="general">아울러 3개월 동안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수집해 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대리점과 판매점과 같은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838e869042785ad5eef466004b091f30582011ee7763a324b58ae79e6472940" dmcf-pid="yJsJ8ZYCXe"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의 핵심 목적은 대포폰 근절이다. 대포폰은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통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도용과 불법 유통에 활용되기 쉽다. 경찰청의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8만 9927건(92.3%)을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5ae305f3f0b2b7850f0eef71d2752b46996f5f12910dc0ee3feff6d5b4fec7e" dmcf-pid="WiOi65GhH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보안 우려와 관련해선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괏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4db808a869ab0947386df618e9a9ef7fc2643517766041cc2166bdc9ddc5443" dmcf-pid="Y0P0GjoM5M"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1f4bd5cbf30ae3f5d141c53f914220afd3554fe8e949d357bfa495c2d366fac3" dmcf-pid="GpQpHAgRZx" dmcf-ptype="general">개통 절차에 안면인식을 요구하는 사례는 아직 보편적이진 않다. 다만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가 최근 도입하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e3ea8b32760fe9bf8397fdb4e772a9de32541b934619790025dda6392d82fc98" dmcf-pid="HUxUXcaetQ"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심(SIM) 카드 등록 시 얼굴 생체인식 기술을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모든 신규 SIM 카드 등록에 생체인증을 의무화한다.</p> <p contents-hash="bbbc32f98aa93a5a4bb39f737b0c34ca675bfb0c5fdda7426efb1e915dff916c" dmcf-pid="XuMuZkNd5P" dmcf-ptype="general">중국에서는 모든 휴대전화 회선의 실명 등록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2년부터 일부 지역과 사업자를 중심으로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회선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실명 확인을 재차 요구하며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p> <p contents-hash="62eb09fae42893ef3808c510d20d10dbf5b7b42149bd7b1fd6b35e063348b420" dmcf-pid="Z7R75EjJH6" dmcf-ptype="general">kxmxs41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내 홀대 논란 양준혁, 9살차 장인 부려먹다 혼났다 “다신 부르지마”(사당귀)[어제TV] 12-22 다음 [단독]AX부터 AI팩토리까지…삼성전자, AI·로봇 전략 인재 모은다 12-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