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작성일 12-21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3월 정식 도입…시범 기간엔 실패 시에도 개통 허용<br>동일인 여부 결괏값만 저장…생체정보 별도 보관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AGzk9U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73dc9acfa2826c9d14e743e68c8fa03a4c8c3ae01af63e56889ba33950fac4" dmcf-pid="7JcHqE2u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dt/20251221112310502xrib.png" data-org-width="340" dmcf-mid="UIG2iXae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dt/20251221112310502xri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5e8413f6433da74c3120ee02bad8c464bb207703acf61b8fba677537c379a19" dmcf-pid="z2RsXdFYlJ" dmcf-ptype="general"><br>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이 도입된다.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는 신분증 확인에 더해 실시간 얼굴 대조를 통해 실제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p> <p contents-hash="c6d3a9395ae5f05f0191acb3720a64a52b00a58c3f19d2ce8cd061c8828b6d4f" dmcf-pid="qVeOZJ3Gy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70e597727df13b02421857787513a4e726c3f37d332e615e8b0bdda75b511eb" dmcf-pid="BfdI5i0HTe"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범정부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f53b184fdfd28fac7c26024c28df71c35970a50bf659c3590f4816bed659610" dmcf-pid="b4JC1npXlR" dmcf-ptype="general">현재 휴대전화 개통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안면인증이 추가되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통하는 수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이뤄지던 대포폰 개통도 어려워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0cded9d065576db97b9e7ee1a60df4d311dcaf0553f8acfb2ce711f2f0e9e1c" dmcf-pid="K8ihtLUZSM" dmcf-ptype="general">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f6867353053efba2a644512b3ccbbaa30afe43edc83875972658350271a1216" dmcf-pid="96nlFou5Wx"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적용된다. 이에 앞서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시범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368a1cc5956e81dc4522e2740c1b65482b800cd4151bd37d70069285bae7ec" dmcf-pid="2PLS3g71lQ" dmcf-ptype="general">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제공되지만,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결과는 동일인 여부에 대한 결괏값(Y, N)만 저장·관리되며,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342235479523448747536b6c83ebdc3fd8f6c75c3c5ed0a3f29d29d45466408" dmcf-pid="VQov0aztyP" dmcf-ptype="general">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002a82d72b2d1e320c0159895ce54ad94ce20dd36f08632c8d819528b7ac2a4" dmcf-pid="fxgTpNqFl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을 개통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bc74589d7e14d714513159b5543ad0029f67a7f64cd7907918887859de2ee91" dmcf-pid="4MayUjB3T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은 피싱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8RNWuAb0h4"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사, 박정민 벌써 잊었나? 또 다른 전남친과 “굿 굿바이” 유재석 폭소 (핑계고 시상식) 12-21 다음 故 윤석화 영면…유인촌 등 100여 명, 마지막 길 함께했다 [종합] 12-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